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재난관리론(개정판)



저자/역자 :

양기근,류상일,송윤석,이동규,이주호,홍영근



발 행 일 :

2016년 8월 20일 (개정판 제1쇄)


페이지 수 :



I S B N :

978-89-7644-567-4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16,000원










머리말

재난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우리는 재난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해 보고자 시작된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도 10년이 훨씬 넘었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없는 안전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다.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재난에 대한 대비와 재난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함을 절감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이 책은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정판 역시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해 오면서 저자들이 축적한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재난안전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재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재난관리체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재난관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난관리의 이론적 측면으로 위험사회와 재난, 재난 및 재난관리의 의의, 재난관리의 연혁, 자연재난?인적 재난?사회재난 등 재난의 유형과 내용, 그리고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법제도 부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민간의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재난관리체계와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소개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재난관리론 개정판 작업에 함께해 준 저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오늘의 저자들이 있기까지 늘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은사님들과 재난관리 학문분야에서 많은 선행 연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재난관리론 개정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대표님과 정재훈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정과 편집과정에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년 6월
저자 일동

차 례

제1장 재난의 의의와 이해 1
제1절 위험사회와 재난 1
제2절 재난관리론의 구성과 내용 4
제2장 재난관리의 의의와 이해 8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재난관리의 의의 8
1. 위기관리의 의미/8
2. 재난의 개념 정의/11
3. 재난관리의 의의/14
제2절 재난관리의 단계별 정의와 내용 15
1. 이론적 논의/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과정/19
제3절 재난관리의 방식: 분산관리와 통합관리 21
1. 분산관리방식/21
2. 통합관리방식/21
3. 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 중심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23
제4절 재난관리의 연혁 25
1. 고대 및 중세의 재난관리/26
2. 근대사회의 재난관리/27
3. 현대사회의 재난관리/27
제5절 재난관리 논의의 토착화 30
제3장 재난의 유형 32
제1절 실정법상의 재난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32
1. 자연재난/33
2. 사회재난/69
제2절 학자들의 재난분류 80
1. 존스의 분류/80
2. 아네스의 분류/81
제3절 재난유형의 변화 81
제4장 재난관리단계의 활동 83
제1절 예방활동단계 84
제2절 대비활동단계 88
제3절 대응활동단계 90
제4절 복구활동단계 92
제5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Ⅰ: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95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요 95
1. 목 적/95
2. 재난의 정의/96
3. 국가와 국민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101
제2절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0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10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7
3. 재난안전상황실/109
4. 긴급구조통제단/111
제3절 안전관리계획 112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12
2. 집행계획/112
3. 시?도안전관리계획/113
4. 시?군?구안전관리계획/113
제6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Ⅱ: 재난관리활동 115
제1절 재난의 예방 116
1.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116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117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118
4.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재난분야 종사자 교육/119
5.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사법경찰권/119
6.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120
7. 정부합동안전점검/121
8.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121
9.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122
10. 재난관리실태 공시/122
제2절 재난의 대비 123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123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123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124
4.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124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125
6.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126
7. 재난대비훈련/재난대비훈련기본계획 수립/126
제3절 재난의 대응 127
1. 응급조치/127
2. 긴급구조/133
제4절 재난의 복구 136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136
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137
3. 재정 및 보상/138
제5절 안전문화 진흥 140
1.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140
2. 국민안전의 날/140
3. 안전관리헌장/141
4.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141
5.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141
6. 안전정보의 구축 및 활용/142
7. 안전지수의 공표/142
8.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142
9.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143
제6절 보칙 및 벌칙 143
1. 재난관리기금/특별교부세 교부/143
2.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144
3. 재난상황의 기록관리/144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진흥/144
5.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145
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145
7.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145
8.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146
9. 재난관리정보의 공동 이용/146
10.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146
11. 재난보험 등의 가입 등/147
12. 안전책임관/147
13.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147
14. 벌칙 및 과태료/148
제7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Ⅲ: 자연재해대책 150
제1절 자연재해 대책개요 150
1. ?자연재해대책법?의 목적과 정의/150
2.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책무/152
제2절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153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153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54
3. 풍수해/154
4. 수방기준/154
5. 우수유출저감대책/155
6. 내풍설계/156
7. 각종 재해지도/157
8. 해일위험지구/157
9. 설 해/158
10. 가 뭄/159
제3절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159
1. 재해정보체계 구축과 중앙긴급지원체계/159
2.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160
제4절 재해복구 161
1. 재해복구계획/161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161
3. 복구사업의 관리/162
4.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162
제8장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164
제1절 재난관리체계의 연원 164
제2절 중앙정부 상설 재난관리체계 168
1. 상설 자연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171
2. 상설 인적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173
제3절 광역자치단체 상설 재난관리체계 176
1. 분산형 재난관리체계/178
2. 통합형 재난관리체계/179
제4절 국가 비상설 재난관리체계 181
제9장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185
제1절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185
1. 재난관리 관련법/185
2. 재난관리조직체계/187
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199
4. 재난관리와 시민참여/206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208
1. 재난관리 관련 법체계/208
2. 재난관리조직체계/212
3. 재난발생시 통합재난관리체계/218
4. 재난관리와 시민참여/223
제3절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225
1. 재난관리 관련법/225
2. 재난관리조직체계/227
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237
4. 재난관리와 시민참여/242
제4절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246
1. 재난관리 법체계/246
2. 재난관리조직체계/249
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256
제10장 재난관리의 미래와 발전방향 262
제1절 재난의 특성 262
1. 누적성/263
2. 불확실성/264
3. 복잡성/265
4. 인지성/266
5. 재난 특성 이해의 중요성/267
제2절 재난관리이론 268
1. 재난배양이론/268
2. 정상사건이론/269
3. 고도신뢰이론/269
제3절 재난관리의 발전방향 271
1. 재난관리, 아직도 갈 길이 멀다!/271
2.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실/272
3. 재난환경변화와 재난관리의 발전방향/274

저자약력

양기근(梁奇根)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2004.8)
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행정학개론(2013, 대영문화사)
재해구호복지론(2012, 대영문화사)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2009, 대영문화사)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2004, ?한국행정학보?)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2014, ?한국위기관리논집?)

류상일(柳賞溢)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2007.8)
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행정학개론(2013, 대영문화사)
재해구호복지론(2012,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2006, 대영문화사)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 과정 분석(2007, ?한국행정학보?)

송윤석(宋潤錫)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박사(2009.2)
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재난관리론(2009, 동화기술)
대도시 재난관리조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2009, ?도시행정학보?)
서울재난관리조직에 대한 재난관리공무원 간의 인식 비교분석(2009,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이동규(李東奎)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2011.08)
현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학부장
전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예산과 예산분석관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2011년 제18회 한국행정학회 학술상(학위논문 부문)

이주호(李朱祜)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2010.8)
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
전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
소방행정학개론(2013, 대영문화사)
재해구호복지론(2012, 대영문화사)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2012, ?한국정책학회보?)

홍영근(洪永根)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1994.2)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2012. 8)
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전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팀장
소방위 임용(1997년)
재난관리유공 근정포장(2009년)
예방실무(소방승진 인터넷 강의교재) 홍영근?유병욱 공저(2006, 도서출판 한성문화)
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대응 사례를 중심으로(2012,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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