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해양경찰학개론



저자/역자 :

순길태



발 행 일 :

2017년 3월 20일


페이지 수 :

588


I S B N :

978-89-7644-588-9


판 형 :

대국전


정 가 :

30,000원










머리말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23일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외국 불법 어선들로부터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6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양에서의 유일한 법집행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잦은 조직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실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해양경찰학이 학문으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양경찰은 1996년 외청 이후 한국해양대학교를 필두로 해양경찰학과가 설치되고, 해양경찰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경찰에 진출해 충실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해양경찰학회나 경찰연구학회 등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논문 등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 기반도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학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해양경찰학이 난해한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저자는 해양경찰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경비함정부터 수사, 정보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평소에 기록했던 내용과 학회지 등에 발표하면서 연구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양경찰학개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해양경찰학을 전개하되 경찰학과 동등한 지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조직, 작용 등에서 경찰과 동일한 지위와 업무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경찰학에서는 해양경찰을 경찰의 일부분으로 분류해 왔다.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고 해양경찰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해양경찰학을 공부하는 전공자와 해양경찰에 진출하려는 수험생, 그리고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 대학 강의 교재 및 수험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둘째,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제도, 해양경찰작용, 해양경찰행정법 등 해양경찰의 신분, 조직, 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론에 빠짐없이 기술해 해양경찰학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편제했다.
셋째,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총론에서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각론에서 분야별로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 가능하도록 기술했다.
넷째, 해양경찰학 각론에서는 해양에서의 경비활동, 해양경찰활동 중 비권력적이며 대(對)국민서비스 업무로 구분되는 해양수색구조,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등과 관련된 해양안전, 해양범죄 첩보 수집, 범죄 수사 및 치안정보 생산, 해상집회?시위, 방첩활동과 관련된 보안경찰, 외국인 범죄 관련 외사 등 해양정보 수사활동과 해양경찰의 특수 업무인 해양에서의 오염방제 활동 등에 대해 개괄했다.
특히 이 책을 서술하면서 김재규 저 ??경찰학개론??(2016), 전국 9개 대학 해양경찰학과 교수 공저 ??해양경찰학개론??(2016) 등을 참고로 했음을 밝히며 감사드린다.
??해양경찰학개론??을 출간하기 위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준비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그 범위 역시 정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 보완할 것을 다짐해 본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배려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논문 지도를 비롯해 학문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인하대학교 김영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집필 내내 많은 도움을 준 해양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2월
저자 씀

차 례

머리말/3

제Ⅰ부 총 론

제1편 해양경찰 개념

제1장 해양경찰학의 기초 29
제1절 해양경찰학 접근 방법론 29
1. 해양경찰학의 개념/29 2. 해양경찰학의 연구 방법/30
3. 해양경찰학의 접근 방법/30
제2절 해양경찰의 개념 31
1.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실정법?제도?조직을 기준)/31
2.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성질?작용?활동을 기준)/32
제3절 해양경찰의 분류 33
1. 행정해양경찰과 사법해양경찰/33
2. 예방해양경찰과 진압해양경찰/33
3. 국가해양경찰과 자치해양경찰/34
4. 질서해양경찰과 봉사해양경찰/34
5. 평시해양경찰과 비상해양경찰/34
제4절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 35
1.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35 2. 해양경찰의 수단/37
3. 해양경찰의 관할/37
제5절 해양경찰의 기본 이념 38
1. 서설/38 2. 기본 이념 유형/38
제6절 해양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40
1. 해양경찰과 윤리/40 2. 해양경찰 윤리강령/43
3. 해양경찰 심볼마크/44 4. 해양경찰 윤리의 실천 과제/45

제2장 한국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47
제1절 한국 해양경찰의 시대적 구분 47
1. 서설/47 2. 한국 해양경찰의 시대적 개관/48
제2절 태동기(1945~1953년) 48
1. 창설 배경/48
2. 해양경찰조직 창설(1953. 12. 23)/49
제3절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기(1955.2.7~1962.5.1) 50
1. 변경 사유/50 2. 개편 내용/51
3. 신분/51 4. 주요 정책/51
제4절 내무부 해양경찰대 시기(1962.5.1~1991.7.31) 52
1. 변경 사유/52 2. 임무/52
3. 신분/52 4. 주요 정책/52
제5절 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청 시기(1991.5.31~1996.8.8) 54
1. 변경 사유/54 2. 중앙조직/54
3. 지방조직/54 4. 주요 정책/54
제6절 해양경찰청 독립 외청 시기(1996.8.8~2014.11.18) 55
1. 변경 사유/55 2. 중앙조직/55
3. 지방조직/56 4. 주요 정책/56
제7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11.19~현재) 57
1. 변경 사유/57 2. 조직/57
3. 임무/58 4. 주요 정책/58
제8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 58
1. 유사성/58 2. 차별성/59

제3장 비교 해양경찰론 60
제1절 서설 60
1. 서설/60 2. 유용성/60
제2절 미국 해안경비대(USCG) 61
1. 역사/61 2. 조직 및 장비/61
3. 임무 및 신분/63
제3절 일본 해상보안청 64
1. 역사/64 2. 조직 및 장비/64
3. 임무 및 신분/65
제4절 중국 해경국 66
1. 역사/66 2. 재편 경위 및 내용/66
3. 신분 및 인력/66 4. 담당 업무/67
5. 조직/68

제2편 해양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 설 71
제1절 해양경찰법과 법치행정 71
1. 의의 및 구성/71 2. 해양경찰과 법치행정/72
제2절 해양경찰법의 법원 73
1. 의의/73 2. 원칙/73
3. 성문법원/73 4. 불문법원/74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77
제1절 해양경찰 조직법 일반 77
1. 서설/77 2. 해양경찰 행정기관/78
3. 해양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83
4. 해양경찰관청 권한의 감독/85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86
1. 서설/86 2. 경찰공무원의 분류/86
3.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87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99
1. 경찰공무원의 권리/99 2. 경찰공무원의 의무/101
제4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책임 105
1. 개념/105 2. 유형/105
3. 형사상의 책임/111 4. 민사상의 책임/111
제5절 해양경찰공무원 구제법 112
1. 서설/112 2. 고충심사/112
3. 소청(?국가공무원법?)/113 4. 행정소송/115

제3장 해양경찰 작용법 116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의 개념 및 근거 116
1. 의의/116
2. 해양경찰 작용법의 구성/116
3.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117
4.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해양경비법? 제7조 제6호)/118
5. 재량행위와 경찰개입청구권/119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20
1. 법규상의 한계/120 2. 조리상의 한계(재량 한계)/120
3. 한계 이탈의 효과/124
제3절 해양경찰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125
1. 해양경찰상 행정행위/125
2.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133
3. 해양경찰작용에 대한 구제 수단/141
제4절 경찰관직무집행법 143
1. 서설/143 2. 조항별 주요 내용/144
제5절 해양경비법 151
1. 서설/151 2. 조항별 주요 내용/156
제6절 국제해양법 협약 179
1. 서설/179
2. 임검권(?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근거)/179
3. 추적권(?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근거)/180

제3편 해양경찰 행정관리 및 통제

제1장 해양경찰관리 일반론 183
제1절 해양경찰관리의 의의 및 필요성 183
1. 의의/183 2. 필요성/183
제2절 해양경찰 관리자의 의의 및 요건 184
1. 의의/184 2. 요건/184

제2장 해양경찰 조직관리 185
제1절 해양경찰 조직의 의의 185
1. 해양경찰 조직의 개념/185
2. 해양경찰 관료제의 특성/185
3. 베버(Max Weber)가 주장하는 관료제의 특징/186
제2절 해양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187
1. 의의/187 2. 계층제의 원리/187
3. 통솔 범위의 원리/188 4. 분업의 원리(전문화)/188
5. 명령 통일의 원리/189 6. 조정과 통합의 원리/189

제3장 해양경찰 기획관리 191
제1절 해양경찰 기획의 정의 및 목적 191
1. 기획의 의의/191
2. 계획과 구분/191
3. 기획의 목적 및 기능/192
제2절 해양경찰 기획의 원칙 및 특성 192
1. 기획의 원칙/192 2. 기획의 특성/192
3. 기획의 5단계/193

제4장 해양경찰 인사관리 194
제1절 인사관리 194
1. 인사관리의 의의/194 2. 인사관리의 목적/195
3. 인사행정의 2원칙/195 4. 공직의 분류/196
제2절 사기관리 197
1. 서설/197 2. 인간관계론/199
제3절 해양경찰 교육훈련 200
1. 의의/200
2. 교육훈련의 필요성/200
3. 교육훈련 주요 내용(?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201

제5장 해양경찰 예산관리 203
제1절 서론 203
1. 예산의 의의/203 2. 예산의 기능/203
3. 예산의 구분/204 4. 예산제도/206
제2절 해양경찰 예산의 과정 209
1. 예산 과정의 절차/209 2. 예산의 집행/211

제6장 해양경찰 홍보 216
제1절 서설 216
1. 홍보의 의의/216 2. 목적 및 중요성/216
3. 홍보의 특성/217
제2절 해양경찰 홍보의 유형 및 전략 217
1. 홍보의 유형/217 2. 홍보의 전략/218
3. 홍보의 유의점/218

제7장 해양경찰 보안관리 220
제1절 서론 220
제2절 보안의 방법 221
1. 문서보안/221 2. 시설보안/223

제8장 해양경찰 장비관리 225
제1절 물품관리(물품관리법) 225
1. 물품 및 물품관리의 개념/225 2. 물품의 분류/225
3. 물품의 관리기관/226 4. 물품의 수급관리/226
5.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책임/227
제2절 함정정비 227
1. 개요(?국민안전처 함정정비 규칙?)/227
2. 함정 수리/228
제3절 무기관리 228
1. 무기류의 용어 정의(?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228
2. 무기?탄약 구분/229
3. 무기?탄약의 안전관리/229
4.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230

제9장 해양경찰 통제 231
제1절 해양경찰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231
1. 의의/231 2. 필요성/231
제2절 해양경찰 통제의 기본 요소 232
1. 권한의 분산/232 2. 정보의 공개/232
3. 국민의 절차적 참여 보장/232
4. 책임/233
5. 환류/233
제3절 해양경찰 통제의 유형 233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233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234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234

제Ⅱ부 각 론

제1편 해양경찰 경비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 개관 241
제1절 해양경찰 경비의 개념 241
1. 의의/241 2. 중요성/241
3. 특수성/242 4. 법적 근거/242
5. 경비경찰과 다른 기능과 비교/244
제2절 해양경찰 경비의 수단과 한계 244
1. 경비의 수단/244 2. 경비의 한계/245

제2장 해양경찰 경비활동 247
제1절 해양경찰 경비활동 및 경비 유형 247
1. 경비활동의 의의/247 2. 경비활동의 범위/247
3. 경비활동의 방법/248
제2절 해양경찰 경비 세력 운용 249
1. 의의/249 2. 함정/249
3. 항공기/251
제3절 해상 검문검색 253
1. 의의/253 2. 근거 및 내용/253
3. 일반 원칙/253 4. 검문검색 방법/254

제3장 해양경찰 작전 및 위기관리 259
제1절 작전의 개관 259
1. 작전의 정의/259 2. 해양경찰 작전 개념/259
3. 해양경찰 작전 근거/260
제2절 통합방위 작전 261
1. 의의/261 2. 근거/261
3. 유형/261
제3절 국가 위기관리 262
1. 서설/262 2. 위기의 정의/263
3. 위기의 특성/263 4. 위기 요인의 유형/263
5. 위기관리의 개념/263 6. 국가 위기관리의 제도적 구현/265
제4절 해양경찰 비상근무 268
1. 용어의 정의/268 2. 근무 방침/268
3. 비상근무 등급/269 4. 근무 요령/269
5. 비상경계/269

제4장 해양테러 270
제1절 테러리즘 및 대테러 개념 270
1. 개설/270 2. 테러 관련 근거 법령 및 내용/271
3. 테러의 형태/272 4. 대테러 정의 및 기관별 업무/273
제2절 해양 대테러 활동 274
1. 정의/274 2. 근거 법령/274
3. 해양경찰의 테러지원국 선박 감시 대책/277
제3절 해양테러 위기 대응 278
1. 목적/278 2. 근거/278
3. 적용 범위/278 4. 위기 형태 및 피해 양상/278
5. 위기경보/279

제5장 해상 경호경비 280
제1절 경호 개설 280
1. 의의/280 2. 목적/280
3. 대상/281 4. 경호기관/281
5. 경호활동의 원칙/281
제2절 경호 원칙 282
1. 해상경호 4대 수칙/282 2. 수행경호 기본 원리/282
3. 우발 상황 발생 시 기본 원칙/283
제3절 해상 경호경비 활동 283
1. 정의/283 2. 관련 근거/284
3. 경호활동 범위: 경호지역/284 4. 경호 절차/284

제6장 기타 특수경비임무(특정 해역 어로 보호) 285
1. 의의/285
2. 법적 근거/286
3. 어로보호본부 설치 및 운영/286
4. 어로보호협의회 운영/286
5. 특정 해역 경비활동/286

제2편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제1장 해양경찰 수색구조의 의의 289
제1절 수색구조 개관 289
1. 수색구조의 정의/289 2. 수색구조 업무의 중요성/289
3. 해양 관련 사고에 대한 용어 구분/290
제2절 해상 수색구조 관련 법령 290
1. 수색구조 관련 국제협약/290
2. 인접국 간 수색, 구조에 관한 협정/291
3. 수색구조 관련 국내법/291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 주요 내용/292
제3절 수색구조 조직 298
1. 의의/298 2. 수색구조본부 조직/298
3. 현장 지휘 관련 각급 지휘관/299
제4절 수색구조 인력 및 장비?시스템 302
1. 수색구조 인력/302 2. 해양(도서) 원격응급의료 시스템/302
3. 실종자 표류 예측 시스템/303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 절차 304
제1절 인지 단계 304
1. 인지 방법 및 긴급 단계 구분/304
2. 긴급 단계별 수색구조 활동/305
제2절 초동 조치 단계 306
1. 의의/306 2. 단계별 조치/306
3. 유의 사항/306
제3절 수색 및 구조 단계 307
1. 의의/307 2. 수색의 방법/307
3. 구조활동/308 4. 수색 및 구조활동의 종료/309
제4절 구난 등 사후 조치 단계 309
1. 의의/309 2. 구난 의무자/310
3. 해양경찰 사후 조치 활동/310

제3장 해양경찰 수색활동 311
제1절 수색활동의 의의 및 고려 사항 311
1. 의의/311 2. 고려 사항/311
제2절 수색 유형 312
1. 시각(주간) 수색/312 2. 야간 수색/314
제3절 기타 사항 314
1. 수색 중의 선박?항공기 조종사 유의 사항/314
2. 수색 속도와 고도 결정/314
3. 최적 수색 세력 배치/315

제4장 해양경찰 구조활동 316
제1절 서설 316
1. 의의/316 2. 구조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316
제2절 인명구조 장비 및 익수자 구조 317
1. 인명구조 장비/317 2. 익수자 구조 방법/318
제3절 선박 예인 구조 318
1. 선박 예인 관련 법령/318 2. 예인작업의 위험성/319
3. 구조 예인 준비/319 4. 예인작업/321
5. 피예인선 접근법/321 6. 예인삭 건네는 방법/322
7. 예인 작업 시 유의 사항/322

제5장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323
제1절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대응 323
1. 개요/323 2. 예방활동/324
3. 대응활동/324 4. 복구활동/324
제2절 대규모 인명사고(MRO) 등 대응 325
1. 개요/325 2. 예방활동/325
3. 대응활동/325 4. 복구활동/326

제3편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제1장 해양경찰 안전관리 개관 329
제1절 해양안전의 의의 및 특성 329
1. 의의/329 2. 대상별 특성/329
제2절 해양경찰 안전관리 개념 330
1. 의의/330 2. 임무 구분/331

제2장 해양경비안전센터 332
제1절 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332
1. 운영 목적 및 설치 근거/332 2. 임무/333
3. 근무 방법/333
제2절 안전센터의 운용 시스템 및 장비 335
1. 선박 출?입항 시스템/335 2. 모바일 오피스/335
3. 어선 위치 발신장치(V-PASS)/337
4. 연안구조장비/338
제3절 순찰근무 339
1. 순찰의 의의/339 2. 순찰의 기능/339
3. 순찰의 방법/340 4. 해상순찰/342
5. 불심검문/343
제4절 출?입항 통제 344
1. 개요/344
2. 선박 출?입항 업무(?선박안전조업규칙? 제9조~제15조)/346
3. 어로 및 항해의 금지 등/349
4. 선박의 보고와 이행 의무/350
5. 교육 및 관리/350
제5절 경범죄 처벌 352
1. 서설/352 2. 단속 수단 및 절차/353
3. 통고처분/354 4. 즉결심판/356
제6절 주취 운항 단속 358
1. 서설/358 2. 단속 절차/359
제7절 주요 사건별 처리 요령 362
1. 기소중지자 처리/362 2. 변사자 처리/363
3. 밀입국자 처리/364 4. 해양오염사고 처리/365
5. 기타 중요 사건별 초동 조치/366

제3장 해양안전관리 369
제1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369
1. 개념/369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370
3. 연안사고 안전관리 활동/371 4. 안전문화 시책 추진/374
제2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375
1. 의의/375 2. 관련 법령/375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375 4. ?해사안전법?/376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376
6. 해상교통 관제(VTS)/377
제3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377
1. 개념/377
2. 수상레저활동 용어의 정의 및 기구의 종류/378
3. 수상레저 조종 면허/379
4. 수상레저 안전관리/382
5. 수상레저사업/386
제4절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389
1. 서설/389 2. 법령의 구성/390
3. 안전관리의 중요성/390 4. 사업의 면허 및 신고/390
5. 선박의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393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 운항/393
제5절 낚시어선 안전관리 399
1. 서설/399 2. ‘낚시’ 활동 안전관리/401
3. ‘낚시터업’ 안전관리/401 4. ‘낚시어선업’ 안전관리/403
제6절 해수욕장 안전관리 406
1. 개요/406 2. 해수욕장 안전관리 활동/407
3. 기타 물놀이사고 예방활동/408

제4편 해양경찰 수사론

제1장 해양경찰 수사 개관 411
제1절 해양경찰 수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11
1. 의의/411 2. 법적 근거/412
제2절 해양범죄의 특성 413
1. 의의/413 2. 내용/413
제3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수사 업무 구분 414
1. 의의/414
2.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처리 사건 구분/414

제2장 해양경찰 수사 기초이론 및 활동 416
제1절 수사의 개념 416
1. 서설/416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및 목적/417
3. 수사의 지도 원리/417 4. 수사의 조건/418
5. 범죄 수사의 원칙/418 6. 수사기관/420
제2절 수사경찰 활동 420
1. 수사의 단계/420 2. 수사의 단서/422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425 4. 통신수사/425
제3절 현장수사 활동 428
1. 기초수사/428 2. 현장관찰/428
3. 공조?수법수사/429 4. 장물수사/431
5. 알리바이 수사/431 6. 기타 수사기법/432
제4절 수사 서류 작성 432
1. 의의/432 2. 종류(작성 주체에 따라)/432
3. 작성 방법/433
제5절 해양경찰 과학수사 434
1. 과학수사의 개념/434 2. 범죄감식/436
3. 지문감식/437 4. 시체 현상/437
제6절 해양경찰 수사행정 439
1. 유치인 보호근무/439 2. 호송/440
3. 지명수배?통보/442 4. 범죄 통계/444

제5편 해양경찰 정보론

제1장 해양경찰 정보 개관 447
제1절 해양경찰 정보활동 및 법적 근거 447
1. 정보활동의 개념/447 2. 정보경찰의 특징/448
3. 법적 근거/448 4. 역할 및 중요성/448
5. 일반경찰과 비교/448
제2절 해양경찰 정보의 기능 449
1. 의의/449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449
3. 사건?사고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역할/450
4. 갈등의 조정에 대한 정보 역할/450
제3절 외국 해양경찰 정보기관 비교 451
1. 일본 해상보안청/451 2. 미국 해안경비대(USCG)/452

제2장 해양경찰 정보 기초 이론 454
제1절 정보의 개념 및 특성 454
1. 의의/454 2. 특성/455
3. 첩보와 정보의 차이/455
제2절 정보의 가치 456
1. 정보의 효용/456 2. 정보의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456
제3절 정보의 분류 457
1. 정보 분류의 기준/457 2. 분류별 내용/457

제3장 정보의 순환 461
제1절 개설 461
1. 의의/461 2. 특징/461
3. 정보의 순환 과정/462
제2절 정보의 요구 462
1. 의의/462 2. 형태/462
3. 정보 요구 4단계 과정/462 4. 정보의 요구 방법(수단)/463
제3절 첩보의 수집 464
1. 의의/464 2. 첩보 수집 4단계 과정/465
3. 첩보의 출처/465 4. 첩보의 수집/465
5. 국내 및 국외 첩보 수집 방법/466
제4절 정보의 생산 467
1. 의의/467
2. 정보의 생산 단계에서 소순환 과정/467
제5절 정보 보고 작성 470
1. 의의/470 2. 목적/470
3. 구비 요건/470 4. 정보 보고의 종류/470
5. 정보보고서의 종류/471 6. 보고서 용어/471
7. 정보평가에 따른 정보자료의 종류(견문 평가 분류)/472
제6절 정보의 배포 472
1. 의의/472 2. 정보 배포의 원칙/472
3. 정보 배포의 수단/473

제4장 해상집회?시위 및 채증활동 475
제1절 해상에서의 집회?시위 475
1. 의의/475 2. 개념/476
3. 처리 요령/476
제2절 채증활동 477
1. 의의 및 법적 근거/477 2. 활동 요령/477
3. 영상판독 시스템/477 4. 채증요원 단계별 활동/478

제6편 해양경찰 보안론

제1장 해양경찰 보안 개관 481
제1절 해양경찰 보안의 의의 및 목적 481
1. 개념/481 2. 목적/482
제2절 해양경찰 보안의 법적 근거, 특징 및 임무 482
1. 법적 근거/482 2. 특징 및 임무/482

제2장 해양경찰 방첩 및 보안수사 483
제1절 방첩활동 483
1. 침투전술/483 2. 방첩 일반/484
3. 비밀공작/488 4. 심리전/492
제2절 대공상황 분석판단 495
1. 의의/495
2. 대공상황 유형 및 용어 설명/495
3.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496
4. 보고서 작성/496
5. 상황 분석?판단/496
제3절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497
1. 대남전략 노선/497 2. 대남공작기구/498
제4절 보안수사 499
1. 의의/499 2. 정보사범/499
3. ?국가보안법?의 특성/500
4. 수사의 대상(?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501

제3장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대책 508
제1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508
1. 개념/508 2. 주요 내용/508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510
1. 북한 주민의 분류/510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511

제7편 해양경찰 외사론

제1장 해양경찰 외사 개관 515
제1절 해양경찰 외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515
1. 의의/515 2. 특성 및 활동 근거/516
제2절 해양경찰 외사 업무 유형 516

제2장 해양경찰 외사 업무의 대상 518
제1절 외국인 518
1. 의의/518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519
3. 여권과 사증/522 4. 외국인의 체류/524
5. 외국인의 등록/524 6. 외국인의 강제 퇴거/525
7. 외국인의 지위/525
제2절 외교사절 527
1. 외교사절과 외교특권/527 2. 영사/530
3. 외국공관/531
제3절 외국 군대 532
1. 외국 군대/532 2. 외국 군함/532

제3장 해양경찰 외사 수사활동 534
제1절 외사범죄의 개요 534
1. 외사범죄의 의의/534 2. 외사범죄 태양상의 분류/534
제2절 해양경찰 주요 외사사범 535
1.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및 처리/535
2. 출입국사범 수사/537
3. 관세사범 수사/539

제4장 해양경찰 국제협력 업무 541
제1절 국제경찰 공조 541
1. 국제형사 사법공조/541 2. 범죄인 인도/544
제2절 국제경찰 협력기구 546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546
2.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Europol)/548
3. 다자간 참여 경찰 협력 마약 관련 기구/549
4. 아세아나폴(Aseanapol)/549
제3절 외국 해양경찰기관과 협력약정 체결 549
1. 체결 유형/549 2. 체결 현황/550
3. 절차/551 4. 유의 사항/551

제8편 해양경찰 오염방제론

제1장 해양경찰 오염방제 개관 555
제1절 해양오염의 의의 555
1. 해양오염의 정의/555 2. 해양오염원의 종류/556
3.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556
4. ?해양환경관리법?상 용어 정의/557
제2절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 558
1. 의의/558 2. 협약의 유형/558
제3절 해양오염물질의 특성 559
1. 의의/559 2. 기름/559
3. 유해액체물질(위험유해물질, HNS)/563

제2장 해양오염 방제활동 565
제1절 방제장비 및 약재 565
1. 오일 펜스/565 2. 유회수기(oil skimmer)/566
3. 유흡착재/569 4. 유처리제/570
제2절 방제활동 570
1. 해양오염 방제의 의의/570 2. 방제의 대상/571
3. 방제의 주체/571 4. 방제의 방법/572

제3장 유형별 방제 575
제1절 해상방제 575
1. 의의/575 2. 해상방제 방법/575
제2절 해안 방제 및 폐기물 처리 576
1. 해안 방제/576 2. 페유?폐기물 처리/578
제3절 HNS 해양사고 방제 579
1. 의의/579 2. 법적 근거/580
3. 적용 범위/580 4. 사고 유형/580
5. HNS의 해상 거동 특성/581 6. HNS 방제 장비/581
7. HNS 해양사고 대응활동/582


참고 문헌/583

저자약력

순길태


(전)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형사과장 역임
태안?인천해양경찰서장 역임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역임

(현)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외래교수
안전문화포럼 부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논문>
해적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2), KCI 등재, 2015-06-30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권 분석 및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1), KCI 등재, 2015-06-30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2), KCI 등재, 2015-06-30
수난구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1권(4), KCI 등재, 2015-08-30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활동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4권, KCI 등재, 2015-09-31
해상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규율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1권(5), KCI 등재, 2015-10-30
해양대테러 활동분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언, ?한국경찰연구?, 제15권(1), KCI 등재, 2016-03-31
해양변사미제사건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3), KCI 등재, 2016-09-30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8, KCI 등재, 2016-09-30
The Comparative Study of NORTH-EAST ASIAN Nations’ POLICIES and Countermeasure Against Maritime Security Threats, Internationsl Journal of Police and Policing, 1(1), 2016-06-30
A Study on Problems & Countermeasures Related to Illegal Fishing by Chinese Boats in Neutral Zone of Han River Eastuary, Internationsl Journal of Police and Policing, 1(2),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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