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한국정책학회의 정책사례위원회가 2014년도에 펴낸 『정책사례 연구』를 잇는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인 『정책사례 연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두 번째 책에 대한 기획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특히 대학의 정책학 강의 현장에서 첫 번째 책에 대한 긍정적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 긍정적 반응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흥미로운 정책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만큼 이해의 정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는 교과서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탁월한 학자들이 저마다 정책에 대한 나름의 관점에서 좋은 책들을 집필해 내놓았고, 학계 및 정책 현장의 공직자들을 통해 좋은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정책학 강의를 위한 교재를 선택할 때, 수많은 이론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제법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좋은 책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나름의 호사를 누리는 것이기도 한 셈이다. 이처럼 많은 이론서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책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때 아쉬웠던 것은 학생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책사례들을 보여주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미 많은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 속에는 수많은 정책사례가 학술 논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 사례연구 논문들은 흥미로운 정책사례들을 대상으로 정교한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엄격한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것들이다. 이 논문들은 새로운 이론적 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존의 이론에 대한 반증 사례를 제시하면서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는 새로운 정책사례를 통해 기존의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러한 사례연구들은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하고, 해당 분석틀에 따라서 사례를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는 형태를 가진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례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이론에 대한 반박이든 새로운 이론적 틀의 제공이든 어떤 이론적 함의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바로 정책학 및 행정학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 정책교육사례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정교한 이론적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가 아니다. 정책사례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분석은 이미 많은 저명한 학술저널에 넘쳐나고 있다. 이 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새롭고 흥미로운 정책사례들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거나 정책 현장의 실무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즉, 이 책의 목적은 기존 이론의 검증이나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 아니라 현장감 있는 생생한 정책사례에 대한 교육과 공유에 있다.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책학 교육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례들이다.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다른 정책 영역에서 다뤄진 정책사례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교한 이론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들 역시 교육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엄격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들은 논리적 흐름을 잘 유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의 검증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들은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거나 이론적 한계를 제기하기 위해 정책사례의 일부분을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론의 검증과 개발을 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책사례에 대한 이해가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뤄지지만 해당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정책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정책사례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 어떠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례의 쟁점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쟁점이 부각되고 해소되는지 혹은 더 증폭되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엄격한 이론적 분석틀에 따른 ‘분석’보다는 정책사례의 과정에 대한 생생하고 빈틈없는 ‘집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번째 『정책학 사례연구』 역시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사례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틀로 사례의 배경, 사례의 전개 과정, 사례의 쟁점 순서에 따라 정리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정책학회는 정책사례들을 축적하고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2013년에는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정책사례 연구』의 집필을 기획했고, 각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토론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가 첫 번째 『정책사례 연구』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2014년도의 정책교육사례위원회 역시 2013년도의 정책사례위원회의 기획을 이어받아 두 번째 『정책학 사례연구』를 준비했다. 여러 연구자가 정책사례의 축적과 보급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하면서 참여했다. 두 번째 책에 실린 정책사례들 역시 2014년도 한국정책학회의 춘계학술대회, 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그리고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사례들이다. 발표자와 토론자들 모두 더 나은 정책사례집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었다. 한국정책학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책사례들을 발굴해 공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한국정책학회가 좋은 정책사례들을 발굴하고 축적해서 학문공동체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한국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첫 번째 『정책사례 연구』에 이어 두 번째 『정책학 사례연구』의 발간에도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의 관심과 큰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정책학회 오철호 외 저자 일동 차 례 제1장 정책사례 집필의 목적 13 제1절 정책사례 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15 제2절 정책사례 공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18 제2장 생명공학 안전성 규제정책의 형성 과정 23 제1절 들어가는 글 23 제2절 사례의 배경 25 1. 잠재적 위험성의 경고: 인체병원성과 생태계의 파괴/25 2. 초점 사건(focusing event)의 등장/28 3.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규제 수단의 필요성/30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34 1. 유전공학 정책 형성기: 유전공학육성법과 Biotech 2000/34 2. 규제정책의 형성기: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37 3. 규제 수단에 대한 본격적 갈등 시기:표시제도와 안전성 평가제도/39 제4절 사례의 쟁점 42 1. TREM에 의한 국가 간 이해 관계/42 2. 정책행위자: 철의 삼각에서 정책 네트워크로/43 3. 인과이론의 경합:실지적 동등성의 원칙 vs. 사전 예방의 원칙/44 4. 가치와 상징의 활용/46 5. 다양한 사회적 학습제도/47 제3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공론화, 그리고 정책갈등 49 제1절 들어가는 글 49 제2절 사례의 배경 51 1. 초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51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변화 과정/53 제3절 사례의 전개와 쟁점, 그리고 전망 57 1.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의 배경과 추진 과정/57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갈등의 쟁점/62 3. 향후 전망/67 제4장 대형마트 규제 사례: 법적 관점에서 본 행정 69 제1절 들어가는 글 69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71 1. 행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71 2. 행정에서 법적 관점의 의미/73 3. 현대 다원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법원의 역할/75 제3절 사례의 배경 77 1. 조례의 배경 및 내용/77 2. 조례에 대한 찬?반 입장/79 제4절 사례의 전개 과정 82 1. 서울 강동구 사례/82 2. 서울 강동구 사례 이후/89 제5절 사례의 쟁점 94 1. 법원과 법적 관점의 특성/95 2. 행정과 법원의 역할/96 3. 행정의 과제/97 제5장 전남 영암 F1 유치사업의 타당성 사례 연구 99 제1절 들어가는 글 99 제2절 사례의 배경 101 1. F1 그랑프리/101 2. 한국에서 F1 그랑프리의 개최와 포기/102 제3절 F1 전남 영암 개최에 대한 찬반론 106 1. 대회 개최 찬성 주장/106 2. 대회 개최 반대 주장/110 제4절 F1 전남 영암 대회 포기에 대한 찬반론 113 1. F1 경기 포기 주장/114 2. F1 경기 유지 주장/115 제5절 F1 그랑프리 정책 관련 논쟁점 117 1. 정부 행사의 홍보 효과/117 2. 지역 개발과 국제대회 유치 간 관계/118 3. 정부는 지자체 사업에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하는가?/118 4. 전남의 계약 변경 요구는 타당한가?/119 제6장 4대강사업 정책사례 121 제1절 들어가는 글 121 제2절 사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122 1. 대운하사업의 좌절/122 2. 4대강사업 실시/124 제3절 4대강사업에 대한 논쟁 128 1.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은 다른 사업인가?/128 2. 4대강사업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129 제4절 사례의 쟁점 133 1. 예상되는 환경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리했는가?/133 2. 행정책임을 다했는가?/135 3.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는가?/138 제7장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 사례연구 140 제1절 들어가는 글 140 제2절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등장 배경 및 제도화 과정 143 1.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등장 배경/143 2.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제도화 과정/145 제3절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과정 149 1.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정부 지원 경과/149 2.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유형/156 제4절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의 성과 165 1. 한국의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성과/165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 간 유사성과 차별성/173 3. 고용 성과/175 제5절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의 쟁점 176 제8장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사례 179 제1절 들어가는 글 179 제2절 사례의 배경 181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185 1. 문민정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관한 본격적 논의/185 2. 국민의 정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189 3. 참여정부 이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 및 폐기/196 제4절 사례의 쟁점 202 1.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부재/204 2.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로부터의 변질/205 3. 일관되지 못한 정책의 방향/207 4. 또 다른 문제의 파생/208 제9장 물(水)환경 정책사례: 하수도정책을 중심으로 211 제1절 들어가는 글 211 제2절 사례의 배경: 물(水)환경 정책의 개념과 변화 과정 213 1. 물(水)환경 정책의 개념/213 2. 물(水)환경 정책의 변화 과정/215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하수도정책의 변화 과정 217 1. 하수도의 개념 및 개괄적 역사/217 2. 법?제도의 변화 과정/221 3. 조직의 변화 과정/224 4. 하수도 관련 정책?관리에서의 성과/228 제4절 사례의 쟁점 235 제10장 서남권 광역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240 제1절 들어가는 글 240 제2절 사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242 1. 정책의 추진 배경/242 2. 입지 선정 과정/243 3. 갈등 촉발 및 심화/245 4. 갈등 조정의 실패/249 제3절 사례의 쟁점: 정책 정당성 250 1. 정책 정당성 이론/250 2. 정책 이해관계자의 범위/253 3. 정책적 함의/256 제4절 나오는 글 258 제11장 행정개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정부 3.0을 중심으로 261 제1절 들어가는 글 261 제2절 정부 3.0의 추진 배경과 사례의 개요 263 1. 정부 3.0의 추진 배경/263 2. ○○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개소 과정의 개요/264 제3절 ‘○○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개소 과정에서공무원들의 반응 267 1. 구체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향식 행정개혁과지방공무원들의 반응/267 2. 상향식 개혁 과제 발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269 3. 구체적인 개혁 과제의 하향식 지시에 대한지방공무원들의 반응/273 제4절 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한 해석 276 제12장 정책사례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제언 281 제1절 우리에게 부족한 정책사례 연구 유형은 무엇인가? 281 제2절 정책사례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제언 286 참고 문헌/290 찾아보기/302 저자약력 길종백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쓰쿠바(筑波)대학교 법학 박사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수빈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남태우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Albany) 행정학 박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도수관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조지메이슨대학교 정책학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경하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부산복지개발원 부연구위원 박치성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피츠버그대학교 행정학 박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박현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배수호 텍사스대학교(Austin) 행정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Chapel Hill)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서혁준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오재록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오철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일리노이대학교(Urbana) 행정학 박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윤남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school of social policy and practice 석사 임팩트스퀘어 수석연구원 윤수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윤향미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 석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현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 정주용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부교수 최성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Assist 경영학 박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용선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