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필자들이 행정학을 배우는 입장에 있었을 때는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늘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막상 행정학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어떻게 하면 행정학을 배우는 학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었다. 행정학을 처음 대하게 되는 독자들은 우선 행정학의 추상성이나 방대한 양, 그리고 어려운 내용 때문에 쉽게 기가 꺾여 버린다. 따라서 필자들은 행정학의 내용을 좀더 쉽게, 구체적으로, 적당한 분량으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자들은 매번 도서관의 행정학 서적들과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결국 현실만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강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보충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과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행정학도로서 꼭 알아야 할 주제를 엄선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에 맞는 예화를 마련하고 주제와 관련된 삽화를 삽입하여, 어렵고 딱딱하기 쉬운 행정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예화에 대한 풀이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 행정학적 근거, 배경 및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행정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막상 작업을 끝내고 보니 아직도 배우고 익힌 것이 적은 필자들로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떨쳐 버릴 길이 없다. 독자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기대하며, 미숙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필자들의 학문적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상영, 이영조, 김윤상, 문경삼, 이원욱, 배태영, 김석태, 박종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학문적 자극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한 경일대학교의 이종열 교수님, 서라벌대학의 정옥교 학장님, 류승구 기획실장님, 김세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행정학 교과서 구성상 처음 시도되는 필자들의 이러한 작업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공감받는 강의 현장의 조성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연구자들과 행정학도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2000년 1월 오창섭 이재호 씀 차 례 제1편 총론 1. 억울하니 해결해 주시오(공공문제) 2. 민간 부문만 있으면 안 되나요 (행정의 존립 근거) 3. 너무 늘어난 거 아냐 (현대 행정의 특질) 4. 제자리( )를 찾읍시다(정치와 행정) 5. 김치국 씨의 의문(행정과 경영) 6. 가치 판단은 배제되어야(논리적 실증주의) 7. 아무리 잘나봐야 한치 앞으로 못 보는 게 인간이라구!(불확실성의 문제) 8. 내부만 잘 다루면 돼!(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 9. 나의 방식이 최고야!(행정학의 접근 방법:법률적 제도적 접근 방법) 10. 관료는 가치 지향적 행동을 하라!(신행정학) 11.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할 형편인데…(행정의 신뢰성 제고) 14. 관료들이 특권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성격 탓만은 아니다 (한국의 행정 문화) 15.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 공익!(공익) 16.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공직 윤리의 저해 요인) 17. 다스려야 하옵니다(정부의규제: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18. 괜히 나서면 다치니깐…(관료 부패의 유형) 19. 심야 토론 전화를 받습니다(행정 통제:외부 통제〔입법 통제〕) 20. 행정 책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바로 이것(옴부즈만 제도) 21. 추진은 해야겠는데…(행정 개혁)
제2편 정책 및 기획 22. 김삿갓이 방랑 시인이 된 이유는 (정책의 유형) 23. 노미호와 주리혜의 위기(무의사 결정) 24. 실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결정 모의 연습(정책 결정 과정) 25. 정분석 씨의 주장(정책 분석) 26. 홍길동식 정책 결정 모형(합리 모형의 한계) 27. 이 정도면 만족하니깐…(점증 모형의 개념과 비판) 28. 쓰레기통이 가득 차는 것은 쓰레기가 우연히 한 곳에 모이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쓰레기통 모형) 29. 율도국 건국, 그 후 200년 (품의제:내부 결정 제도) 30. CR을 둘러싼 의사회와 약사회의 격돌(비공식적 정책 과정의 참여자:이익집단) 31. 로마 시대에 일어난 정책 집행(정책 집행의 유형) 32. 밀림의 왕 타잔 이야기(정책 평가) 33. 심청전, 그 후의 이야기(정책 종결의 유형) 34. 율도국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측(델파이 방법) 35. 이것은 완벽한 분석 기법이옵니다. 전하!(비용 편익 분석) 36. 음주운전 단속 규정강화는 1년간만 효과가 있다 (시계열 분석과 한계) 37. 암, 중요하고 말고(기획의 의미와 제약성) 38. 안 돼요 안돼!(기획과 예산의 괴리) 39. 우리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기획의 그레셤의 법칙) 40. 그 계획 좋지! 그러나…(연동 계획)
제3편 조직 41. 김과학 씨의 종업원 관리 방식(과학적 관리론의 한계) 42. 필요는 하지만…(행정 조직의 원리:조정) 43. 김아우 씨의 아우성(인간 관계론) 44.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 소신 때문이다 (조직의 인간관) 45. 2010년의 교통 사고 사망률과 교통 사고 예방과의 관계(조직 목표) 46. 활빈당 내의 두 가지 조직(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47. 김 회장의 오판(관료제의 병리(1):목표와 수단의 전도 현상) 48. 난 이 일은 잘 몰라요(관료제의 병리(2):훈련된 무능) 49. 정당해 씨의 정당한( )견해(관료제와 민주주의) 50. 홍 사장의 효과적 관리 기법(목표에 의한 관리:MBO) 51. 재량권을 억제하라(공식화 문제) 52. 중복되는 현상을 줄이시오(가외성의 문제) 53. 임꺽정 조직 내 두 기관의 불화(계선과 막료) 54. 업무 부담의 감소를 위하여(권한의 위임) 55. 오만해 교장의 권위 행사 (권력과 권위) 56.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라(태스크 포스〔task force〕) 57. 옹고집 대신의 이유 있는 고집 (위원회제) 58. 변강세 국장의 새로운 행정 관리(총체적 품질 관리:TQM) 59. 주문 생산에서 생산 예측은 바로 이 방법을…(시스템 분석에서의 시뮬레이션 기법) 60. 이몽룡이 춘향과 결혼한 이유는 (머슬로의 욕구 계층제 모형) 61.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RG전자의 노사 분규(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62. 복잡한 존재를 어떻게 관리할까 (복잡한 인간관과 관리 전략) 63. 정준영 회장이 뽑은 지도자 (리더십의 자질론과 상황론) 64. 강더벌 씨의 의사 전달(의사 전달의 유형) 65. 필요는 하지만…(공공 관계:PR) 66. 신입 사원에 대한 오통달 부장의 전략(조직 발전〔OD〕이론) 67. 삼승그룹의 조직 변화 바람(조직 변화의 저항 및 관리)
제4편 인사 68. 사람 뽑는 방법도 가지가지(엽관제와 실적제) 69. 네루 황제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견해(직업 공무원 제도) 70. 내 생각 어때요 (대표 관료제) 71. 인사의 전문성을 기하라!(중앙 인사 기관) 72. 율도국 행정 기관에의 직위 충원은 어떻게 (개방제와 폐쇄제) 73. 남원 공무원 수의 증가(파킨스 법칙) 74. 마마, 통촉하옵소서!(일반 행정가와 전문 행정가) 75. 방기봉 사또의 고민:공무원을 어떻게 뽑지 (모집) 76. 시험!시험!시험!(시험) 77.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능력 발전) 78. 이래도 되는 거야 (근무 성적 평정) 79. 꿈에 본 산신령(사기의 결정 이론) 80. 다 같은 월급인 것 같은데…(공무원의 보수) 81. 난 공직을 떠날 수 없어요(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소청제도) 82. 이의 있습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83. 우리도 권리 행사를 하게 해 주시오(공무원 단체)
제5편 예산 84. 이것을 아시나요 (공공 예산의 특징) 85. 예산테리우스의 조언(예산의 원칙) 86. 내가 가장 많은 용돈이 필요해요(예산 과정의 정치적 성격) 87. 마마, 재고하시옵소서(품목별 예산) 88. 잘할 수 없겠나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와 문제점) 89. 오성그룹의 경제 위기 탈출 방법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90. K대학교 행정학과 동아리에서의 주제 발표(2)(예산 집행의 신축성) 91. PD의 실수 (결산 제도의 문제점) 92. 박문수, 아프리카 뽀뿌리국(國)에 다녀가다(회계 검사) 93. 빚이 오히려 재산이라고 (자본 예산) 94.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감축 관리) 95.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까닭은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96. 정부는 신(神)이 아니다(정부 실패와 대응 방안) 97. 필요한 물품은 우리가 구매하게 해 주시오(구매행정)
제6편 지방 및 도시 행정 98. 우선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지방자치제의 이념) 99. 우리는 복종할 의무만 있는가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주민의 지위) 100. 단점이 있어요(지방 의회의 유형:기관 분립형) 101. …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상(市民像)도 중요합니다.(지방자치제와 시민상) 102. 대의 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지방 자치와 시민 참여) 103.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국고보조금의 효과와 문제점) 104. 신판 이수일과 심순애(의조 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105. 삼국 시대, 신라의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지방채) 106. 김시민 씨의 시민으로서의 주장(시민 공동 생산) 107.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 문제와 공공 개입) 108. 우리 시(市)에는 절대 안 돼!(지역 이기주의:님비〔NIMBY〕현상) 109. 버튼 하나로 투표를…(정보화 사회에서의 지방 정치) 110. 행정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광역 행정)
제7편 정보 및 기타 111. 연놀부의 사업관(정보의 가치) 112. 컴퓨터가 조직 구조에 미친 영향은 (컴퓨터의 도입과 조직 구조의 변화) 113.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데이터베이스 시스템) 114. 테크노 단스 씨의 조언(정보 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115. 내 돈 6원!(정보 사회와 컴퓨터 범죄) 116. 공무원 비리 가족을 사돈의 팔촌까지 낱낱이 밝혀 주시오(정보 공개 제도의 한계) 117. K고등 학교 교장의 유식함 (고블디국크:gobbledygook) 118.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논리의 오류) 119. 칠수와 만수의 과제물(1)(행정 조사 방법) 120. 칠수와 만수의 과제물(2)(행정 조사 질문지의 구성) 121. 나라에서 제철 사업을 운영하는게…(공기업 설립) 122. 김걸모와 유송준의 전략(죄수의 딜레마) 123. 어떤 것에나 한계는 있는 법(사회 지표의 역할과 한계) 124. 사무 관리의 기능이란…(행정 사무 관리) 125. 현금이 아니라 증서로 지급하라!(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저자약력 및 저서 / 논문 오창섭(吳昌燮) 경북대학교 졸업(경영학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상북도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 경북행정학회 이사 대구 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현 서라벌대학 행정과 학과장 (주요 발표 논문) 토지재산권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1995) 공적 부조의 실태와 과제(1996) 역사도시 문화재정책의 평가지표체계 연구(1997) 고도 보존이 주민 이해에 미치는 영향(1999) 고도 보존과 주민 이해의 조정(1999) 행정사무관리의 효율성 평가(1999) 외 다수
이재호(李宰昊)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 수료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주요 발표 논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평가(공저,1998).『한국행정논집』제10권 제4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공저,1999). 『한국정책학회보』제8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합성 분석(공저,1999).『환경정책』제7권 제1호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사회 경제환경 항목을 중심으로(공저,199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0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기법에 있어서 매트릭스 분석기법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공저,1999). 『한국정책학회보』제8권 제2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연구(공저,1999).『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행정사무관리의 효율성 평가(공저,1999).『한국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