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위기관리학



저자/역자 :

이재은



발 행 일 :

2012년 2월 20일


페이지 수 :

438


I S B N :

978-89-7644-402-8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23,000원










머리말

위기관리는 인류 역사이자 인류 문명의 기원이다. 또한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위한 학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종합학문이자 복합학문으로서의 위기관리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개별 학문분야별로 축적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론이 담론의 과정을 거쳐 종합학문으로서의 위기관리학으로 승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나 학계의 지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위기관리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정말로 위기관리를 연구해 온 학자들의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해 온 각종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온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 핵심기반 위기, 생활 위기 그리고 신종 위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 또 어디서, 무슨 위기가 발생하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되는 위기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책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온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인 연구의 틀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적 틀을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다. 먼저, 이 책에서의 위기는 국가위기를 의미한다. 용어 자체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전체 사회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는 점을 미리 말한다. 즉, 여기서의 국가위기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상태라고 이해한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 영토와 주권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 핵심기반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 모두가 국가위기인 것이다. 둘째, 이 책에서의 위기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입각한다. 2001년 9․11테러 이전에는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 개념이 위기관리의 지도 이념이었다. 그러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군사적 위기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전염병, 대규모 실업 등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이 책에서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환경 안보, 인간 안보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하에서 위기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셋째, 이 책에서의 위기관리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과 발생한 이후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과정론의 입장을 따른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 단계, 대비 단계, 그리고 위기가 발생한 후의 대응 단계와 복구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위기관리를 의미한다. 넷째, 이 책에서는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와서는 정부 혼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기관리는 시민, NGO,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 글로벌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들 모두가 위기관리의 궁극적인 주체이자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이 책의 이념적 기초이자 이론적 논의의 도입 부분이다. 여기서는 위기관리학의 의의와 학문적 발전, 위기관리학의 가치와 이념,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와 통합 위기관리, 위기관리 연구의 제접근법,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각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2편에서는 앞서 말한 위기관리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 단계와 대비 단계, 그리고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 단계와 복구 단계의 의의와 중요성, 활용 기법이나 기능 등을 다루고 있다.
제3편에서는 위기관리 기능과 활동을 실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체계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 체계, 위기관리 구호체계, 위기관리 법․제도 체계,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위기관리를 연구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다. 20년 전인 1991년 1월 어느 날, 은사이신 김형렬(金炯烈) 교수님의 석사논문 연구 주제를 보름 내에 제출하라는 말씀은 당시 대학원 입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내게 얼마나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는지 모른다. 그 고민의 와중인 1991년 1월 내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것은 걸프전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나갔고, 불쌍한 아이들이 부모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 어떤 명분도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곧 위기관리라는 이름으로, 석사논문의 연구 주제로 지도교수님께 제출되었고, 앞으로 평생을 위기관리 분야 연구에 매진하라는 말씀을 따른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이 책은 위기관리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새로운 이념과 시각을 지닌 새로운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 풍성한 연구와 담론이야말로 위기관리학의 학문적 발전에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이 출간될 수 있게 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원고 교정과 편집에 정성을 다해주신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바쁜 연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원고를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원광대학교 양기근 교수님과 대불대학교 류상일 교수, 소방방재청 조종묵 박사, 그리고 변성수 박사, 박대우 박사, 이주호 박사, 석사과정의 김지은 원생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지도해 주고 계시는 김형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1월
저 자 씀

차 례

제 1 편 위기관리 연구의 기초
제1장 위기관리학의 의의 17
제1절 위기관리의 의의 17
1. 위기관리의 개념/17
2. 위기관리의 기원/20
제2절 위기관리의 학문적 발전과 동향 21
1. 위기관리의 학문적 발전의 필요성/21
2. 위기관리의 학문적 발전의 장애 요인/24
3. 위기관리의 학문적 연구 동향/26
4. 위기관리의 학문적 특징/37
제3절 시장 실패와 정부의 위기관리 서비스 40
1. 시장 실패의 유형과 정부 개입/40
2. 위기관리의 정부 실패 가능성/45
3. 공공재의 특성과 유형/46
4. 공공재 공급 수준/49
제4절 불확실성하에서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52
1. 예방투자의 회피 성향과 정부의 위기관리정책 의사결정/52
2. 행정역량과 참여․자율역량의 강화/55
제5절 위기관리의 가치와 이념 57
1. 위기관리의 가치/57
2. 위기관리의 성격/61
3. 위기관리의 현대적 이념 정향성/66
제2장 국가 안보와 위기관리 70
제1절 포괄적 안보 개념 70
제2절 포괄적 안보 개념과 위기 유형 75
1. 국민생활안전 위기/78
2. 재난 위기/86
3. 전통적 안보 위기/87
4. 국가핵심기반 위기/87
제3절 위기와 국가위기 97
1. 위기의 정의/97
2. 국가위기와 국가위기관리/100
3. 국가위기관리의 영역/102
제4절 위기관리의 종류와 특징 107
1. 위기의 종류와 특징/107
제3장 환경 변화와 통합위기관리 112
제1절 위기관리 환경 변화 112
1. 미래 사회의 위기관리/112
2. 미래 환경과 위기/115
제2절 환경의 변화 118
1. 국제 환경/118
2. 정치 환경/120
3. 경제 환경/121
4. 사회․문화 환경/123
5. 자연 환경/123
제3절 환경의 불확실성과 전략 124
1. 환경의 불확실성/124
2. 위기관리 전략/126
3. 위기관리정책 과정/130
제4절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의의 139
1.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개관/139
2.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이념적 가치와 목표/140
3. 총체적 위기관리 모형/146
제5절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효율화 변수 149
1.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구성 요소/149
2.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변수/152
제4장 위기관리 연구접근법 158
제1절 위기관리 연구 관점 158
1. 심리학적 관점/159
2. 사회학적 관점/161
3. 정치학적 관점/163
4. 경제학적 관점/168
5. 행정학적 관점/169
제2절 위기관리정책집행 접근법 172
1. 하향식 접근법/174
2. 상향식 접근법/175
3. 상황적 접근법/177
제3절 위기관리 연구접근법 182
1. 행정제도 접근법/184
2. 인지학습 접근법/187
3. 의사결정 접근법/190
4. 집행과정 접근법/193
제4절 위기관리 집행구조 접근법 197
1. 이론적 배경/197
2. 집행구조 개념과 논리/200
3. 위기관리 집행구조/203
제5장 위기관리 거버넌스 208
제1절 위기관리정책과 다조직적 관계 208
1. 위기관리정책의 특징/208
2. 위기관리 정책결정의 의의/211
3. 위기관리의 다조직적 관계/214
제2절 거버넌스와 위기관리 217
1. 거버넌스의 의의/217
2.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흐름/218
제3절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221
1.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의미/221
2.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224
3.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네트워크/233
제4절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추진전략 235
1.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기본 방향과 정책목표/235
2.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정책목표별 추진전략/237
3. 위기관리 거버넌스 네트워크 참여조직/239

제 2 편 위기관리 과정
제6장 예방 단계 249
제1절 의 의 249
제2절 예방 단계의 중요성 251
제3절 예방 단계에서의 활용 기법 256
1. 예방 정책/257
2. 건축물 보호/262
3. 구조적 보호 시설물 건설/264
4. 자연자원 보호/265
5. 주민 계몽 및 홍보/266
제7장 대비 단계 269
제1절 의 의 269
제2절 대비 단계의 중요성 271
제3절 대비 단계에서의 활용 기법 272
1. 대피소의 지정과 대피계획 수립/272
2. 자원봉사자의 역할/275
3. 위기관리기관 평가/276
4. 위기관리훈련 및 교육 /278
5. 위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281
제8장 대응 단계 285
제1절 의 의 285
제2절 대응 단계의 중요성과 활동 287
1. 대응 단계의 중요성/287
2. 대응 단계의 활동/289
제3절 대응 단계에서의 기능 294
1. 경보 기능/294
2. 소개 기능/295
3.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296
4. 탐색․구조 기능/297
5. 질서유지 기능/297
6. 긴급피해복구 기능/298
제9장 복구 단계 299
제1절 의 의 299
제2절 복구 단계의 중요성과 활동 302
제3절 복구 계획 305
제4절 복구에서 고려할 사항 307
제 3 편 위기관리 체계
제10장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315
제1절 의 의 315
제2절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317
제3절 귀인 이론 321
제4절 이미지 회복 이론 324
제5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327
제11장 위기관리 연습훈련 330
제1절 의 의 330
제2절 국가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 현황 331
1. 을지연습/331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332
3. 민방위훈련/333
4. 충무훈련/334
5. 화랑훈련/335
제3절 국가위기관리 연습 실태 336
1. 법․제도 및 자원/336
2. 훈련관리 체계와 전문인력/340
제4절 국가위기관리 연습 통합모델 342
1. 국가위기관리 연습의 통합 방향/342
2. 국가위기관리 연습 통합모델의 훈련 영역/343
제12장 위기관리와 이재민 구호 345
제1절 의 의 345
제2절 이재민 구호의 개념 348
1. 재난의 의미/348
2. 민간부문 구호활동/349
3. 정부부문 구호활동/354
제3절 이재민 구호 체계 355
1. 민․관 협력체계/355
2. 구호물자 전달체계/358
3. 이재민 구호 교육체계/359
4. 현장긴급대응체계/361
5. 의연금 모금․배분체계/363
제13장 위기관리 법제도 368
제1절 의 의 368
제2절 위기관리 법․제도의 이념적 정향성과 원칙 370
1. 위기관리의 이념적 정향성/370
2. 위기관리 법제화 추진의 원칙/372
3. 위기관리 법․제도를 통한 제도적 체계화 내용/376
제3절 위기관리 법․제도의 주요 내용 378
제14장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382
제1절 의 의 382
제2절 지식정보화 사회와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385
1. 지식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특징/385
2.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386
3. 지식정보화 사회가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388
제3절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의 의의 389
1.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의 개요/389
2.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배경/391
3.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396
제4절 미국과 일본의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399
1. 미국의 위기관리 정보시스템(NEMIS)/399
2. 일본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405
참고문헌/412
찾아 보기/434

저자약력

이재은(李在恩)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문학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역임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공동회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 정책자문위원(2009~)
∙국가정보원 대테러 정책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민간위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역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역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문위원 역임(2004~2006)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등 역임
∙재난관리론(2006, 공저) 외 공저 11권
∙“뉴테러리즘 환경하에서의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상 분석(2011)” 외 학술논문 10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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