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경찰행정학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8년 3월  5일제2판 제1쇄 2014년 3월  5일제3판 제1쇄 2020년 2월 25일

지은이  이영남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영남, 2020

ISBN 978-89-7644-760-9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3판 머리말/3



PART 1  경찰행정이란 무엇인가?



Chapter 01 경찰행정의 기초 이론


제1절  경찰행정의 의의    15

1. 경찰의 개념과 변천/15

2. 경찰행정의 개념/20

3. 경찰행정의 특성/26

제2절  경찰행정의 체제    28

1. 경찰행정의 기능/28

2. 경찰행정의 구조/31

제3절  경찰행정의 담당자    34

1. 경찰공무원의 분류/34

2. 경찰공무원의 정원/37


Chapter 02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제1절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40

1. 사회과학으로서 경찰행정학/40

2. 경찰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41

3. 경찰행정학의 전문직업적 성격/42

제2절  경찰행정학의 접근 방법    43

1. 접근 방법의 의의/43

2. 경찰행정의 접근 방법/44

3. 현대 경찰행정의 패러다임/46



PART 2  경찰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윤리



Chapter 03 경찰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제1절  경찰행정의 철학과 가치    55

1. 경찰행정의 철학/55

2. 경찰행정 가치/56

제2절  경찰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58

1. 행정가치의 접근 방법과 분류/58

2. 경찰행정의 본질적 가치/59

3. 경찰행정의 수단적 가치/63


Chapter 04 경찰윤리


제1절  경찰윤리의 의의    69

1. 경찰윤리의 개념 및 특징/69

2. 경찰윤리의 중요성/70

3. 경찰윤리의 내용/71

제2절  경찰권의 오용과 부패    75

1. 경찰권 오용의 양태/75

2. 경찰관료의 부패/77

제3절  경찰윤리의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79

1. 경찰윤리의 저해 요인/79

2. 경찰윤리의 확보 방안/81



PART 3  경찰행정의 이론과 실제



Chapter 05 경찰정책과 기획


제1절  경찰정책의 의의    85

1. 경찰정책의 개념/85

2. 경찰정책의 환경/86

3. 경찰정책 과정의 참여자/87

제2절  경찰정책의 형성과 결정    87

1. 경찰정책 형성의 의의/87

2. 경찰정책 의제의 설정/88

3. 합리적 경찰정책의 결정/90

제3절  경찰정책 집행의 의의    99

1. 경찰정책 집행의 의의/99

2. 경찰정책의 집행 과정/100

3. 경찰정책 집행의 참여자/101

4. 경찰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2

제4절  경찰정책의 평가    105

1. 경찰정책 평가의 의의/105

2. 경찰정책 평가의 유형/107

3. 경찰정책 평가의 과정/109

4. 경찰정책 평가의 방법/112

제5절  경찰기획    116

1. 경찰기획의 의의/116

2. 경찰기획 수립의 원칙과 과정/121

3. 경찰기획 수립의 한계/125


Chapter 06 경찰조직관리


제1절  경찰조직의 의의    129

1. 경찰조직의 기초 이론/129

2. 경찰조직의 영향 요인/132

3. 경찰조직의 구성 원리/137

4. 경찰조직의 구성 요소/149

제2절  한국 경찰조직의 구조    158

1. 한국 경찰조직의 개관/158

2. 한국 경찰조직의 구조/163

제3절  경찰조직관리    166

1. 경찰조직관리의 효율화/166

2. 경찰 관리계층과 관리자의 역할/169

3. 경찰조직관리의 요소/171


Chapter 07 경찰인사관리


제1절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181

1. 경찰인사관리의 정의/181

2. 경찰인사관리의 성격/182

3. 경찰인사제도의 발전/183

4. 경찰공무원의 분류 체계/186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90

1. 경찰공무원의 외부임용/190

2. 경찰공무원의 내부임용: 인사이동/195

제3절  경찰공무원의 능력 발전    200

1.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200

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205

3. 경찰공무원의 사기/207

4. 제안제도와 고충처리/209

5. 보수 체계와 연금/211

제4절  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제약    215

1. 신분보장제도/215

2. 면직 및 직위해제/217

3. 경찰공무원의 징계제도/220


Chapter 08 경찰재무관리


제1절  경찰재무관리의 기초 이론    222

1. 경찰재무관리의 의의/222

2. 경찰재무관리기관/223

3. 경찰재무관리의 법적 기초/225

제2절  경찰예산관리의 기초    226

1. 경찰예산의 의의/226

2. 예산제도/233

3. 경찰예산의 과정/238

제3절  한국 경찰예산의 현황    247

1. 경찰예산의 비교/247

2. 경찰예산의 내용/248


Chapter 09 경찰업무관리


제1절  경찰문서관리    250

1. 경찰문서관리의 의의/250

2. 경찰문서의 접수 및 배부/252

3. 경찰문서의 작성/253

4. 경찰문서의 분류와 보존/253

5. 경찰문서의 관리와 폐기/254

제2절  경찰물품의 관리    256

1. 물품관리의 의의/256

2. 물품의 관리/257

3. 물품의 불용처분과 손․망실 처리/258

제3절  경찰장비의 관리    259

1. 경찰장비의 분류/260

2. 경찰장비의 규격관리 및 집중관리/262

3.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관리/262

제4절  경찰보안의 관리    264

1. 경찰보안의 개념/264

2. 경찰보안관리의 기초/266


Chapter 10 경찰책임과 통제


제1절  경찰책임    270

1. 경찰책임의 의의/270

2. 경찰책임의 유형/274

3. 경찰책임의 기준/279

제2절  경찰통제    281

1. 경찰통제의 의의/281

2. 경찰통제의 과정과 기준/285

3. 경찰통제의 유형/287



PART 4  경찰행정의 혁신과 비전



Chapter 11 경찰행정의 혁신


제1절  경찰혁신의 의의    295

1. 경찰혁신의 개념/295

2. 경찰혁신의 배경/296

3. 경찰혁신의 대상/297

제2절  경찰혁신의 성공전략    298

1. 경찰혁신의 속성/298

2. 경찰혁신의 접근 방법과 과정/299

제3절  경찰혁신의 성공전략    303

1. 경찰혁신의 장애 요인/303

2. 경찰혁신의 성공전략/305


Chapter 12 경찰 거버넌스


제1절  경찰 거버넌스의 의의    309

1. 경찰 거버넌스의 필요성/309

2. 경찰 거버넌스의 개념/310

제2절  거버넌스 이론의 분석모형    313

1. 거버넌스의 활동 주체/313

2. 거버넌스의 모형/314

제3절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정립    316

1.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이해/316

2. 경찰 거버넌스 도입의 준거/318

3.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324


Chapter 13 경찰행정의 비전


제1절  경찰행정의 비전    333

1. 혁신과 비전/333

2. 경찰 비전의 속성/334

3. 경찰혁신의 비전/334

제2절  우리나라 경찰 비전의 방향    335

1. 경찰 비전과 목표 설정의 방향/335

2. 혁신 과제의 적절성/335

3. 실질적인 혁신평가/336


참고문헌/337

찾아보기/343


제3판 머리말


경찰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사회 현상의 일부인 범죄와 일탈, 질서 등을 다루는 경찰행정관리상의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경찰행정관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각종 정보와 기술, 경찰철학 등이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경찰행정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찰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경찰행정 부문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사회적인 안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이다. 즉, 경찰행정은 국가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현재 경찰입문시험과 승진시험의 과목에서 ‘경찰학’과 ‘경찰행정학’이 별도의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것은 경찰공무원이 계급에 상관없이 경찰관리상 행정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법 관련 과목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관리학을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경찰행정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본적인 관리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경찰조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경찰관리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론 이나 경찰행정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나와 있는 몇몇 저서는 사실상 경찰학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이번에 출간되는 경찰행정학 제3판은 경찰행정관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출판된 경찰학과의 차별을 기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총 4편,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경찰행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경찰행정의 기초 이론,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을 다루었다. 제2편 ‘경찰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윤리’에서는 경찰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경찰윤리를 다루었으며, 제3편 ‘경찰행정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경찰정책과 기획,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경찰재무관리, 경찰업무관리, 경찰책임과 통제를 다루었다. 제4편 ‘경찰행정의 혁신과 비전’에서는 경찰행정의 혁신, 경찰 거버넌스, 경찰행정의 비전을 다루었다.

오늘날 우리는 소용돌이 사회라고 일컬을 정도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경찰행정 분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찰혁신의 필요성과 현재도 혁신의 와중에 있는 경찰조직이고 보면 변동 지향적인 경찰행정관리에 관한 지식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경찰행정학은 2008년 제1판, 2014년 제2판이 나온 이래 세 번째 개정판으로서 변화된 현재의 경찰조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경찰 구성원들에게도 경찰조직을 둘러싼 사회 변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외부 기관에 의한 경찰혁신이 아니라 경찰 구성원들이 스스로 끊임없는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찰행정관리의 기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찰행정학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 이 책은 저자의 30여 년에 걸쳐서 경찰행정학을 강의해 온 내용과 경험을 위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이나 지면상의 제약 요인으로 첨가해야 할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2020년 1월

청송캠퍼스 미카엘관에서 이영남


대표자 : 임춘환 ㅣ 사업자 등록번호 : 106-99-01034

주소 :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대표전화 : 031-913-3062, 031-914-3884, 3885

Fax : 031-913-3839 ㅣ dym333@hanmail.net 

Copyrightⓒ2018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