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개정8판)
MD
35,000원

개정 8판
재무행정학


펴낸날 제1판 제1쇄 1989년 9월 8일
제2판 제1쇄 1993년 3월 10일
제3판 제1쇄 1997년 2월 15일
제4판 제1쇄 2001년 2월 28일
제5판 제1쇄 2007년 2월 10일
제6판 제1쇄 2009년 6월 30일
제7판 제1쇄 2014년 1월 20일
제8판 제1쇄 2019년 8월 30일
지은이 신무섭 주상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신무섭 주상현, 2019
ISBN 978-89-7644-741-8
값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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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개정 8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감사의 말/8


Chapter 01 재무행정학이란 무엇인가? 23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중요성 24
1. 재무행정을 공부하는 이유/24
2. 재무행정 연구가 중요한 이유/26
제2절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29
1. 재무행정의 예/29
2. 재무행정의 개념/33
제3절 재무행정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35
1. 서울대의 유훈 교수/36
2. 서울대의 강신택 교수/37
3. 고려대의 이문영 윤성식 교수/38
4. 연세대의 배득종 교수/38
5. 계명대의 윤영진 교수/39
6. 연세대의 하연섭 교수/40


Chapter 02 정부 활동과 예산 43


제1절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 44
1. 정부와 관련한 용어/44
2.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45
제2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49
1. 가족의 치매환자 돌보기와 치매 도우미 사업/49
2. 경찰서와 사설 경비회사/50
3. 시의 아동복지시설과 민간 아동복지시설 활동/51
4. 버스와 택시/51
5. 요약: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53
제3절 정부 활동과 통합예산과 재정 54
1. 정부 활동의 운영 단위/54
2. 통합예산의 개념/55
3. 통합예산과 포괄 범위 논쟁/56
4. 정부 활동과 재정과 통합예산/58


Chapter 03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61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62
1. 재무행정의 예/62
2. 공무원과 재무행정/63
3. 재무행정과 예산/64
제2절 예산의 개념 65
1. 예산은 정보이다/66
2. 예산은 계획이다/66
3. 예산은 정책이다/67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67
5. 예산 재정 회계/68
제3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의 차이 69
1. 목적과 동기/69
2. 규모와 범위/70
3. 참여자의 다양성/71
4. 법적 제약/71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72
제4절 예산의 기능 72
1. 정치적 기능/72
2. 행정적 기능/73
3. 법률적 기능/73
4. 경제적 기능/74
제5절 예산의 원칙 74
1. 일반 원칙/74
2. 경제학적 관점과 행정학적 관점/75
3.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76
4.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81
5. 예산 원칙과 재정준칙/81


Chapter 04 예산의 종류와 분류 83


제1절  예산의 종류 84
1. 의 의/84
2. 예산의 종류/84
3. 예산의 종류와 예산 운영/94
제2절 예산의 분류 96
1. 의 의/96
2. 예산의 분류/97
3. 예산 분류와 예산 운영/118


Chapter 05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127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128
1. 의 의/128
2. 기본 체제/129
제2절 중앙예산기관 130
1. 의 의/130
2. 유 형/131
3. 기 능/136
4.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기획재정부 예산실/138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44
1. 의 의/144
2. 헌법과 법률 체계/145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 세법/147
4.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8
5. 국가회계법/153
6. 국고금관리법/154
7.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155
제4절 요 약 157
1. 재무행정의 조직/157
2. 중앙예산기관/157
3.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158


Chapter 06 예산 과정 161


제1절  예산과 회계연도 및 예산 과정의 중복 162
1. 예 산/162
2.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의 중복/165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166
1. 예산 편성/166
2. 예산 심의/172
3. 예산의 집행/176
4. 결산과 회계검사/181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184
1. 예산 편성/185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188
3. 예산의 집행/190
4. 결산과 회계검사/192


Chapter 07 예산 이론 197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과 이론의 유형 198
1. 예산 이론의 발전/198
2. 예산 이론의 유형/203
제2절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 204
1. 시장실패론/205
2. 비시장실패론/208
제3절 예산팽창론 212
1. 국가 활동 증대의 법칙/212
2. 전위 효과/213
3. 정부 서비스 가격의 상대적 효과/214
4. 지대 추구와 연합 형성/214
5. 리바이어던이론과 재정환상론/214
6. 문화이론/215
7. 자본주의 국가 재정위기론/216
제4절 예산결정요인론 217
제5절 공공선택론 218
제6절 총체주의 221
1. 총체주의의 특징/223
2. 총체주의의 한계/224
제7절 점증주의 225
1. 점증주의의 특징/227
2. 점증주의의 한계/229
제8절 모호성모형 232
1. 모호성모형의 특징/235
2. 모호성모형의 한계/237
제9절 단절균형이론 240
1. 단절균형이론의 특징/242
2. 단절균형이론의 한계/244
제10절 다중합리성모형 245
1. 다중합리성모형의 특징/247
2. 다중합리성모형의 한계/251
제11절 요 약 252
1. 예산 이론의 발전과 유형/252
2.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253
3. 예산팽창론/254
4. 예산결정요인론/254
5. 공공선택론/255
6. 총체주의(합리모형)/255
7. 점증주의(Incrementalism)/256
8. 모호성모형(Ambiquity model)/256
9.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256
10.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257


Chapter 08 기획(계획)과 예산 261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262
1. 예산 편성과 기획/262
2. 기획의 정의/263
3. 기획(계획)의 종류/267
제2절 기획 과정 269
1. 발전기획 과정/270
2. 사업기획 과정/273
제3절 계획과 예산 274
1. 계획과 예산의 차이/274
2. 계획과 예산의 괴리/275
제4절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282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282
2.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283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88


Chapter 09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293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294
1. 행정국가의 본질/294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295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298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302
1. 입법부의 역할/302
2. 입법부의 유형/304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308
1. 단원제와 양원제/309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309
3. 입법 활동 보좌기관/309
4. 예산 심의 절차/310
5. 요 약/312


Chapter 10 예산 집행 317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318
1. 책임의 확보/318
2. 예산통제/319
3. 신축성의 유지/319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320
1. 예산 집행의 절차/320
2. 관련 기관의 기능/323
3. 예산 집행의 측면들/326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337
1. 예산의 통제 방법/337
2. 신축성 유지 방법/339


Chapter 11 결산과 회계검사 345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346
1. 결산의 의의/346
2. 결산의 과정/347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349
1. 회계검사의 의의/349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349
3. 영국의 회계검사원/351
4. 미국의 회계검사원/353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356
1. 연 혁/356
2. 조 직/356
3. 기 능/357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363
5.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369


Chapter 12 예산 개혁 379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380
1. 예산 개혁의 개념/380
2. 예산 개혁의 지향/381
3. 예산 개혁의 과정과 접근 방법/384
4. 예산 개혁의 대략적 흐름/386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392
1. 품목별 예산 제도/392
2. 성과주의 예산 제도/394
3. 계획예산 제도/399
4. 영기준 예산 제도/406
5. 성과관리 예산 제도/418
6. 예산 제도의 비교/432
제3절 최근 한국의 예산 개혁과 특징 436
1.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한 연구/436
2. 최근 한국의 예산 개혁과 성과관리 예산 제도/437


Chapter 13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451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452
1. 조세의 개념과 분류/452
2. 조세의 원칙/459
3.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462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476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476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481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483


Chapter 14 정부회계 487


제1절  정부회계의 이해 488
1. 정부회계의 의의와 종류/488
2. 정부회계의 기능과 원리 및 회계책임관/493
3.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503
4. 정부회계의 실체/505
제2절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과 구분 506
1.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506
2. 정부회계 제도의 구분/507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512
1. 재정보고 및 국가회계 법령 체계/512
2. 결산보고서/513
3. 재무제표/514
제4절  정부회계 변화 방향 523


Chapter 15 정부 예산과 재정관리 527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관리의 필요성 528
1. 재정환경의 변화/528
2. 재정관리의 필요성/530
제2절 재정정책과 적자재정 531
1. 국가의 재정정책/531
2. 국가 재정전망과 적자재정/533
제3절 국가채무 관리 534
1. 국가채무의 개념과 범위/534
2. 국가채무 실태/542
제4절 재정건정성과 재정위기 546
1. 재정건전성/546
2. 재정위기/551
3.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관리 도구/554


Chapter 16 조달과 계약 563


제1절  정부조달의 의의와 범위 564
1. 정부조달의 의의/564
2. 정부조달의 원칙과 유형/566
3. 조달사업의 수요기관과 규모/570
4. 전자조달/572
제2절 정부계약 575
1. 정부계약의 의의/575
2. 정부계약의 종류/577
3. 정부계약의 절차/585
4. 이의신청 제도/590
제3절  정부조달의 변화 방향 591

참고문헌/594
찾아보기/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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