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경찰학개론Ⅰ



저자/역자 :

남재성, 이정덕



발 행 일 :

2013년 3월 15일


페이지 수 :

298


I S B N :

978-89-7644-435-6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15,000










머리말

행정학과 사회과학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던 경찰학이 눈부신 학문적 발전과 팽창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경찰학의 성장 배경에는 학문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 교수님의 노력과 학생들의 탐구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학개론은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학문적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영역의 발전이 중요한 가운데에서 경찰공무원 채용고시에 대한 부담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론적 부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도, 그렇다고 수험과 관련된 부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민은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경찰학개론��은 학문적 영역의 내용의 발전과 함께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가운데에서 집필 작업을 시작했다. 즉, 이론적 내용과 함께 경찰공무원 채용고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번 ��경찰학개론��은 Ⅰ, Ⅱ라는 두 가지로 분리하여 서술했다. ��경찰학개론��Ⅰ은 흔히 총론으로 불리는 내용으로 경찰의 개념 및 역사, 비교경찰론, 경찰관계법, 경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에 ��경찰학개론Ⅱ��는 주로 실무상의 내용으로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 경찰의 일선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했다.원고를 마무리하고 나니 저자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교재를 통해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론에 접근하고 경찰공무원의 원대한 꿈에 좀 더 쉽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책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과 부족한 내용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금번 ��경찰학개론��이 발간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동국대 이윤호 교수님과 경기대 이민식 교수님, 그리고 한세대 신현기 교수님과 원주 한라대 장노순 교수님, 강원도립대 이강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무엇보다 두 저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3년 2월
원주 한라대 교양관 연구실에서
남재성․이정덕

차 례

제1장 경찰과 경찰학 11
제1절 경찰의 개념 11
1. 경찰 개념 정립의 필요성/11
2.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12
3. 경찰 개념의 구분/17
4. 경찰의 종류/19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3
1. 경찰의 기본적 임무/23
2. 경찰의 수단/31
3.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33
4. 경찰의 관할(경찰권의 범위)/36
5.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39
제2장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41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41
1. 개관/41
2. 부족국가 시대/41
3. 삼국 시대/44
4. 통일신라 시대/46
5. 고려 시대/46
6. 조선 시대/49
제2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50
1. 개관/50
2. 갑오개혁과 근대 경찰의 창설/51
3. 광무개혁과 경부경찰 체제/53
4. 을사조약과 한국 경찰권의 박탈/53
제3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55
1. 개관/55
2. 조선총독부의 설치/56
3. 헌병경찰제도(1910~1919)/56
4. 보통경찰제도(1919~1945)/57
제4절 미군정기의 경찰 58
1. 개관/58
2. 경찰제도의 정비/59
3. 미군정기 경찰의 특징/61
제5절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61
1. 개관/61
2. 1948년~1974년(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62
3. 1974년~1991년 이전(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시대)/64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 65
1. 경찰법 제정/65
2. 경찰법 제정의 의의/65
제3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67
제1절 경찰의 개념 67
제2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67
1. 개요/67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68
제3절 영국의 경찰 70
1. 영국 경찰의 역사/70
2. 영국의 경찰조직/76
제4절 미국의 경찰 82
1. 미국 경찰의 역사/82
2. 미국의 경찰조직/85
제5절 독일의 경찰 91
1. 독일 경찰의 역사/91
2. 독일의 경찰조직/93
제6절 프랑스의 경찰 96
1. 프랑스 경찰의 역사/96
2. 프랑스의 경찰조직/97
제7절 일본의 경찰 101
1. 일본 경찰의 역사/101
2. 일본의 경찰조직/104
제4장 경찰행정과 그 법적 토대 107
제1절 법치행정 107
1. 법치행정의 의의/107
2. 법치주의의 내용/108
3. 경찰활동에서의 법치주의(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109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09
1. 의의/109
2. 경찰법의 특색/110
3. 성문 법원/112
4. 불문 법원/113
5. 경찰법 법원의 효력/113
6. 훈령의 법원성 여부/115
제3절 경찰조직법 115
1. 기초 개념/115
2. 경찰조직법/127
제4절 경찰공무원법 136
1. 서설/136
2. 경찰공무원의 근무 관계/140
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제도(권익보장제도)/147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152
제5절 경찰작용법 165
1. 서설/165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166
3. 경찰작용의 유형/174
4. 경찰강제와 경찰벌/182
5. 경찰관직무집행법/189

제5장 경찰관리 202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202
1. 경찰관리의 개념/202
2. 경찰관리의 효율화/202
3. 경찰관리자의 역할과 자세/203
제2절 경찰조직관리 207
1. 경찰조직의 의의/207
2. 관료제/208
3. 경찰조직의 편성 원리/210
제3절 경찰인사관리 216
1. 인사관리의 의의/216
2. 근무성적평정/221
3. 사기관리/224
4. 교육훈련/229
제4절 예산관리 231
1. 예산의 의의/231
2. 예산의 종류/232
3. 경찰예산의 편성 및 집행/233
4. 결산 및 회계 관계 경찰공무원의 책임/237
5. 예산제도/238
제5절 경찰 홍보 240
1. 경찰 홍보의 의의/240
2. 경찰 홍보의 특성 및 일반 원칙/241
3. 현행 경찰 홍보조직/242
제6절 기타 관리 243
1. 장비관리/243
2. 경찰보안관리/246
제6장 경찰에 대한 통제 253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 253
1. 행정책임/253
2. 경찰책임/253
3. 경찰통제의 의의/254
4. 경찰통제의 필요성/254
제2절 경찰통제의 기본 요소 255
1. 권한의 분산/255
2. 공개/256
3. 참여/257
4. 책임/258
5. 환류/258
제3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59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259
2.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260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261
제7장 한국 경찰의 향후 과제 265
제1절 경찰제도의 개혁 265
1. 행정개혁/265
2. 경찰제도의 개혁/268
제2절 수사구조의 개혁 270
1. 개관/270
2. 외국의 경찰수사권/271
3.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274
4. 수사권 조정 찬반론/277
제3절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279
1. 필요성/279
2.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280

참고 문헌/282
찾아보기/286

저자약력

남재성(南在星)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원주 한라대학교 학생처장 겸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현재 사단법인 한국공안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범죄심리학회 편집위원, 한국경찰연구학회 편집위원,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이사, 강원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과 원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범죄 원인 및 대책, 경찰 정책, 교정학 관련 분야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실태 및 대책”(2012),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20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2011) 등 30여편이 있으며, 저서로는 ��새경찰학개론��(공저, 2013), ��경찰학사전��(공저, 2012), ��현대사회와 범죄��(공저, 2011) 등이 있다.

이정덕(李廷德)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테러학회 편집위원, 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편집위원, 사단법인 한국자치경찰연구원 이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위원, 대한범죄학회 편집위원, 원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및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테러, 지적재산권, 범죄학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 이의신청제도 개선 방안”(2012), “공무원 부패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2012), “대학생의 지역사회 통제 및 무질서 인식이 민간조사업 도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범죄의 두려움을 매개효과로”(2012),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다면적 연구”(2012) 등 30여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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