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법과학과 범죄수사론



저자/역자 :

임준태



발 행 일 :

2015년 3월 20일


페이지 수 :

620


I S B N :

978-89-7644-519-3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30,000원










머리말

이 책이 2007년에 ��법과학과 범죄수사��(21세기사)라는 범죄수사학 분야 교재로 처음 출간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의 과학 수사 역량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주로 경찰교육기관의 실무 강좌 영역으로 인식됐던 범죄수사학이 많은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관련 전공 분야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높은 학문적 관심과 함께 대학의 정규 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과 출판사들이 수험 교재를 염두에 두고 저술, 출판하는 바람에 범죄수사학 및 법과학 교재의 차별성과 전문성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외국의 범죄 수사 드라마 덕분에 범죄수사학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외국 학자들의 저서도 다수 번역, 출간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범죄는 일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엽기적이며 잔혹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삶의 영역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두려움(fear of crime)을 야기하고 있다. 범죄 문제에 대한 개인 차원의 노력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적인 대응 노력이 긴요시되고 있다. 연간 1,200여 건의 살인사건 및 수만 건의 각종 사건사고(교통사고, 화재, 사고사, 자살, 변사 등)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거나 억울한 죽음 혹은 무죄사건으로 종결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억울한 죽음, 사인(死因)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형사사법기관의 전문적, 객관적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활동을 통한 사건 해결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외국의 법의학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국내의 법과학(forensic science), 법의학(forensic pathology), 범죄수사학(criminalistics)의 학문적 토대와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돼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억울한 죽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법의병리학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는 20여 년 전, 특정 사건을 계기로 법과학 및 범죄수사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형사사법대학과 일선기관을 경험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범죄수사학의 위상을 경험했으며, 이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됐다.
오스트리아의 법률가이자 법과학자 그로스(Hans Gross)는 1893년에 범죄수사학 전문 교재(Handbuch fur Untersuchungsrichter als System der Kriminalistik)를 출판한 바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유학 시절, 그의 범죄수사학 저서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저서의 한 페이지를 본문에서 소개했다.
형사소송 절차가 지향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법과학과 범죄 수사/과학 수사의 역할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수사 역량이 향상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해방 후 6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난공불락의 검사 주재 하의 수사 절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기상조설’이라는 매우 특이한 견해가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과학과 범죄수사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오는 이 책은 다양한 법과학 영역과 현장 관찰 및 증거 수집활동, 특정 유형의 범죄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 실무 교재로 출판됐던 1차 자료를 인용하고, 외국의 범죄수사학 문헌들을 활용했으며,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소개하고, 사건 사례를 반영했다. 특히 저자가 중점을 둔 것은 범죄수사학 및 범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는 점이다. 과학 수사/감식 관련 용어들의 경우 외국어 표현 방식이 섞여 있어서 영어식 표현을 병행했다. 다소 미흡했던 법과학 영역에 대해 최신 문헌들을 참조해 보완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패한 현장 수사 사례 및 법정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전공 학습자들의 실무적 응용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했다. 교재의 부족한 내용은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할 것이다.
이 책은 제1장 범죄 수사의 기초 이론, 제2장 증거와 과학 수사, 제3장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제4장 현장 수색과 증거 수집활동, 제5장 범죄 유형별 수사(살인사건), 제6장 수사 실패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끝으로, 이 책을 흔쾌히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필자의 지도교수셨던 카이제르(Gunther Kaiser)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이형국 교수님의 학은(學恩)에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의 저서를 토대로 범죄수사학/법과학 강좌를 수강한 많은 학부/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료 수집과 원고 정리를 도와준 이상훈 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오랜 외국 생활 속에서도 필자의 저서에 높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고 있는 아내와 두 자녀(지윤Jinny, 지수Jennifer)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1월
밴쿠버 서재에서
임준태 씀

차 례

제1장 범죄 수사의 기초 이론 13
제1절 서설 13
제2절 범죄 수사와 경찰 16
1. 범죄란 무엇인가?/16
2. 범죄 수사 절차의 중요성/18
3. 범죄 수사활동에 대한 평가/19
제3절 범죄 수사의 개념과 이념 23
1. 범죄 수사의 개념/23
2. 범죄 수사의 기본 이념/26
3 범죄 수사 관련 법령/28
4. 형사소송법상 범죄 수사의 원칙/30
5. 범죄 수사의 조건/35
제4절 범죄 수사의 목적과 대상 36
1. 범죄 수사의 목적/36
2. 범죄 수사의 대상/38
제5절 범죄 수사의 성질 및 수사 개시의 단서 42
1. 범죄 수사의 성질/42
2. 범죄 수사 개시의 단서/44
제6절 범죄 수사의 가능성과 수사선 50
1. 범죄 수사의 가능성/50
2. 범죄 수사상의 수사선/51
제7절 범죄 수사의 ‘3S 원칙’과 수사 실행상의 원칙들 53
1. 범죄 수사의 ‘3S 원칙’/53
2. 수사 실행의 5원칙/55
3. 수사 실패의 원인/60
제8절 범죄 수사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61
1. 수사기관의 종류/61
2. 수사기관의 권한/64
3.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66
4. 수사권 독립 논쟁/67
제9절 유능한 현장 수사관의 자질 72
제2장 증거와 과학 수사 75
제1절 증거재판주의 75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80
1. 증거의 의의와 목적/80
2. 증거의 종류/82
3. 증거 이동 이론/87
제3절 다양한 법과학 영역과 과학 수사 88
1. 법과학의 개념과 법과학자들의 역할/89
2. 법의학의 개념과 역사/116
3. 과학수사학/122
제4절 범죄의 징표와 증거 유형 129
1. 범죄 징표의 의의/129
2. 생물학적 증거와 신원 확인/130
3. 범죄심리의 징표를 통한 범죄자 추적/168
4. 물리적 증거와 범죄자 추적/171
5. 사회적 지문을 통한 범죄자 추적/178
6. 물건과 자연 현상/181
제5절 법과학과 범죄수사학의 발자취 186
1. 유럽에서 범죄 수사의 발전/186
2. 피르호: 법의병리학/191
3. 오르필라: 법독물학/193
4. 그로스: 법과학/195
5. 베르티용: 인체측정학 /196
6. 부체티크: 지문 분류/199
7. 갤턴: 지문 분류/200
8. 헨리: 지문 감식/201
9. 도일: 추리소설 분야/202
10. 란트슈타이너: 법의혈청학/203
11. 고다르: 법탄도학/204
12. 하인들: 범죄수사학/205
13. 로카르: 범죄수사학/206
14. 라이스: 범죄수사학자/207
15. 소더만: 범죄수사학/208
16. 볼머: 경찰학/209
17. 커크: 범죄수사학/211
18. 제퍼리스: 유전자 감식/211
19. 한국의 범죄수사학 발전: ��무원록(無寃錄)��과 법의학/212
제3장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221
제1절 초동수사 221
1. 초동수사의 개설/221
2. 초동수사의 실행/227
제2절 범죄 현장 보존과 통제활동 247
1. 개설/247
2. 범죄 현장의 중요성/248
3. 현장 보존활동 원칙과 통제/249
제3절 현장관찰 256
1. 개설/256
2. 현장관찰 시의 유의 사항과 준비 사항/258
3.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263
4.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 요령/266
5. 현장 자료의 판단 및 수사 방침의 설정/277
제4장 현장 수색과 증거 수집활동 279
제1절 현장 수색 279
1. 현장 수색의 일반 원칙과 단계/279
2. 범죄 현장 수색 기법과 사례/282
제2절 증거 수집과 보존활동 295
1. 증거 수집상의 원칙과 순서/295
2. 개별 사건에서 증거 처리 방법/301
제3절 수사상의 기본 단서와 수사 실행 345
1. 수사상의 기본 단서 개요/345
2. 수사상의 구체적인 단서 유형/348
제4절 범죄 현장의 재구성 374
1. 서설/374
2. 범죄 현장 재구성의 정의와 단계/374
3. 범죄 현장 재구성의 방법/375
4. 범죄 현장 재구성에서 고려될 패턴 증거/376
제5장 범죄 유형별 수사(살인사건) 378
제1절 서설 378
제2절 의심스러운 사망과 살인사건 380
1. 의심스러운 사망/380
2. 사망의 유형/381
제3절 초동 수사와 범행 현장 397
1. 살인사건 수사와 범죄 현장/397
2. 살인사건 수사 시 일반 절차와 활동 내용/399
3. 살인사건 수사의 단계별 중요 사항/401
4. 초동 수사 활동/405
5. 피해자의 신원 확인/420
6. 범행 패턴과 동기의 파악/431
7. 살인사건 수사에서 몇 가지 함정/444
제4절 수사의 초점으로서 시체 그리고 부검 446
1. 서설/446
2. 법의학적 부검/447
3. 심리학적 부검/458
4. 사망 시점 확인하기/460
5. 시체 발굴/482
제5절 사망의 원인과 살해 방법들 484
1. 흉기에 의한 타살 상처/484
2. 질식(窒息)/491
3. 총기류에 의한 사망/501
4. 화재사/503
5. 익사/504
6. 중독사/504
7. 전기 쇼크사망/506
8. 사고사로 위장하기/506
9. 유아 살인/509
제6장 수사 실패 사례 510
제1절 재판 진행 중 진범인이 체포된 사건들 511
1. 김시훈 사건/511
2. 현직 경찰관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던 K순경 사건/512
제2절 화성연쇄살인사건 515
1. 사건의 개요/515
2. 사건의 분석/520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21
제3절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532
1. 사건의 개요/532
2. 수사상의 교훈/541
제4절 O. J. 심슨 사건 542
1. 사건의 개요/542
2. 사건의 분석/543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45
제5절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546
1. 사건의 개요/546
2. 사건의 분석/548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51
제6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552
1. 사건의 개요/552
2. 사건의 분석/553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55
제7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556
1. 사건의 개요/556
2.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간 상반된 주장/558
3. 진상 규명 및 재판 과정/564
제8절 일명 낙지 살인사건 566
1. 사건의 개요/566
2. 재판 과정 /569
3. 사건의 쟁점과 분석/572
제9절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577
1. 사건의 개요/577
2. 재판 과정 /581
3. 사건의 쟁점과 분석/590

참고 문헌/592
찾아보기/597

저자약력

임준태(林俊泰, Lim, Joon-Tae)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보성고등학교 졸업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5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사법행정 전공)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Pennsylvania State Law School LLM

[경력]
한국경찰연구학회장(2008~2009)
연세대․고려대 법무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경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감사/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및 연구위원
국회입법고시, 행정고시 및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 60년사�� 집필위원
삼성화재보험범죄방지 자문위원
수사전문화 과정 수료(한국)
Forensic Behavioral Science, Crime Scene Investigation, Geographic Profiling Course in BCIT, Canada
-Sam Houston Univ. at Texas in USA Visiting Scholar
-School of Criminology at Simon Fraser Univ. in Canada Visiting Scholar
-Max-Planck Institute for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at Heidelberg inGermany Visiting Scholar
-Justice Institute of British Columbia in Canada Visiting Scholar

[저서]
��범죄예방론��, ��독일형사사법론��, ��프로파일링��, ��법과학과 범죄수사��, ��비교경호제도론��, ��범죄통제론��, ��경찰행정학��(9인 공저), ��비교수사제도론��(5인 공저), ��경찰학개론��(9인 공저), ��비교경찰제도론(9인 공저)��, ��탐정학개론��(2인 공역) 외

[연구 논문]
-미국 등 형사소송법상 영장발부절차의 시사점
­뉴욕 경찰의 범죄통제전략에 관한 고찰
­동서독 통일 후 동독 경찰의 민주화 과정
­독일 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효율적 범죄대책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경찰 관계 구상
­선진 외국 경찰의 치안활동 사례 및 적용 방안
­캐나다 경찰에 관한 연구
­독일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및 과제
­각국의 유치장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1세기 미래 지향적 교통경찰 조직에 관한 연구
­G8국가 경호시스템 분석을 통한 경찰경호 발전 방안 연구
­한국 경호경찰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강력범죄에서의 범인상 추정기법(Criminal Profiling) 도입에 관한 연구
­연쇄살인사건의 공간적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지리학적 프로파일 기법을 이용한 연쇄강력범죄 수사
­과학수사 기반 구축을 위한 법과학교육 활성화 방안
­집회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의 합리적 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The 12th International Society of Criminology(1998), “Crime Reporting Behaviour in Korea and Germany: A Comparative Study in German and Korean Police”
­DAAD Seminar 2003 in Seoul,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for the Internal Security.”
­The 4th AAPS Annual Conference(2003), “Comparative Study on Security Guard Training Program between Korea and Germany,” Seoul, Korea.
­The 14th International Society of Criminology(2005), “Better Policing in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Police Training,” Philadelphia, USA.
­The 14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ology and Crime Analysis (ECCA) Symposium July 25-28, 2006, Vancouver, Canada.
­The European Society of Criminology Conference(Aug. 26-29, 2007), Tubingen, Germany.
­The 8th AAPS Annual Conference(2007): “Investigate Serial Offender Cases Through the Geographic Profiling Method,” Seoul, Korea.
­The 15th International Society of Criminology(July 2008), “Serial offender profiling and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Barcelon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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