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옮긴이의 말 이 책은 제럴드 밀러(Gerald J. Miller)의 Government Finance Management Theory(1991)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밀러 교수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연구했다. 그는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자원 배분, 정부 예산, 조직이론 등을 전공하며 Handbook of Debt Management(1996),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1999),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3rd) (2006) 등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집필했다.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교수(School of Public Affairs)로 재직 증이며, Government Budgeting & Financial Management in Practice(2011 예정)의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책은 모호성 모형을 재무관리에 적용한 것이다. 재무관리의 중요한 측면인 예산 운영, 채무관리, 현금관리, 정보 체제, 세입예측 등을 이른바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이 아닌 모호성 모형과 사회구성 이론으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의 이론적 주장은 제5장에 설명되어 있으며,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그의 이론적 시각에 따라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본 것이다. 제6장부터 제10장까지 각 장이 하나의 독립적인 논문인 셈이다. 한국 재무행정 학계에서는 재무관리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예산론에 정부재무관리론을 포함시켜재무행정학 혹은 공공재무관리,정부 예산과 재무행정이란 제목으로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밀러의 이 책은 제도를 소개하고 원리를 소개하는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선다. 밀러는 하나의 시각으로 재무관리 현상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 관점은 재무관리를 여러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옮긴이는 원저자를 비롯하여 학교 동료, 친구 등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본래 밀러의 이 책은 Marcel Dekker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는데 현재는 Taylor & Francis Group이 출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번역본 출간까지 많은 분의 수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옮긴이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번역본의 발간을 맡아 준 대영문화사에 감사드린다. 2011년 5월 素中 신무섭 머리말 정부 재무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할 즈음 필자는 수많은 학문 분야와 학파에서 자신들이 연구한 바를 규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최근 정부 예산 분야의 선임 연구자들이 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다(Rubin, 1988). 필자는 그 시도를 보고서 그 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부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가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선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즉,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누적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경제학, 행정학 혹은 정치학이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연구 기법의 실제 활용 방법을 지배하는지 혹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마 재무관리도 이런 어려움에 또한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누적적 연구를 명쾌하게 성공적으로 규정한 연구자는 없다. 다만 많은 연구자가 추측만 할 뿐이다. 즉 재무관리는 아직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 아니라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하나의 연구 전통에 의존해서 정부 재무관리를 하나의 전문 분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고지식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 합의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필자는 정부 재무관리에 관한 3개의 연구 전통 혹은 정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연구 전통은 사이먼(Herbert A. Simon)의 행정행태론(Administation Behavior(1976)에서 출발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을 정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 경로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손쉽게 선정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황의 정의에, 어느 의미에서 가치 전제에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가치 전제-상황의 정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March and Simon, 1958). 가치 전제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무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바라는 사실은 실무자들이 지지하는 규범적 접근 방법에서 볼 때 명확하다(Miller, Rabin, and Hildreth, 1987). 둘째, 재무관리의 상당 부분은 과정과 관련된 일차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한 예로, 웨이크(Karl E. Weick)는 실질적 목적보다 과정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Weick, 1969). 하몬(Michael M. Harmon)과 메이어(Rachard T. Meyer)는 웨이크의 견해에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Harmon and Mayer, 1986: 351; Weick, 1969: 79). “(조직에서) 상호의존성의 기본 성질은 변수들 간의 문양(pattern)과 관계가 당신들이 다루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질이란 중요하지 않다.” 셋째, 전통적 그리고 그리 전통적이라 할 수 없는 재무관리 연구는 기법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에 의지한다. 즉 조직구성원이 아는 것의 상당 부분은 상징, 은유 그리고 언어를 통해 습득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의 대부분은 의미의 사후 사건 구성(post-event construction) 혹은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통해 전달된다. 재무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개념을 함께 연계하는 접착제는 해석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해석이란 “객관적인 사건을 언어,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되는 표현적 의미로서 즉각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Berger and Luckerman, 1966: 129). 우리는 해석을 통해 사회구조 속에서 이해의 내면화를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행동한다. 내면화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개연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s)”1) 1) [plausibility structure는 버거(Peter L. Berger)가 사용한 용어다. 이것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기초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의미 체계, 신념 체계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다(http: //en.wikipedia.org/wiki/Plausibility_structure(2011.2. 28.)). 예를 들면 개인의 종교적 믿음(self, 주관)은 그것이 가능한 사회 여건(society, 객관) 속에서 나오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또한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고 할 때, 종교적 신념을 믿는 개인은 그 신념을 지지하는 언어, 상징, 의식 등을 통해그 신념을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믿게 된 종교적 신념은 그것에 어울리는 사회 여건 및 사회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사회적 과정을 plausibility structure 또는 근거 구조라고 한다(P. L. 버거 T. 루크만(박충선 옮김, 1989). 지식형성의 사회학. 서울: 기린원, 207쪽).- 역자 주]. 가 내면화의 유지를 위해 그 사회적 여건 속에서 나타난다. 재무관리에서 그리고 재무적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투는 복잡한 사건들의 해석에 관한 전투다. 재무관리자들은 자신들이 해석에 참여하고 있고 종국적으로 중대한 가정을 결정하는 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컨대, 가치의 중요성은 예산과 예산의 일부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어야 하는 측정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분명히 있다. 도출된 과정은-예를 들면, 상징과 은유를 통한 해석은-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결정하고 획득하는 데 필요한 우회적인 수단들이다. 재무관리 측면에서, 정부예산론에 응용한 한 예를 살펴보자(Schick, 1988: 64-65). 재원 요구자와 배정자가 만나는 과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충분함(adequacy)과 절약(conservation)에 대한 해석이 종합되고, 그 과정에서 주제, 참여자, 담론과 선택의 적합한 모형들에 관한 우회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그 과정은 가치 전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전제에 의해 수정된다. 즉 그 과정은 능률성, 종종 형평성, 그리고 절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능률성, 형평성, 절약 등에 의해 그 과정은 수정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색한다. 즉, 재무관리를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가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 책은 고유한 관점에서 재무관리의 구조를 정했다. 즉, 예산 운영, 현금관리, 채무관리, 정보 체제, 그리고 세입관리는 고유한 전공 분야로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전문 분야를 지도하는 중대한 가정이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조직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기 쉽다. 첫째, 무엇보다, 밥 골렘비우스키(Bob Golembiewski)는 개인 생활에서 조직의 중요성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숙명을 통제하는 데 조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언해 주었다. 둘째, 바트 힐드레스(Bart Hildreth)는 연구에서 꾸준함, 관심, 그리고 생산성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잭 라빈(Jack Rabin)이 이 책을 탈고하라고 고집을 부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고 필자도 그 모든 이유를 함께 이해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제럴드 J. 밀러 차 례 제1장 재무관리: 조직이론의 기능 13 제1절 재무관리: 사회적으로 협상된 과정 14 제2절 재무관리 연구 16 제3절 정부 재무관리 이론 17 제4절 이 책의 구성 23 제2장 역사적 발전 25 제1절 정부 재무관리 연구의 역사 27 제2절 연합의 수렴과 발산 34 제3절 지속적이고 일화적인 경쟁 39 제4절 개혁 일화의 성격 41 제5절 요 약 48 제3장 정통이론 51 제1절 개 관 52 제2절 정부 재무관리와 정통이론 55 제3절 정통이론의 문제: 미합의와 불확실성 65 제4장 지배적 이론 71 제1절 조직이론 71 제2절 재무 부서의 역할 76 제3절 과학기술 77 제4절 정통이론의 문제와 지배적 이론 81 제5절 지배적 이론의 문제 85 | 제5장 대안적 이론 92 제1절 개 념 94 제2절 모호성이론 연구: 이 책의 연구설계 108 제6장 집행부 예산 운영은 기호, 상징, 그리고 의례를 통해정당성을 입증한다 113 제1절 경제적 질문들 113 제2절 책임성 질문들 114 제3절 의사결정 질문 115 제4절 규범적 예산이론 116 제5절 기술적 예산이론 120 제6절 예산 운영에 대한 해석적 그리고 생성적 이론 127 제7장 네트워크 정치경제 체제: 공채 대리시장 146 제1절 가치와 공공 재무관리자 147 제2절 전략적 접근 방법 148 제3절 네트워크 정치경제 체제: 현실의 중재자 151 제4절 채권 판매 팀 153 제5절 이 론 156 제6절 요 약 162 제7절 기타 현실의 중재자들 163 제8절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167 제9절 요 약 172 제10절 자본 조달에서 불확실성과의 대처 173 제11절 차환을 통한 불확실성의 흡수 185 제12절 새로운 채권 구매자들을 통한 수요 균등화 187 제13절 요 약 189 제8장 투자 관리자와 혁신 190 제1절 지배적 이론 190 제2절 현금관리의 실제 194 제3절 연 구 206 제4절 요 약 215 제9장 관리정보 체제에서 명령과 통제 216 제1절 사이버네틱스 217 제2절 지배적 이론을 사용한 사례연구: A-95/A-98 체제 221 제3절 요 약 226 제4절 사이버네틱 모형으로서 A-95/A-98 체제 226 제5절 요 약 230 제6절 명 제 230 제7절 연구 방법과 증거 231 제8절 증거의 요약 234 제9절 기타 연구와 결론 235 제10절 증거에 대한 설명 235 제11절 대안적 이론: 모호성 236 제12절 조직 결정의 쓰레기통 모형으로서 사업 통보 및사정 체제 해석 238 제10장 정부 세입 예측 240 제1절 합리적 활동으로서 예측 241 제2절 예측에 대한 해석적 접근 방법 247 부록1: 현금관리 서베이/263 부록2: 트로이카/268 참고 문헌/282 찾아보기/313 |
저자약력 제럴드 J. 밀러(Jerald J. Miller) 미국 앨라배마 어번대학교(Auburn University) 경제학학사 미국 앨라배마 어번대학교(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행정학석사(M. P. A.)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박사(Ph. D.) 현재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School of Pubic Affairs, Arizona State University) <주요 저서> 행정학 연구방법 핸드북(Kaifeng Yang 공편) 정책분석 핸드북(Frank Fischer와 Mara Sidney 공편) 행정학 핸드북(Jack Rabin 과 W. Bartley Hildreth 공편) 책임성과 채무관리: 뉴욕 대도시 수송공사의 사례(Jonathan Justice 공저) 채무관리네트워크 등 신무섭(申武燮)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지방세출 배분의 지역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 부활이 예산집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출 수준의 결정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증대 노력과 그 결과 재무행정학 개정6판. 서울: 대영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