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국가안보와 대테러전략



저자/역자 :

최진태



발 행 일 :

2009년 9월 21일


페이지 수 :

264


I S B N :

978-89-7644-328-1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12,000원










머리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에 대한 알카에다의 9·11 자살테러가 발생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9·11 미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인류 공동의 발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안보외교를 강화해 왔다. 아울러 다양한 대테러 정책과 전략을 통해 테러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극단원리주의, 민족분리주의, 극우주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테러가 3천 2백여 차례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만 3천 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전대미문의 9·11 미 테러에서 증명되었듯이 준(準)군사조직 형태를 갖추고 잘 조직·훈련된 테러조직에 의해서 기획되고 자행되는 최근의 테러는 정치·전략적 접근, 공기무비(攻機無備), 수단 방법의 의외성, 폭력의 무(無)제한성, 위협의 무(無)지향성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테러, 즉 뉴 테러는 21세기 국가안보에 핵심적이고도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단순 협박 테러이든 폭력이 수반되는 테러사건이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 영역의 확대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며, 동시에 군의 역할도 전통적인 전쟁 대비 영역은 물론, 안정작전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극단화·대규모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경우 테러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군의 역할, 특히 대테러작전에서 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은 국가 대테러 담당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를 근간으로 테러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 저지활동에 주력하고, 테러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테러의 양상 변화는 테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뉴 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와 군 차원의 대테러작전 수행 개념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의 대테러작전은 전통적 군사작전 이외에 정치, 외교, 경제, 민족, 그리고 종교 등 비군사적 요인을 포함한 수단과 전략이 동원되는 안정작전의 형태로 수행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군의 역할과 수행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정립된 작전 수행 개념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대테러작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영역이 전통적인 군사적 영역에서 인간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군의 역할도 테러 대응을 포함한 전시 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MOOTW)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해외 파병 등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대테러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 확보 활동은 새로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안보 태세 확립 차원에서 보면 위협의 양상 변화와 새로운 위협 요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비 소요와 다양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제한적이듯이 국가의 능력도 제한적이다. 국가안보 소요를 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가의 예산과 자원도 제한적이므로 테러 대비에 필요한 전투력과 장비ㆍ물자의 확보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규전 위주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안보 위협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저서는 상대적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한국이 테러의 공격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테러의 위협 분석과 동시에 한국의 테러환경 그리고 대테러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테러정책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파수꾼인 군의 대테러작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작업의 결과이다. 그동안 군사학회, 육군, 육군발전협회, 장은재단, 군사사연구소 등의 대테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축적된 자료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2009년 9월
궐동에서
최진태

차 례

제1장 국가안보와 테러 11
제1절 국가안보 개념과 군의 역할 11
1. 국가안보 영역의 확대에 따른 안보 개념 변화/11
2. 새로운 국가안보 개념과 군의 역할/14
3. 정보기술과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15
제2절 테러의 본질 20
1. 테러의 개념/20
2. 테러의 발생 원인과 목적/28
제3절 테러조직의 구성 및 유형 29
1. 테러조직의 구성/29
2. 테러조직의 구조모형/32
3. 테러조직의 공격 목표 선정 기준/37
제4절 테러의 역사와 발전 38
1. 테러 변천 과정/38
2. 테러 발생 현황/40
3. 테러 유형별 발생 추이/42
4. 미래의 테러 위협 전개 양상과 특징/52
제5절 한국 대상 테러 사례 및 추이 60
1. 북한에 의한 국내에서의 테러/60
2.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국내에서의 테러/63
3. 북한 및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해외에서의 테러/64
제6절 향후 테러 추이와 전개 양상의 특징 66
제2장 한국 안보와 테러 69
제1절 한국의 국내외 안보환경 69
1.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요인과 특징/69
2. 한국의 대내외 안보환경과 위협/74
3. 테러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77
제2절 한국의 테러환경과 테러 위협에 대한 취약성 79
1. 국제 테러환경과 취약점/79
2. 국내 테러환경과 취약점/81
제3절 한국에서 예상되는 테러 공격 유형과 전개 양상 84
제4절 북한의 대남 테러 위협과 전개 양상 89
1. 북한의 테러조직 및 운용 실태 분석/89
2. 북한의 평시 대남전략으로서 테러 전개 양상/94
3. 전시 배합전 수단으로 테러 공격과 전개 양상/97
제5절 국외에서 한국 대상 테러 공격 양상 99
제3장 국가안보와 대테러작전 101
제1절 국가 대(對)테러 체계 101
제2절 군 대(對)테러 체계 108
1.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 차원의 문제점/108
2. 각 군의 테러 대응 실태와 문제점/113
3. 대테러작전과 후방지역 작전 연계성과의 문제점/118
제3절 대테러작전과 수행 개념 125
1. 대테러작전의 정의와 특성/125
2. 대테러작전의 단계별 절차/128
3. 대테러작전의 수행 개념과 구현 요소/131
제4절 대테러작전 전장 기능별 발전을 위한 요구 능력 135
1. 전장 인식 기능의 구축 방향과 요구 능력/135
2. 지휘 통제 기능의 구축 방향과 요구 능력/141
3. 전력 운용 기능의 구축 방향과 요구 능력/147
4. 방호 기능에 대한 구축 방향과 요구 능력/151
5. 지속 지원 기능의 구축 방향과 요구 능력/154
제4장 국가안보와 대테러정책 157
제1절 법적 접근 157
제2절 기술적 접근 160
1. 국가 테러대응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60
2. 테러 위험평가 시스템 개발/165
3. 대테러 정보 역량 제고/167
제3절 제도적 접근 168
1. 국제 테러 신속대응군 창설/168
2. 국가 대테러 활동 조정기구 상설/169
3. 대테러 및 보안 전문가 양성/170
4. 대테러 안전 정보 제공 및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171
제5장 미래의 대(對)테러작전 173
제1절 군의 대테러작전 173
제2절 대테러작전 발전을 위한 요구 능력 176
1. 교리/176
2. 구조·편성/177
3. 무기·장비·물자/178
4. 교육 및 훈련/180
5. 시설 방호/181
6. 간부 계발/182
제3절 대테러작전의 발전을 위한 제언 182

부록 1.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1862. 세계의 주요 대테러 작전부대/244

참고 문헌/253
찾아보기/257

저자약력

최진태(崔鎭泰)

[약 력]
순천대학교(학사, 전공: 사회교육, 부전공: 영어교육)
연세대학교(석사, 전공: 외교안보, 대테러보안)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s 석·박사통합대학원(박사, 전공: 대테러보안)
군사저널 편집위원
청와대 경호실 제101 경비단 대테러 자문위원
소방방재청 인적재난 R&D사업 테러 안전기획 실무위원
국가대테러협상전문 위원
국가대테러정책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

[저 서]
Aviation Terrorism(London: Macmillan, 1994).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서울: 대영문화사, 1997).
Police Administration and Crime(Seoul: Nexus Press, 1999).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영문화사, 2006).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서울: 대영문화사, 2006).
테러시대의 안전 및 생존 전략(서울: 글마당, 2009).

[주요 논문]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대테러 경호·경비 전략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이슬람 테러리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평시 국가 위기관리 정책 방향과 과학기술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에 예상되는 북한의 신종 테러 수법에 관한 연구
해외방문 및 체류자의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 행동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화시대의 정보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
해적행위의 본질, 발생 현황 및 조직·기술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사이버 테러리즘의 본질과 전망에 관한 연구 외

[기 타]
KBS, MBC, SBS, YTN 등 국내 TV와 라디오, 일본 아사히 TV, 미국 Voice of America 등의 테러 및 대테러 관련 프로그램에 Commentator로 100여 회 이상 출연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간신문 및 전문지에 테러 및 대테러 관련 기고와 인터뷰 100여 회
군, 경찰, 정부 및 민간 기관에 국제 테러정세, 대테러전략 및 전술, 대테러 생존기법 등에 대한 강의 200여 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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