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경찰학개론Ⅱ



저자/역자 :

이정덕, 남재성



발 행 일 :

2013년 3월 15일


페이지 수 :

338


I S B N :

978-89-7644-436-3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17,000원










머리말

행정학과 사회과학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던 경찰학이 눈부신 학문적 발전과 팽창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경찰학의 성장 배경에는 학문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 교수님의 노력과 학생들의 탐구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학은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학문적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영역의 발전이 중요한 가운데에서 경찰공무원 채용고시에 대한 부담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론적 부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도, 그렇다고 수험과 관련된 부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민은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경찰학개론��은 학문적 영역의 내용의 발전과 함께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가운데에서 집필 작업을 시작했다. 즉, 이론적 내용과 함께 경찰공무원 채용고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번 ��경찰학개론��은 Ⅰ, Ⅱ라는 두 가지로 분리하여 서술했다. ��경찰학개론Ⅰ��은 흔히 총론으로 불리는 내용으로 경찰의 개념 및 역사, 비교경찰론, 경찰관계법, 경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에 ��경찰학개론 Ⅱ��는 주로 실무상의 내용으로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 경찰의 일선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니 저자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교재를 통해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론에 접근하고 경찰공무원의 원대한 꿈에 좀 더 쉽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책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과 부족한 내용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금번 ��경찰학개론��이 발간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동국대 이윤호 교수님과 경기대 이민식 교수님, 그리고 한세대 신현기 교수님과 원주 한라대 장노순 교수님, 강원도립대 이강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무엇보다 두 저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3년 2월
원주 한라대 교양관 연구실에서
이정덕․남재성

차 례

제1장 범죄의 예방활동 13
제1절 범죄통제 방법의 역사적 변천과 범죄학의 이론 13
1. 범죄통제 방법의 역사적 변천/13
2. 범죄학의 이론/14
3. 범죄 예방의 의의/28
4. 범죄 예방활동의 패러다임 변화/30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37
1.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및 특성/37
2. 생활안전경찰활동(방범활동)의 법적 근거와 종류/38
3.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임무/39
제3절 지역경찰활동 41
1. 개념/41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41
제4절 범죄의 예방활동 52
1. 경찰사범의 단속/52
2.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등 소년경찰활동/65
3.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관한 활동/70
4.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79
제2장 범죄의 진압 및 수사 85
제1절 범죄와 수사의 기초이론 85
1. 범죄 및 범죄 진압의 의의/85
2. 수사의 개념/86
3. 수사의 성질/87
4. 수사의 특성/88
5. 수사의 목적/89
6. 수사의 기본 이념/90
7. 수사의 전개 과정/91
제2절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 93
1. 범죄 수사의 3대 원칙(3S의 원칙)/93
2. 수사의 기본 원칙/94
3. 수사 실행의 5원칙/95
4. 범죄 수사상 준수 원칙/96
제3절 초동수사 활동 97
1. 초동수사/97
2. 현장관찰/99
제4절 현장수사 활동 100
1. 탐문수사/100
2. 감별수사/104
3. 수법수사/106
4. 장물수사/109
5. 유류품 수사/111
6. 알리바이 수사/113
7. 미행․잠복감시/115
제5절 수사행정 116
1. 유치장 보호근무/116
2. 호송/119
3. 공조수사/120
4. 수배제도/122
5. 조회제도/123
6. 우범자 관찰보호/124
제3장 경비경찰활동 127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127
1.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127
2. 경비경찰의 특성/128
3.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130
4. 경비경찰활동의 기본 원칙/131
제2절 주요 경비경찰활동 132
1. 혼잡경비/132
2. 다중범죄 진압/133
3. 재해경비/134
4. 국가중요시설 경비/137
5. 주한 외국공관 경비/139
6. 경호경비/140
7. 경찰작전/143
8. 특수경비/144
9. 선거경비/145
10. 기타 관련 문제/147
제3절 외국의 경비활동 150
1. 영국의 경비경찰/150
2. 미국의 경비경찰/151
3. 독일의 경비경찰/152
4. 프랑스의 경비경찰/153
5. 일본의 경비경찰/154
제4장 교통의 관리 및 단속 156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156
1. 교통의 개념/156
2. 교통경찰의 개념 및 특성/157
3.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와 업무 분장․임무/157
제2절 「도로교통법」상의 주요 용어 정리 160
1. 주요 용어 정리/160
2. 긴급자동차/162
제3절 교통경찰의 주요 활동 163
1. 교통정리/163
2. 교통순찰/163
3. 교통규제/164
4. 교통지도 단속/168
5. 운전면허/174
6.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의 취소․정지)/178
7. 교통사고의 처리/185

제5장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193
제1절 정보의 의의 193
1. 정보의 개념/193
2. 정보의 특성/194
3. 정보의 분류/195
제2절 정보의 산출 과정 198
1. 정보 산출의 의의/198
2. 정보 요구(제1단계)/199
3. 첩보의 수집(제2단계)/201
4. 정보의 생산(제3단계)/204
5. 정보의 배포(제4단계)/206
제3절 정보경찰 일반 208
1. 정보경찰의 의의/208
2. 정보경찰활동의 필요성과 특성/209
3. 정보경찰활동의 근거와 한계/211
제4절 정보경찰의 활동 내용 212
1. 일반정보활동/212
2. 신원조사/221
3. 채증활동/221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222
제5절 외국의 정보경찰 230
1. 영국의 정보경찰/230
2. 미국의 정보경찰/231
3. 독일의 정보경찰/231
4. 프랑스의 정보경찰/232
5. 일본의 정보경찰/232
제6장 보안경찰활동 235
제1절 보안 일반 235
1. 보안의 의의/235
2.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 변화/236
제2절 좌익이론 237
1. 남한의 좌익운동/238
2.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239
제3절 보안경찰활동 242
1. 보안경찰의 의의/242
2. 보안경찰의 특징/242
3. 보안경찰의 활동 근거/243
4. 보안경찰의 임무/243
제4절 보안경찰의 주요 활동 243
1. 방첩활동/243
2. 비밀공작/250
3. 보안수사활동/253
4. 보안관찰/260
5. 남북 교류 협력/26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270
제7장 외사경찰활동 276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276
1. 외사경찰의 개념/276
2. 외사경찰의 특성/276
3. 외사경찰의 중요성/277
4. 외사경찰의 법적 근거/278
5. 외사경찰의 대상/279
제2절 외국인 280
1. 외국인의 의의 및 법적 지위/280
2.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 및 퇴거/280
3.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284
4. 외국인의 보호/285
제3절 외교사절 285
1. 외교사절의 의의/285
2.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286
3.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287
제4절 한․미행정협정(SOFA) 290
1. 한․미행정협정의 의의/290
2. 적용 대상자/290
3. 출입국 및 통관 등/291
4. 형사재판권/291
5.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294
6. 범죄 수사 절차/295
7.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299
8. 피의자․피고인의 권리/300
제5절 외사경찰활동 300
1. 외사정보활동/300
2. 외사수사활동/301
3. 외사보안활동/304
4. 국제협력활동/305
제8장 사이버 경찰활동 312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념 312
제2절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313
1. 비대면성 또는 익명성/313
2. 자율성/313
3. 개방성/313
4. 시공간적 초월성, 탈공간적 구속성/314
제3절 사이버범죄의 특징 314
1. 비대면성과 익명성/314
2. 전문성과 기술성 /314
3.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314
4.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 피해/315
5. 희박한 죄의식/315
6. 기타/315
제4절 사이버범죄의 유형 315
1. 사이버테러형/315
2. 일반형/318
제5절 사이버범죄의 대응기관 321
1. 경찰청/321
2. 한국인터넷진흥원/321
3. 국가정보원/322
4. 대검찰청/322
제6절 사이버범죄 단속의 한계 323
제7절 사이버범죄 단속 법규의 한계 323
제8절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324
제9절 사이버범죄의 수사 단계 324
제10절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 325

저자약력

남재성(南在星)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원주 한라대학교 학생처장 겸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현재 사단법인 한국공안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범죄심리학회 편집위원, 한국경찰연구학회 편집위원,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이사, 강원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과 원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범죄 원인 및 대책, 경찰 정책, 교정학 관련 분야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실태 및 대책”(2012),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20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2011) 등 30여편이 있으며, 저서로는 ��새경찰학개론��(공저, 2013), ��경찰학사전��(공저, 2012), ��현대사회와 범죄��(공저, 2011) 등이 있다.

이정덕(李廷德)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테러학회 편집위원, 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편집위원, 사단법인 한국자치경찰연구원 이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위원, 대한범죄학회 편집위원, 원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및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테러, 지적재산권, 범죄학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 이의신청제도 개선 방안”(2012), “공무원 부패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2012), “대학생의 지역사회 통제 및 무질서 인식이 민간조사업 도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범죄의 두려움을 매개효과로”(2012),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다면적 연구”(2012) 등 30여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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