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급속한 스마트 기기 등의 확산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활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이 미래의 생활 양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상상해 왔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과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들이 융합되고 콘텐츠(C)-플랫폼(P)-네크워크(N)-기기(D)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ICT 생태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인 복잡하고 다층적인 스마트 ICT가 창조하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ICT와 미래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즉, ICT가 정치․경제․사회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스마트 사회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사물 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 분야, 정보 보호․프라이버시․감시사회․정보 격차 등의 위험 분야,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국제 협력․사이버 안보․국제적 데이터 유통․중국의 부상 등 국제 이슈 분야에서의 정책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ICT 주요 정책과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소개와 이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ICT의 발전에 따른 한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서 대학과 ICT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 창출 정책의 공통점을 도출한 후에 창조경제 역량으로 대학의 역할과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한 로드맵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즉,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성과,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소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에서의 이용․품질․관련 법적 문제 등의 장애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 생태계 관점에서 정보정책 방향과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ICT산업의 위상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ICT산업 정책의 추진 내용 및 성과와 비판, 그리고 한국 ICT산업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ICT가 창조하는 미래의 세상은 더욱 진일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 미디어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생태계(smart ecosystem)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미디어 빅뱅의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 전략도 매우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 사회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발전의 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험사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이 책이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른 스마트 코리아의 비전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대표와 그리고 자료 수집과 교정에 도움을 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전대성 박사, 이민상 박사과정생, 허태정 석사과정생과 신승윤 석사과정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김동욱 차 례 제1장 ICT와 미래 사회 13 제1절 서론: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패러다임의 변화 13 제2절 ICT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6 1. 정치 부문의 변화/16 2. 경제 부문의 변화/24 3. 사회 부문의 변화/33 제3절 스마트 지식사회의 기회와 도전 46 1. 스마트 시대의 위험 확산/46 2. 안전하고 건전한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한 방향/47 3. 스마트 시대의 위험 확산과 정책 대응/52 제2장 중국 ICT정책과 인터넷 기업의 발전,그리고 한국의 대응 68 제1절 서론 68 제2절 중국 ICT정책 현황 70 1. 중국 ICT 정책기관/70 2. 중국 ICT 관련 주요 정책/71 제3절 중국 인터넷 기업 현황 78 1. 텐센트(Tencent): 중국 1위 ICT 기업/78 2. 알리바바(Alibaba): 중국의 아마존/82 3. 바이두(Baidu): 대륙의 구글/84 4. 샤오미(Xiaomi): 대륙의 실수에서 대륙의 혁신으로/86 제4절 중국 인터넷 기업 전망 89 1. 해외 시장 진출/89 2. 기술 제휴를 위한 전략적 제휴/90 제5절 한국의 대응 과제 91 1. 한중 협력 현황/91 2. 한중 ICT 협력 패러다임의 변화/94 3. 한중 ICT 협력 2.0 시대의 대응 방안:동반 글로벌 진출 전략/96 제3장 청년 일자리 해법, 대학과 ICT에 있다 98 제1절 서론 98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98 2. 초심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100 제2절 세계 각국의 고용 창출 전략 105 1. 미국: 혁신, 연구개발, 창업, 글로벌 개방/106 2.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실리콘 밸리/109 3. 영국: 창작, 디자인 등 창조산업/111 4. 중국: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업의 약진/112 제3절 창조경제 인재는 어디에? 113 1.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경쟁력/113 2. 수도권 집중 현상/115 3. 창조경제 역량은 대학에 있다/117 제4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의 전환 120 1. 정책문제 제기/120 2. 개선 방안/122 3. 대학 혁신 방안 로드맵/123 4. 기대 효과/125 제4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127 제1절 환경의 변화 127 1.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127 2. 새로운 미디어 이용 행태의 등장/128 3.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130 제2절 미디어 환경 변화와 종합편성채널 132 1. 종합편성채널의 개념과 의의/132 2.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목표/134 3. 미디어 환경 변화와 종합편성채널/135 제3절 종합편성채널의 성과 136 1. 방송시장 경쟁의 활성화/136 2.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생성/137 3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와 채널/프로그램 만족도 제고/138 제4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판적 평가 139 1. 유사 보도 채널로서 종합편성채널/139 2. 콘텐츠 개발 역량 및 의지 부족/141 3. 국내 시장 안주/143 제5절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발전 방향 145 1. 미디어 보완 효과의 극대화/145 2. 실험적 제작과 콘텐츠 투자/146 3. 적극적인 국외 진출 시도/148 4. 과도한 저널리즘 탈피/150 제5장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상과 현실 152 제1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의 배경 152 1. 정부 3.0의 일환으로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152 2.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153 3.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155 제2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 157 1.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157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57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13~17년)/159 제3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장애 요인 160 1. 공공데이터 이용 측면/160 2. 공공데이터 품질 측면/161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 차이/162 4. 공공데이터 관련 법적 문제/163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발전 방향 165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수요자 중심 개선/165 2.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166 3.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제고/167 4.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168 제6장 정보통신 생태계 관점에서 정부정책 방향과 조직 169 제1절 한국 ICT산업의 위상 169 1. 한국 ICT산업의 성과/169 2. 한국 ICT산업의 위기/173 제2절 한국 정부의 ICT산업 정책 189 1. 이명박 정부의 ICT산업 정책/189 2. 박근혜 정부의 ICT산업 정책/193 제3절 한국 ICT산업 정책의 발전 방향 197 1. 기본 방향/197 2. 구체적 방향/199 저자약력 김동욱 <학력> ∙1987-1993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정책학박사 ∙1982-1984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8-1982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사 <주요경력> ∙2014-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13-현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2011-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10-2011 Internet &Information Security 편집위원장 ∙2009-2011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008-2012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위원장 ∙2008-2009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 ∙2006-2008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2005-2008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2005-2006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2003), 총무위원장(2004, 2007), 부회장(2014) ∙한국정책학회 부회장(2010) ∙1994-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