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편 경찰의 이해


제1장 경찰학 기초 21

제1절 경찰의 개념 21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21
2. 영미의 경찰개념/25
3. 경찰의 개념 구분/2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29
1. 개설/29
2. 위험의 방지/29
3.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33
제3절 경찰의 수단35
1. 명령과 강제/35
2. 비권력적 수단/37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38
제4절 경찰활동의 기초 38
1. 개설/38
2. 협의의 경찰권/39
3. 수사권/40
4.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40
제5절 경찰의 관할?41
1. 사물관할(事物管轄)/41
2. 인적관할(人的管轄)/42
3. 지역관할(地域管轄)/42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45
1. 민주주의/45
2. 법치주의/45
3. 인권존중주의/46
4. 정치적 중립주의/46
5. 경영주의/47
제7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47
1. 민주국가의 사상적 기초-사회계약설/47
2.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51
3.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53
4. 경찰부패의 방지/54
5. 경찰문화에 있어서 냉소주의(police cynicism) 극복/57
6.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58
7. 경찰윤리강령/61


제2장 한국경찰사 65
제1절 한국경찰의 역사 65
1.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65
2. 한국경찰의 시대별 특징/65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66
1. 부족국가시대/66
2. 삼국시대/68
3. 통일신라시대/69
4. 고려시대/69
5.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70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71
1. 서론/71
2. 갑오경장과 한국경찰의 창설/72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그 좌절/73
4.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74
제4절 식민시기의 경찰?74
1. 헌병경찰시기/74
2. 보통경찰시기/75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75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75
2. 군정기의 경찰제도/76
제6절 독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76
1.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76
2.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77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77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77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77
3. 경찰조직의 연혁/78


제3장 비교경찰론 79
제1절 영국경찰 79
1. 개설/79
2. 잉글랜드와 웨일스경찰/82
3. 스코틀랜드경찰/87
4. 북(北)아일랜드경찰/87
5. 영국의 형사사법제도/87
제2절 미국경찰?91
1. 개설/91
2. 연방경찰제도/95
3. 주(州)경찰제도/98
4. 도시경찰/99
5. 미국의 형사사법제도/101
제3절 독일경찰104
1. 개설/104
2. 연방경찰조직/107
3. 주(州)경찰조직/110
4. 독일의 형사사법제도/111
제4절 프랑스경찰 113
1. 프랑스경찰의 역사/113
2. 프랑스경찰제도의 특징/114
3. 프랑스경찰의 조직체계/115
4.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118
제5절 일본경찰120
1. 일본경찰의 역사/120
2. 일본경찰제도의 특징/123
3. 국가경찰/124
4. 자치경찰-도도부현 경찰/127
5. 일본의 수사제도/129
제6절 중국경찰 130
1. 중국경찰의 역사/130
2. 중국경찰제도의 특징/131
3. 중국의 사법기관/132
4. 중국경찰의 권한/134


제4장 경찰의 법적 토대 136
제1절 서설 136
1. 경찰과 법치행정/136
2. 경찰법/137
제2절 경찰조직법 141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141
2. 경찰조직법/145
3. 경찰공무원법/150
제3절 경찰작용법 167
1. 경찰권의 발동근거/167
2. 경찰권발동의 한계/170
3. 경찰작용의 유형/172
4. 행정행위의 효력/185
5.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취소 철회/189
6. 경찰관직무집행법/193


제5장 경찰관리?201
제1절 경찰관리자 201
1. 경찰관리자의 의의/201
2. 경찰관리자의 역할/202
3. 경찰관리자의 요건/204
제2절 경찰조직관리 204
1. 경찰조직/204
2. 경찰관료제/205
제3절 경찰인사관리 207
1. 인사관리/207
2. 사기관리/209
제4절 경찰예산관리 211
1. 경찰예산/211
2. 관서운영경비/215
3.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216
제5절 기타 관리 217
1. 물품 등의 관리/217
2. 보안관리/220


제6장 경찰통제 227
제1절 경찰통제의 개념 227
1. 경찰통제의 의의/227
2. 경찰통제의 필요성/227
3. 경찰통제의 기본요소/228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 230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230
2.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231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232
4. 경찰통제 관련 우리나라의 법제도/235


제7장 경찰개혁 245
제1절 경찰의 개혁 245
1. 경찰제도의 개혁/245
2. 다면평가제/249
제2절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 250
1. 경찰과 수사권/250
2. 외국의 실태/251
3. 우리나라 경찰의 실태/251
4.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견해/253
제3절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 255
1. 통합 경찰작용법/255
2. 통일대비/256


제2편  경찰활동의 이해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261
제1절 범죄의 의의 261
1. 범죄의 의미/261
2. 범죄개념의 구분/262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62
1. 범죄원인론/262
2. 범죄원인에 관한 제 학설/263
3. 범죄통제 및 범죄예방/268
4. 범죄이론과 범죄예방이론/270
5. 방범순찰/275
제3절 생활안전 경찰 277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277
2. 생활안전 경찰의 업무/278
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280
4.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282
5. 지역경찰제도/284
6. 지역경찰의 임무/285
7.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288
제4절 경찰사범단속 290
1. 생활질서업무/290
2. 풍속사범의 단속/290
3. 사행행위의 단속/295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296
5. 사격 및 사격장 관리/297
6. 기초질서위반 단속/298
제5절 즉결심판 301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301
2. 즉결심판의 청구/301
3. 정식재판의 청구/301
4. 불출석심판제도/301
제6절 유실물처리 303
1.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303
2. 유실물처리의 조치 및 판례/305
제7절 소년경찰활동 307
1. 소년의 유형-소년법/307
2. 소년보호사건의 처리/308
3. 청소년에 대한 규제/310
4.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312
제8절 민간경비활동 313
1. 생활안전기능에서 담당하는 민간방범업무/313
2. 민경협력 생활안전체제의 강화/314
3. 민간경비업/315


제2장 수사 경찰활동 317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317
1. 범죄의 진압 및 수사/317
2. 수사의 조건/318
3. 수사의 원칙/319
제2절 수사의 과정 321
1.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321
2. 수사의 단서/323
3. 수사첩보 및 범죄첩보의 수집/325
제3절 강제수사 328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328
2. 긴급체포/330
3. 현행범인의 체포/331
4. 구속/332
5. 압수 수색/334
6. 검증/336
제4절 수사서류의 작성 336
1. 수사서류의 작성방법/336
2. 적용법조의 기재요령/337
제5절 현장수사활동 338
1. 상황실장의 초동조치/338
2.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339
3. 변사사건의 처리/339
4. 공조수사/340
5.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342
6. 유류품 수사 시 착안사항/344
제6절 범죄감식 344
1. 지문의 종류/344
2. 시체의 초기현상/345
3. 시체의 후기현상/346
제7절 수사행정 347
1. 유치/347
2. 호송/348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351
제8절 폭력사범 수사35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353
2. 가정폭력범죄 수사/354
제9절 마약류사범 수사355
1. 마약류의 분류/355
2. 신종마약류/357
제10절 컴퓨터범죄 수사358
1. 사이버범죄의 정의/358
2. 사이버범죄의 특징/359
3. 사이버범죄의 유형/359
4. 컴퓨터범죄와 실제 침해유형/360


제3장경비 경찰활동361
제1절 경비경찰의 이해361
1. 경비경찰의 의의/361
2. 경비경찰의 대상/362
3. 경비경찰의 특징/362
4. 경비경찰의 조직운영 원칙/363
5.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364
6. 경비계획/365
7. 경비경찰의 수단/366
제2절 혼잡경비 367
1. 혼잡경비와 다중범죄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군중의 조직화의 정도/367
2. 혼잡경비 활동/367
제3절 선거경비 368
1. 선거경비의 의의/368
2. 선거경비대책/368
3. 후보자 신변보호/369
4. 투표소경비/369
5. 개표소경비-3선 개념 경비/369
제4절 재난경비 370
1. 재난경비의 의의/370
2. 재난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조치/371
3. 재난발생 시 현장조치/371
제5절 중요시설경비 372
1. 중요시설경비의 의의/372
2. 국가중요시설 방호/373
3.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373
4. 3지대 개념의 국가중요시설 방호대책/374
제6절 집회시위의 관리 375
1. 다중범죄의 특징/375
2. 진압활동/375
3. 집회 시위 관리대책/377
제7절 경호경비 380
1. 경호경비의 의의/380
2. 경호경비의 4대 원칙/380
3. 경호활동의 종류 및 준비/381
4. 경호의 실시/384
제8절 대테러업무 386
1. 테러의 정의-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조)/386
2. 테러리즘 발생요인/386
3.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386
4. 테러발생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조치의 내용/387
5. 각국의 대테러조직/387
6.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388
제9절 경찰작전 390
1. 경찰작전의 의의/390
2. 경찰작전지휘체계/391
3. 통합방위작전(대간첩작전) 및 전시대비 경찰업무/391
제10절 청원경찰 393
1. 청원경찰의 의의/393
2. 직무감독권자 및 징계/394


제4장 교통 경찰활동 395
제1절 교통경찰 395
1. 교통의 의의/395
2. 교통경찰활동/396
3. 교통규제/396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399
1. 도로/399
2. 교통안전시설/399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401
1. 교차로의 통행/401
2.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402
3. 앞지르기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402
4. 주취 중 운전금지/403
5. 긴급자동차/407
제4절 교통지도단속 409
1. 교통지도단속의 개요/409
2. 무인교통단속/410
3. 교통정리/410
4. 범칙행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411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413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413
2. 운전면허/415
3. 연습운전면허/419
4. 임시운전면허증/419
5. 국제운전면허증/420
제6절 교통사고 421
1. 교통 및 사고의 개념/421
2. 교통사고의 의의 및 특성/422
3. 교통사고의 예방/422
제7절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424
1. 교통사고 조사/424
2. 교통사고 처리/424
3. 대형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428
4.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매뉴얼의 주요 내용/430


제5장 정보 경찰활동 432
제1절 정보의 개관 432
1. 정보의 개념/432
2. 정보의 개념상 구분/433
3. 정보의 질적 요건-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434
4. 정보의 분류/435
제2절 정보의 순환 440
1. 정보의 순환과정/440
2. 정보의 요구/441
3. 첩보의 수집/442
4. 정보의 생산/443
5. 정보의 배포/445
6. 보안의 원칙/446
제3절 정보경찰 447
1. 정보경찰의 특징/447
2. 경찰의 정보활동/448
3. 경찰정보활동의 한계/449
4. 정보보고서/449
5. 채증활동/451
6. 신원조사/452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453


제6장 보안 경찰활동 458
제1절 보안경찰 458
1. 보안경찰의 의의/458
2. 보안경찰의 특징/458
3. 보안경찰의 임무/459
제2절 방첩활동 459
1. 방첩의 의의/459
2. 방첩의 기본원칙/460
3. 방첩의 수단/460
제3절 방첩의 대상 462
1. 간첩/462
2. 태업/465
3. 전복/466
제4절 공작활동 467
1. 비밀공작/467
2. 가장/469
3. 연락/472
4. 사전정찰/473
5. 감시/474
제5절 심리전 475
1. 심리전의 의의/475
2. 심리전의 종류/475
3. 심리전의 방법?수단/476
제6절 보안수사 479
1. 대공상황/479
2. 정보사범(보안사범)/481
제7절 국가보안법 ?481
1. 국가보안법의 이해/481
2. 국가보안법의 특성/482
3. 보안수사의 대상/485
제8절 보안관찰 487
1. 보안관찰의 개요/487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488
3. 보안관찰처분의 주요 내용/489
제9절 북한의 이해 490
1. 공산주의 이론의 이해/490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491
3. 국내 좌익폭력세력/493
4. 남북교류협력/494


제7장 외사 경찰활동 499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499
1.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499
2.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과정/500
3.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500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501
1. 외사경찰의 대상 및 특성/501
2. 외사요원의 임무/502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502
1. 외국인/502
2. 영사/510
3. 외국군대/512
제4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514
1. 개요/514
2. 국가중앙사무국(NCB)/515
3. 인터폴 회원 간 협력의 기본원칙 및 활용방법/515
제5절 국제경찰공조 517
1. 국제경찰공조의 의의/517
2.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518
3. 범죄인 인도/519
4. 국제수배서/522
제6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524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524
2.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525
3. 재판권의 행사/526
4.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527
5. 피의자 조사/529
6.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532
7. 손해배상/533
제7절 국기의 게양방법 및 외교관의 서열533
1. 국기의 게양방법/533
2. 외교관의 서열/534


제8장 기타 경찰활동535
제1절 경찰교육훈련 535
1. 경찰교육훈련의 개요/535
2. 경찰교육훈련기관/536
3. 경찰교육훈련의 내용/536
4. 경찰교육훈련의 관리/538
제2절 경찰홍보 540
1. 경찰홍보의 의의/540
2. 경찰홍보의 유형/541
3. 경찰홍보의 강화 및 전략/542
4. 대언론관계/543
제3절 사이버범죄의 단속 545
1. 사이버범죄의 개요/545
2. 사이버범죄 수사/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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