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경찰윤리학(개정판)



저자/역자 :

조철옥



발 행 일 :

2012년 2월 25일(제2판 제1쇄)


페이지 수 :

436


I S B N :

978-89-7644-394-6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22,000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경찰윤리학을 저술한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책을 좀더 현대 사회의 윤리현상에 맞추고 정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하였다. 윤리학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의 함양에 좋은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 아래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개정판은 초판의 난해한 부분을 쉽게 정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공직자들의 윤리관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했으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조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들의 공․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지침이 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이 책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이론윤리학은 고대 철학과 윤리사상은 물론이고, 현대의 윤리사상을 접목시켜 경찰윤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천윤리학은 경찰실무에 적용되어야 할 다양한 사상과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대 사회는 무규범 사회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일상화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SNS와 트위터에 의한 인신공격의 범람은 공직윤리의 확립을 더욱 긴요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를 벗어났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글을 올림으로써 공직윤리의 붕괴현상을 우려하게 하는 일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공직윤리를 배반하는 공직자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설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경찰수사권 현실화라는 개혁적 패러다임은 경찰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의 탁월함을 요구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경찰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의 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항상 내게는 둘도 없는 신선희 권사, 아들 수현과 딸 수정, 그리고 큰 기쁨을 안겨 준 며늘아기 경화에게 이 책이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문의 발전을 위한 깊은 애정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2년 2월
저자 씀

차 례

제 1 편 이론윤리학
제1장 경찰윤리에 대한 개관 15
제1절 경찰윤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15
1. 경찰윤리 탐구의 배경/15
2. 경찰윤리교육의 의미/21
3.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성/26
4. 경찰윤리의 필요성/31
5. 경찰업무의 특수성에서 접근한 경찰윤리/38
제2절 경찰윤리에 대한 개념적 논의 45
1. 윤리학의 개념/45
2. 윤리의 개념/47
3. 경찰윤리의 개념/55
제2장 경찰윤리의 철학적 기초 57
제1절 인간에 대한 이해 57
1. 이성적 인간/57
2. 이기심과 이타심/59
3. 미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64
4. 불안과 양심/68
제2절 인간의 존엄성 70
1. 인간중심 사상/70
2. 계몽주의 사상과 도덕명령의 제2정식/73
3. 인간의 자존심과 수치심/76
제3장 윤리어의 의미분석 79
제1절 견해의 다양성 79
1. 윤리어의 개념적 모호성/79
2. 두 가지 의미론/80
3.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81
제2절 자연주의의 견해 83
1. 선악에 대한 견해/83
2. 옳음에 대한 견해/85
제3절 직관주의의 견해 86
1. 무어의 견해/86
2. 로스의 견해/92
제4절 비인지주의(정서주의) 96
1. 러셀의 정서주의/96
2. 스티븐슨의 도덕적 대화/99
제4장 경찰윤리와 윤리사상 102
제1절 서양의 윤리사상 102
1. 목적론(teleology)/102
2. 공리주의/107
3. 의무론(deontology)/123
4. 칸트의 도덕법칙론/129
5. 자연주의 윤리/136
6. 흄의 도덕감정론/154
제5장 동양의 윤리사상 161
제1절 유학과 윤리사상 161
1. 덕치주의/161
2. 예치주의/165
3. 정명사상/168
4. 천명도덕사상/170
5. 민본주의/172
6.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174
7. 순자의 윤리사상/176
제2절 노자의 무위자연사상 183
1. 도란 무엇인가?/183
2. 무위의 덕/184
3. 무위(無爲)의 정치/186
제3절 불교의 윤리사상 188
1. 서 언/188
2. 삼법인(三法印)/189
3. 연기론/191
4. 사성제(四聖諦)/192
5. 불교와 윤리/195
제4절 실학적 목민사상과 경찰윤리 197
1. 서 언/197
2. 다산의 사상/199
3. 목민관의 공직원칙/207
제6장 사회정의론적 윤리관 217
제1절 개 관 217
제2절 고전적 정의관 219
1. 플라톤/219
2. 아리스토텔레스/222
제3절 기독교적 정의관 224
1. 신중심의 세계관/224
2. 사랑의 미덕/224
3. 개인주의적 만민평등사상/227
제4절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230
1. 롤스의 정의론과 의무론적 윤리관/230
2. 이론적 배경과 전제/231
3. 정의의 두 원칙/236
4. 제1원칙의 우선성과 차등원칙의 윤리성/238
5. 경찰행정과 정의의 원칙/239
제 2 편 실천윤리학
제7장 경찰윤리의 기준에 대한 논의 245
제1절 경찰윤리기준에 대한 성찰 245
제2절 행위규범으로서의 윤리기준 247
1. 법규범/247
2. 도덕률/251
3. 보편적인 도덕원리/266
4. 경찰윤리강령/276
5. 경찰활동과 관련된 기준/293
제8장 경찰의 일탈행위에 대한 논의 301
제1절 사회화와 일탈행위 301
1. 개인적 성향/302
2. 경찰인의 사회화와 일탈행위의 유형/304
제2절 부정부패 310
1. 부패의 정의/310
2. 부패의 유형/313
3. 공직부패의 원인/316
4. 경찰부패의 원인/325
5. 작은 호의와 경찰부패에 대한 논의/328
제9장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336
제1절 경찰모델에 대한 논의 336
1. 범죄투사 모델/338
2. 치안서비스 제공 모델/339
제2절 경찰의 전문직업화 341
1. 전문직의 개념/341
2. 전문직의 특징/342
3.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대한 논의/345
제10장 경찰문화와 경찰행태 351
제1절 행정문화와 경찰행태 351
1. 경찰문화와 경찰의 행태/352
2. 혁신의 윤리/361
제2절 경찰공무원과 충성 367
1. 경찰조직과 충성/367
2. 충성의 대상/370
3. 의리와 충성의 관계/374
4. 충성과 내부고발/379
제11장 경찰조직과 책임 384
제1절 서 언 384
제2절 행정책임에 대한 논의 386
1. 행정책임의 개념/386
2. 행정책임의 특성/389
제3절 행정책임의 기준 394
1. 명문규정의 책임기준/395
2. 명문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395
제4절 경찰조직과 경찰인의 책임에 대한 분석 398
1. 분석모델/398
2. 조직행위와 개별책임의 딜레마/400
제12장 경찰조직과 사생활 404
제1절 서 언 404
제2절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사상적 논의 405
1.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405
2. 계몽주의 사상/406
3. 밀의 자기관련적 행위론/409
제3절 경찰인의 사생활 412
1. 시민과 균등한 사생활권/412
2. 경찰관 사생활의 제약근거/416

참고 문헌/422
찾아보기/430

저자약력

조철옥(曺鐵玉)

[학력]
∙ 부산수산대학 어업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 1985-1991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관
∙ 1987-1988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과 강사
∙ 1990-1991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학 강사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경남 합천경찰서장
∙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부산 남부경찰서장
∙ 거제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 은평경찰서장, 김포경찰서장
∙ 2006.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학개론, 수사Ⅰ)
∙ 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
<주요 논문 및 저서>
∙ 「정부의 규제정책과 해운조직의 생존에 관한 연구」(박사)
∙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공안행정학회, 2007)
∙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경호경비학회, 2007)
∙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치안정책 연구, 2010)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 2010)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항변에 관한 연구」(치안정책 연구, 2011)
∙ 「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에 의한 검경수사권 조정과정분석」(경찰학연구, 2011)
∙ ????경찰윤리학????(대영문화사, 2005), ????경찰학개론????(대영문화사, 2007)
∙ ????현대범죄학????(대영문화사, 2008), ????범죄수사학총론????(21세기사, 2009)
∙ ????범죄수사학각론????(21세기사, 2010), ????경찰행정법????(21세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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