| 머리말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 행정과 행정학의 주요 논점과 과제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구촌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 시민사회의 등장과 참여행정의 확대, 거버넌스(governance)와 행정혁신, 정보산업의 발전과 행정의 정보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변화를 수용한 행정학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학의 주요 관점이 변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가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공공조직은 이러한 환경적 여건과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개방 체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공공조직과 그 역할을 연구하는 행정학도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만 생명력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행정학의 관점과 전통적인 관점을 총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행정학은 공공 부문의 관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정치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문화, 기술 등 사회 모든 분야의 학문과 연계된 학제적(multidisciplinary)인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따라서 행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학의 기본 과목인 행정학 원론도 공공행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출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원한다. 공무원이 되는 것은 요즈음 많은 학생들의 소망이고, 안정되고 보람된 직장을 갖고 살기를 원해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매우 경쟁이 치열해졌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학습서가 필요하다. 이미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행정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도 좀더 복합적인 학습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학 원론은 행정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서 각론을 학습하기 전에 기초를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잘 정리해야 각론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폭넓게 정리했으며, 제2편에서는 정책론, 제3편에서는 조직행정론, 제4편에서는 인사행정론, 제5편에서는 재무행정론, 제6편에서는 지방행정론을 다루어 행정학의 주요 핵심 과목들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행정학의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개관을 행정학 원론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각론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학이 너무나 방대하여 모든 분야를 다 다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진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독자들의 서슴없는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이 책이 출간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후원이 바탕이 되었다. 그동안의 오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는 데 성의를 보여 준 공저자들과 이 책의 출간을 선뜻 맡아 주고 후원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7월 안서골에서 저자 일동 차 례 제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1장 행정환경과 행정의 변화 25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 25 1. 정보사회의 가속화/25 2. 세계화/29 3. 지방화/30 4. 고령화/31 5. 민주화와 시민 참여의 확대/33 제2절 행정의 변화와 대응 33 1. 국가관의 변화/33 2. 새로운 대응/35 제2장 행정의 본질 37 제1절 행정의 개념 37 1. 의 의/37 2.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38 3. 행정학적 행정 개념/39 제2절 행정과 정치 42 1. 의 의/42 2. 정치·행정이원론(기술적 행정학)/43 3. 정치·행정일원론(기능적 행정학)/44 4. 새 이원론(행태론)/44 5. 새 일원론(1960년대 발전론적 행정학) - 행정우위론/45 제3절 행정과 경영 46 1. 의 의/46 2. 행정과 경영에 대한 입장/46 3. 행정과 경영의 상호 관계/48 4.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48 제3장 현대 행정의 이해 51 제1절 현대 행정 환경 51 1. 21세기 사회의 특성들/51 2. 정부조직의 환경 변화/55 제2절 현대 행정의 특징 57 1. 현대 행정의 특징/57 2. 미래 행정이 나아갈 방향/64 제3절 현대 행정의 과정 66 1. 목표 설정 단계/66 2. 정책 방향 설정 단계/66 3. 기획 단계/67 4. 조직화 단계/67 5. 집행 단계/67 6. 평가 단계/67 7. 환류 단계/68 제4장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 대상 69 제1절 행정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69 1. 학문의 의의와 분류/69 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70 3. 행정학과 인접 학문과의 관계/73 4. 행정학의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76 제5장 행정학의 발달 81 제1절 유럽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82 1. 독일 행정학/82 2. 프랑스 행정학/84 제2절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86 1. 미국 행정학의 성립/86 2. 행정학의 성립 요인/87 제3절 한국에서의 행정에 대한 연구와 행정학의 도입·발달 88 1. 실학의 발달과 행정 연구/88 2. 미국 행정학의 도입과 한국 행정학/89 제6장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 91 제1절 개념의 정의 91 제2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92 1. 비교행정론/92 2. 발전행정론/97 3. 신행정론/99 4. 신공공관리론/103 5. 뉴 거버넌스론/105 제3절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107 1. 사회학적 접근법/107 2. 사회심리적 접근법/108 3. 역사적 접근법/108 4. 법적·제도적 접근법/109 5. 행태론적 접근법/109 6. 생태론적 접근법/111 7. 체제론적 접근법/111 8. 공공선택론적 접근법/114 9. 현상학적 접근법/115 제7장 행정의 주체와 객체 117 제1절 정부와 행정 117 1. 정부의 의미/117 2.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118 3. 행정과 국민/121 제2절 관료제 122 1. 개 념/122 2. 특 징/123 3. 관료제의 병리 현상과 쇄신/124 4. 관료제와 민주주의/125 제3절 행정의 고객 125 제8장 행정 이념과 행정윤리 126 제1절 행정 이념 126 1. 의 의/126 2. 내 용/126 3. 행정 이념 상호간의 관계/128 제2절 행정문화 129 1. 의 의/129 2. 한국 행정문화의 성격과 평가/129 3. 행정문화의 쇄신/130 제3절 행정윤리 132 1. 의 의/132 2. 내 용/133 3. 저해 요인/133 4. 제고 방안/133 제4절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35 1. 행정책임/135 2. 행정통제(행정책임의 보장 방법)/137 제9장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139 제1절 행정개혁의 의미와 과정 139 1. 의 의/139 2. 과 정/140 3. 개혁 추진자/142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143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 방법 144 1. 조직 발전(행태론적 접근 방법)/ 144 2. 문화론적 개혁 방법/148 제3절 개혁의 방향 149 1. 목표 상태 이론의 변천/149 2. 인간모형의 변천/149 3. 구조와 관리의 원리 변천/150 4. 탈전통적 이론의 내용/150 제4절 행정개혁의 경향 155 1. 신공공관리론/155 2. 기업가적 정부/156 3. 탁월한 정부/156 4. 일 잘하고 비용이 덜 드는 정부/157 5. 이음매 없는 정부/157 6. 전자정부/158 제5절 행정개혁의 진로 158 1. 환경 변화 추이/158 2. 문제점/159 3. 행정개혁의 방향과 전략/159 제6절 행정참여 163 1. 의 의/163 2. 발 전/164 3. 필요성과 효과 및 그 성공 요건/165 4. 유형과 역할/168 제7절 거버넌스와 행정참여 170 1. 일반적인 거버넌스 개념/170 2. 뉴 거버넌스/172 3 시민사회와 시민 참여/173 제8절 전자정부와 행정참여 176 1. 전자정부의 정의와 특성/176 2. 시민 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177 3. 전자정부와 시민 참여의 활성화 가능성/177 제2편 정책론 제1장 정책연구의 이론적 기초 181 제1절 정책의 의의 181 1. 개념과 구성 요소/181 2. 유 형/183 3. 정책학의 발달/185 제2절 정책환경 187 1. 의 의/187 2. 정책환경과 정책/187 3. 정치 체제와 정책/188 제3절 정책 과정의 참여자 189 1. 공식적 참여자/190 2. 비공식적 참여자/192 제2장 정책형성 195 제1절 정책형성의 의의 195 1. 개 념/195 2. 과 정/195 제2절 정책의제 형성 196 1. 정책의제 설정의 의의/196 2. 정책의제 설정 과정/197 제3절 정책 결정의 이론모형 198 1. 합리모형/198 2. 만족모형/199 3. 점증모형/199 4. 혼합모형/200 5. 최적모형/201 6. 쓰레기통모형/202 7. 집단모형/203 8. 연합모형/204 제3장 정책집행 205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05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206 1. 고전적 기술자형/206 2. 지시적 위임형/206 3. 형상형/207 4. 재량적 실험형/207 5. 관료적 기업가형/208 제3절 정책집행상의 순응 208 1. 순응의 원인/209 2. 불응의 원인/211 3. 순응의 확보 방법/213 제4절 정책집행의 성공 요인 214 1. 내부 요인/214 2. 외부 요인/215 제4장 정책평가 218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18 1. 개 념/218 2. 필요성/219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221 1. 평가 소속기관에 따른 분류/221 2.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221 3.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222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절차 223 1. 기 준/223 2. 절 차/224 3. 한 계/225 제5장 정책분석 227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227 1. 개 념/227 2. 특 성/228 제2절 정책분석 절차 및 한계 230 1. 절 차/230 2. 한 계/231 제3절 정책분석 기법 232 1. 비용·효과분석/232 2. 영향평가/232 3. 최적화 분석/232 4. 회귀분석/233 5. 델파이 기법/233 6. 게임이론/233 제6장 정책 변동 234 제1절 정책 변동의 의의 및 유형 234 1. 의 의/234 2. 유 형/235 제2절 정책 변동의 원인 및 저항 236 1. 원 인/236 2.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238 제7장 정책과 기획 239 제1절 기획의 의의 239 1. 개 념/237 2. 특 성/240 3. 기획과 민주주의/240 제2절 기획의 유형 241 1. 기간별 기획 유형/241 2. 대상별 기획 유형/242 3. 지역 수준별 기획 유형/243 4. 기타 기획 유형/244 제3편 조직론 제1장 조직의 본질과 이론의 발전 247 제1절 조직의 의의 247 제2절 조직의 구성 요소와 유형 250 1. 구성 요소/250 2. 유 형/252 제3절 조직이론의 발전 259 1. 고전적 조직이론/260 2. 신고전적 조직이론/264 3. 현대적 조직이론/270 제2장 조직의 목표 274 제1절 조직 목표의 의의 274 제2절 조직 목표의 기능 274 제3절 조직 목표의 유형 275 1.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276 2. 상위목표와 하위목표/276 3. 무형목표와 유형목표/276 4. 에치오니의 분류에 의한 유형/277 5. 페로의 분류에 의한 유형/277 6. 공식목표와 운영목표/278 제4절 조직 목표의 변동 278 1. 목표의 대치/279 2. 목표의 승계/279 3. 목표의 확대·다원화 및 축소/279 제3장 조직의 편성 281 제1절 조직의 원리 281 1. 의 의/281 2. 기본적 원리/282 제2절 조직 편성의 기준 286 1. 의 의/286 2. 부처 조직 편성의 기준/287 제4장 조직과 환경 289 제1절 조직환경의 의의 289 제2절 조직환경의 유형 289 제3절 조직과 환경의 상호 작용 290 1.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291 2.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293 제5장 조직의 구조 및 형태 294 제1절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294 1. 계선조직의 개념과 특징/294 2. 참모조직의 개념과 특징/295 3. 계선·참모조직의 장·단점/295 4. 양자의 불화 원인과 해결/296 제2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296 1. 의 의/296 2. 양 조직의 관계/297 3. 비공식조직의 기능/297 4. 비공식조직의 통제/298 제3절 위원회 조직 299 1. 의 의/299 2. 장·단점/299 3. 위원회의 유형/300 제4절 집권화와 분권화 302 1. 의 의/302 2. 형 태/302 3. 집권화 및 분권화의 촉진 요인/302 4. 집권화·분권화의 방향/303 제5절 일선기관 303 1. 의 의/303 2. 유 형/304 3. 우리 나라의 일선기관/305 제6절 애드호크라시(adhocracy) 306 1. 의 의/306 2. 특 징/306 3. 장·단점/307 3. 형 태/308 제7절 관료제 310 1. 관료제의 본질/310 2. 베버이론의 비판과 수정/315 3.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317 4. 관료제의 쇄신/319 5. 관료제와 민주주의/319 제6장 조직과 개인 322 제1절 조직과 개인의 상호 작용 322 제2절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323 1. 동기부여의 개념/323 2. 동기부여와 인간관/323 제3절 동기부여이론 328 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328 2. 동기부여의 과정이론/330 제4절 리더십 332 1. 의 의/332 2. 리더십 이론의 변천/333 3.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334 제7장 조직의 과정과 관리 338 제1절 커뮤니케이션 338 1. 의의와 기능/338 2. 과정모형과 유형/339 3. 장애 요인/341 4. 원칙과 개선/343 제2절 갈등관리 345 1. 갈등의 의의/345 2. 갈등의 유형/346 3. 갈등의 해결/349 | 제4편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 355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355 제2절 인사행정의 발달 356 1. 한국의 인사행정/356 2. 구미 제국의 인사행정/360 제3절 인사행정 법령 361 1. 구미의 인사행정 법령/361 2. 우리 나라의 인사행정 법령/362 제4절 인사행정기관 362 1. 각국의 중앙인사기관/362 2.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363 3. 각 부처 인사기관/366 제2장 공직의 분류 367 제1절 공직 분류의 의의 367 1. 공무원 수의 변천/367 2. 공무원의 성분/368 제2절 공무원의 종류 368 1. 경력직 공무원/369 2. 특수경력직 공무원/370 제3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371 1. 직위분류제/371 2. 계급제/372 제4절 분류제의 장래 374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과의 관계/374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장래/374 제3장 공무원의 임용 375 제1절 임용 제도 375 제2절 인력계획 376 1. 의 의/376 2. 중요성/376 3. 인력계획 과정/377 제3절 모 집 378 1. 의 의/378 2. 지원서/378 3. 자격 요건/379 제4절 시 험 380 1. 시험 제도의 개요/380 2. 시험의 효용성/382 3. 시험의 종류/383 제5절 임 용 386 1. 임용 제도의 개요/386 2. 신규채용/387 3. 승진임용/387 제4장 공무원의 능력 발전 390 제1절 교육훈련 390 1. 의 의/390 2. 교육훈련 업무의 편성/392 3. 교육훈련 방법/394 4. 사후평가/396 제2절 근무성적 평정 396 1. 의 의/396 2. 용 도/396 3. 비 판/397 4. 운영상의 유의점/397 제3절 승진 및 전보 399 1. 승 진/399 2. 전 보/399 제4절 제안표창 제도 400 1. 의 의/400 2. 제안의 종류/400 3. 수속·절차/401 4.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401 제5장 공무원의 사기 402 제1절 사기의 일반이론 402 1. X이론과 Y이론/402 2. 합리적·경제적 인간/403 3. 사회적 인간/403 4. 자기완성인/403 5. 복잡한 인간/403 제2절 인간 관계 404 1. 개인의 가치 인정과 칭찬/404 2. 성공감/404 3. 안정감/404 4. 참여 의식/405 5. 귀속감/405 제3절 고충 처리 405 1. 의 의/405 2. 해결 방법/405 제4절 보 수 406 1. 신생국 공무원 보수의 특징/406 2. 보수의 일반 수준의 결정 원칙과 기준/407 3. 보수표의 작성/408 4. 보수관리/409 제5절 공무원 연금 410 1. 의 의/410 2. 목 적/410 3. 내 용/411 4. 연금 부담금/411 제6절 사기의 측정 411 1. 생산고/412 2. 여론조사/412 3. 출·퇴근 상황/412 4. 이직률/412 제6장 공무원의 복무 413 제1절 충 성 414 1. 의 의/414 2. 충성조사/415 제2절 정치적 중립 415 1. 의 의/415 2. 내 용/416 제3절 신분 보장 417 1. 의 의/417 2. 신분 관련 제도/418 제4절 공무원단체 421 1. 의 의/421 2. 적용 범위/422 3. 활동의 내용/422 제7장 공무원의 윤리 424 제1절 공무원 윤리의 개념 424 1. 의 의/424 2. 원인 분석/425 3. 해결 방안/426 제2절 공무원 윤리규범 426 1. 재산등록 제도/426 2. 선물신고 제도/427 3. 취업제한 제도/427 4. 비법제상의 윤리규범/428 제8장 인사행정의 전망 429 제1절 인사행정의 목표 429 제2절 현황 평가 429 1. 채 용/430 2. 능력 발전/430 3. 사 기/431 제3절 인사행정의 발전 전략 431 제5편 재무행정론 제1장 재무행정 개요 435 제1절 재무행정의 개념 435 1. 재정의 기능/435 2. 정부실패/439 3. 정책평가의 기준/440 4. 기준 간의 상호 대립/441 5. 공공재의 특성/442 제2절 현대 재정의 구조와 특징 443 1. 공공경비 팽창의 원인/444 2. 우리 나라의 재정 규모 및 재정구조/445 3. 세 입/446 4. 세 출/447 5. 재정 수지상의 불균형/448 제2장 예산 제도 449 제1절 예산 관련 조직과 법적 근거 449 1. 예산 관련 조직/449 2.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451 제2절 예산의 구분 452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452 2. 조세지출예산/453 3. 공공 부문 예산/454 4. 공공기금/455 5.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구분/457 제3절 예산의 분류 458 1. 기능별 분류/459 2. 조직별 분류/459 3. 품목별 분류/460 4. 경제 성질별 분류/461 5.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461 6.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462 제4절 예산의 원칙 463 1. 전통적 예산 원칙/463 2. 현대적 예산 원칙/464 제5절 기획과 예산 465 1. 기획과 예산의 차이/465 2. 기획과 예산의 괴리/466 3. 기획과 예산의 연계/467 제3장 예산 과정 468 제1절 예산 과정의 개요 468 1. 특 징/468 2. 회계주기와 회계연도/469 제2절 예산 과정 환경 및 참여자 469 1. 예산환경/469 2. 예산 과정과 참여자/471 제3절 예산 과정의 4단계 473 1. 예산 편성/473 2. 예산 심의/474 3. 예산 집행/475 4. 결산과 회계감사/478 제4장 예산사정과 평가분석 제도 480 제1절 예산사정 480 1. 의 의/480 2. 예산사정 기관/480 3. 예산분석 자료 및 사정 방법/481 제2절 평가분석 제도의 개요 482 1. 평가분석의 목적/482 2. 평가분석의 단계/482 제3절 평가분석의 방법 483 1. 비용·편익분석/483 2. 비용효과분석/485 제4절 세입세출의 예측 485 1. 목 적/485 2. 예측 방법/485 제5장 조세론 486 제1절 조세의 개념 486 1. 조세의 개념과 분류/486 2. 조세의 원칙/489 제2절 우리 나라의 조세 제도 490 1. 조세 제도/490 2. 조세 체계와 수입구조/492 제6장 예산이론 494 제1절 예산이론의 발달 494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이론/494 2. 예산이론의 발전/496 제2절 예산이론의 유형 497 1. 정부의 역할/497 2. 공공선택론/500 3. 점증주의/500 4. 총체주의/501 5. 모호성모형/502 제3절 예산개혁 502 1. 의 의/502 2. 예산 제도의 변천/503 3. 예산개혁 과제/504 제7장 지방재정 507 제1절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507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507 2. 지방재정의 기능/508 3. 지방재정의 원칙/508 제2절 적정 지방재정 509 1. 지방행정 수요/509 2. 적정 지방재정의 선택/509 제3절 지방세와 지방 기금 511 1. 지방세의 개념/511 2. 현행 지방세제의 내용/511 제4절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 514 1. 예산의 편성/514 2. 예산의 심의/515 3. 예산의 집행/515 4. 결 산/515 제8장 정부회계와 정부 조달 516 제1절 정부회계 제도 516 1. 의 의/516 2. 특 징/516 3. 수 입/517 4. 징 수/517 5. 수 납/518 6.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518 7. 지출/518 제2절 정부구매 제도 519 1. 구매 제도/519 2. 구매행정 절차/520 제6편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의 본질 525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525 제2절 지방행정의 특성 527 1. 지역행정/527 2. 종합행정/527 3. 일선행정/527 4. 생활행정/528 제3절 지방행정의 지도 이념 528 제4절 지방행정의 중요성 528 제2장 지방자치 530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530 제2절 지방자치의 필요성 531 1. 민주주의 학교·훈련장/531 2. 민주주의 이념에 일치/532 3.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532 4.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532 5.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기능 분담/533 제3절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533 제3장 지방자치단체 53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536 1. 개 념/536 2. 특 성/536 3.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5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38 1. 보통지방자치단체/538 2. 특별지방자치단체/5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540 1. 기관통합형/540 2. 기관대립형/540 3. 절충형/541 제4절 지방의회 541 1. 지방의회의 개념/541 2. 한국 지방의회의 연혁/542 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542 제5절 집행기관 544 1. 집행기관의 개념/544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기관/545 3.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546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547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547 제2절 자치권 547 1. 자치입법권/548 2. 자치조직권/549 3. 자치행정권/549 4. 자치행정권/550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 550 1.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550 2.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무/551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지방재정) 556 1. 지방재정의 의의/556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556 3.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및 지방경제와의 관계/557 제5절 지방세입 558 1. 지방세입의 개념/558 2. 지방세/558 3. 세외수입/561 4. 지방교부세/561 5. 국고보조금/562 제6절 지방경비 562 제7절 중앙통제 563 1. 중앙통제의 개념/563 2. 중앙통제의 필요성/563 3. 중앙통제의 방법/563 4. 중앙통제의 한계/564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565 제1절 주민통제 565 1. 주민의 개념/565 주민통제의 의의/566 3. 주민통제의 방법/566 제2절 주민 참여 571 1. 개 념/571 2. 필요성/571 3. 유 형/572 4. 방 법/573 5. 제고 요건/573 |
저자약력 김두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박사) ●국가공무원(부이사관)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 김춘식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경상북도 7급 및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가톨릭상지대학교수, 파리제1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현재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행정학개론』(형설출판사, 공저) ●『해설중심 행정학』(형설출판사, 공저) ●『세계축제경영』(형설출판사, 공저) 배상진 ●행정학 박사 ●전 백석문화대 행정학과 교수 ●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전라북도 소방직 공무원 출제위원 ●천안시 교통대책위원 ●천안시 자문위원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출제위원 오필환 ●공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재정정책 전공) ●미 남가주대학교(행정학 석사, MPA: 재정정책 전공) ●미 월던대학교(행정학 박사, Ph.D.) ●공군사관학교 부교수 역임 ●U.C., 샌디에이고 교환교수 역임 ●현재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 교수 ●현재 충청남도/인천시 공무원임용시험 출제위원 ●현재 충청남도 행정개혁 자문위원 ●현재 충남 천안시 정책자문위원 ●현재 한국부패학회 회장 ●The Complexity of Social Environments and the Structure of Governance(박사학위 논문, 1993) ●충청남도 계룡시 장기 발전 기획서 연구(2004, 12: 계룡시 2030 Project)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2005, 6, ?한국부패학회보? 10-02)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대응연구(2005, 9, ?한국부패학회보?, 10-03) ●국가예산 과정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2005. 12. ?한국부패학회보? 10-4) 외 다수. 허용무 ●청주교육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박사) ●한국행정사학회 이사 역임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사 역임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 교환교수 역임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역임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 ●『행정학 서설』(총신사, 1998)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공직자의 역할(지방포럼, 2000. 3.) ●신앙과 전공학문(행정학)의 통합방법 연구 시론(백석학술원, 2002)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