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재정학(손희준)
MD
29,000원


새 지방재정학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8월 30일
지은이 손희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손희준, 2019
ISBN 978-89-7644-749-4
값 29,000원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PART 1  지방재정학 서론


Chapter1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19
1. 지방재정의 의의/19
2. 지방재정의 특징/23
제2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26
1. 지방재정의 위상과 범위/26
2. 지방재정의 기능/30
제3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제도 33
1. 통합재정으로서의 지방재정/33
2.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37

Chapter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제1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45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45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47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51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51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53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58
제3절 재정분권화와 정부 간 재정관계론 63
1.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63
2. 재정분권화의 방향과 내용/68
3. 정부 간 재정 관계/72

Chapter3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제1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 78
1. 완전경쟁시장과 자원의 최적배분/78
2. 시장실패와 지방정부/80
3. 정부실패와 지방정부/87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89
1. 개념과 기본 가정/89
2. 공공선택론의 발전/90
3. 지방공공선택과 투표이론/91
제3절 기타 주요 이론 94
1. 티부모형/94
2. 대리의 문제와 예산극대화론/100
3. 이익집단과 지대추구이론/102


PART 2  지방세입론(Ⅰ): 자체수입


Chapter4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05
1. 지방세의 개념과 특징/105
2. 지방세의 부과 근거/106
3. 지방세의 조건과 원칙/107
4. 지방세의 기능/111
제2절 지방세 체계와 특징 112
1. 지방세의 법률 체계/112
2. 지방세의 구성 체계/112
3. 지방세의 분류/116
4. 지방세 체계의 특징과 현황/118
제3절 개별 지방세 각론 121
1. 취득세/121 2. 등록면허세/126
3. 레저세/131 4. 담배소비세/133
5. 지방소비세/136 6. 주민세/139
7. 지방소득세/142 8. 재산세/146
9. 자동차세/150 10. 지역자원시설세/156
11. 지방교육세/160
제4절 지방세의 과세 요건과 세무행정 162
1. 지방세의 과세 요건/162
2. 지방세의 구제 제도/167

Chapter5 지방세외 수입

제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74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174
2.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175
제2절 지방세외 수입의 종류와 내용 177
1. 지방세외 수입의 종류/177
2. 지방세외 수입의 내용/180
제3절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 185
1. 지방세외 수입의 규모 및 징수현황/185
2. 지방세외 수입 부과 징수의 효율화 방안/190

Chapter6 지방채

제1절  지방채의 의의 196
1. 지방채의 개념과 종류/196
2. 지방채의 대상 범위/201
3. 지방채의 종류/204
제2절 지방 채무관리 제도의 내용 206
1. 지방 채무의 범위와 유형/206
2.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의의 및 산정 기준/210
3. 지방채 발행의 절차/216
제3절 지방채의 운영 실태 217
1. 지방채의 발행 규모 현황/217
2. 지방 채무와 지방채 잔액 현황/219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채무 현황/225


PART 3  지방세입론(Ⅱ): 의존수입


Chapter7 지방재정 조정제도

제1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31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231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232
제2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분류 234
1. 사토의 분류/234
2. 발과 린의 분류/235
3. 피셔의 분류/236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현황 238
1.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구조/238
2.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특징/239

Chapter8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242
1. 지방교부세의 개념/242
2. 지방교부세의 특징/243
3. 지방교부세의 기능/245
4.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246
제2절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 248
1. 지방교부세의 유형/248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49
3. 특별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56
4. 부동산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58
5.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60
제3절 지방교부세의 관리 및 현황 261
1. 지방교부세의 관리/261
2. 지방교부세의 운영 실태/263

Chapter9 국고보조금 등

제1절  국고보조금 265
1.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특징/265
2. 국고보조금의 이론과 효과/268
3. 국고보조금의 유형/270
4. 국고보조금의 현황/273
제2절 시 도비 보조금 278
1. 시 도비 보조금의 의의/278
2. 시 도비 보조금의 법적 근거/278
3. 시 도비 보조금의 범위 및 보조율/279
4. 시 도비 보조금의 기능/280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28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 및 특징/281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및 추이/283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절차/284

Chapter10 조정교부금

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287
1.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의의/287
2.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288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289
4.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현황/291
제2절 시 군 조정교부금 292
1. 시 군 조정교부금의 의의/292
2. 시 군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방식/293
3. 시 군 조정교부금의 현황/294


PART 4  지방세출론


Chapter11 지방예산

제1절  지방예산의 기초이론 299
1. 지방예산의 의의/299
2. 지방예산의 원칙/304
3. 지방예산의 분류 체계/3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311
1. 예산 과정과 회계연도/311
2. 지방예산의 편성/313
3. 지방예산의 심의/317
4. 지방예산의 집행/320
5. 결산 및 결산검사/324

Chapter12 지방정부의 회계

제1절  복식부기 회계의 의의 327
1. 복식부기 회계의 정의/327
2. 복식부기 회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332
제2절 복식부기 회계의 처리 과정 337
1. 거래의 개념과 종류/337
2. 회계 처리 과정/340
3. 재무제표의 작성/341
제3절 복식부기 회계의 자산 및 부채 344
1. 자산회계/344
2. 부채회계/348
제4절 수익 및 비용회계 350
1. 수익회계/350
2. 비용회계/352
제5절 재무회계 결산 353
1. 재무회계 결산의 의의/353
2. 재무회계 결산의 과정 및 방법/355
3. 재무보고서의 작성/356

Chapter13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358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358
2. 지방교육행정의 체계와 구조/360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현황 362
1.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및 현황/363
2.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및 현황/368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72
1.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372
2. 지방교육재정의 개선 방안/373

Chapter14 지방정부의 세출

제1절  지방세출의 의의 375
1. 지방세출의 개념과 특징/375
2. 지방세출의 당위성/378
3. 지방세출의 결정 요인/379
제2절 지방세출의 분류 385
1. 회계별 분류/385
2. 기능별 분류/387
3. 성질별 분류/392
제3절 지방세출 분석의 의의와 지표 394
1. 지방세출과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394
2. 지방세출의 생산성 분석/397
3. 지방세출 분석지표/402

Chapter15 지방공기업과 지방 공공 서비스

제1절  지방공기업 406
1. 지방공기업의 의의/406
2.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현황/408
3.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411
4.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415
제2절 지방 공공 서비스 417
1. 지방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417
2. 지방 공공 서비스의 공급 유형/419
3. 민간화의 개념과 방법/424
4. 지방 공공 서비스의 민간화 방안/426


PART 5  지방재정관리론


Chapter16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431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431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432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434
1. 지방예산 과정에 따른 재정관리제도/434
2. 자율성 관점에 따른 유형/439
3. 재정관리제도의 목적에 따른 유형/440

Chapter17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442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442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 배경과 근거/443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445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44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447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448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과와 개선 방안 450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제와 성과/450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과 개선 방안/453

Chapter18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1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의 455
1.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의/455
2. 지방재정 투자심사 방법/456
제2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용과 타당성 조사 458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용 방향/458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법적 근거/459
3. 타당성 조사/460
제3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대상 및 관리 체계 461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461
2.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절차/465
3. 지방재정 투자심사 판정 결과/468

Chapter19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분석제도 470
1. 지방재정분석의 개념 및 도입 목적/470
2. 지방재정분석의 지표 체계/474
3. 지방재정분석의 단계/480
4. 지방재정진단제도/481
제2절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483
1. 지방재정 위기의 개념과 발생 원인/483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내용/490

Chapter20 지방재정 영향평가와 지방재정공시제도

제1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497
1. 지방재정 영향평가의 의의/497
2. 지방재정 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절차/499
제2절 지방재정공시제도 501
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의의/501
2. 지방재정공시의 근거와 내용/502
3. 지방재정공시의 방법과 시기/504
참고문헌/507
찾아보기/519


새 지방재정학(손희준)


머리말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지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하였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도입해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방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등 우리 사회에는 항상 서열화와 획일성이 효율성의 이름으로 자리 잡아 왔다. 말로는 분권론자라고 하는데, 실제의 행동과 선택은 항상 권력 지향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폭력적인 정치구조가 심해지고 있으며, 경제가 좋지 않으면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곁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동안 항상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길이며, 개인과 우리의 행복이 자치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고 강조해 왔던 저자로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곧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믿고, 계속 노력해 왔다. 지방이 없는 중앙은 불가능하며, 주민의 행복이 국민행복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미 학계의 원료이신 강인재 교수님과 장노순 교수님, 그리고 최근열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지방재정론 교과서를 2001년 2월에 발간한 바 있다. 다행히 많은 선배와 동료 및 학생들이 애호하여, 2011년 8월에 개정4판을 발간할 수 있었으나, 대표저자로서 지나치게 게으르고 능력이 못 미쳐, 더 이상의 개정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공동저자이셨던 교수님들과 학계 인사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
그동안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를 계속 강의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지방재정 현상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관련 법령과 제도는 쉴 새 없이 바뀌어, 잠시만 한 눈 팔면, 어느새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위의 관심어린 질책과 요구,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의 끈질긴 독촉으로 비로소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천학비재(淺學菲才)”라는 말이 새삼 저자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그나마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 관련 제도 변화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한 번 보여주자’라는 용기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이미 많은 선배들의 저작과 연구논문들의 내용을 단순히 저자 나름대로 재정리하고 요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오고자 이 책을 펴내고자 한다.
그나마 이 책이 다른 저서들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현재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에 관한 논의와 연구 및 연찬활동이 보다 학문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지방재정학”이라고 하였다. 행정학과 재정학의 하위 분과학문으로 “지방재정론”이 자리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부터 변하기로 하였다.
셋째, 그동안 변화된 제도와 주제를 개별 각론으로 정리하면서, 서론, 지방세입론을 자체재원(Ⅰ)과 의존재원(Ⅱ)으로 구분하여, 지방세출론, 지방재정관리론 등 총 5부로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추가하였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방기금 및 지방계약과 공유재산 등 지방재정의 주요 핵심부문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매우 아쉽고, 향후 보완해 나갈 작정이다.
전체적으로도 문장이나 표현이 매우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좀 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추후 차분히 수정과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나마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매월 지방재정 관련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이상범 박사와 올해 학위를 취득한 조중만 박사, 청주대학교의 정영희 박사와 손윤희 박사 및 충북테크노파크의 정재욱 박사가 초고를 작성하고 교정을 보아서 가능했다. 지면을 통해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현준 과장 등 임직원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책이 태어날 수 없었음을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9년 8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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