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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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3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1장 인간과 환경 15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15
1. 환경의 개념과 관점/15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22
제2절 환경오염의 종류 26
1. 대기오염/26
2. 수질오염/32
3. 토양오염/41
제3절 인류문명과 환경 44
1. 사회적 신진대사와 환경문제/44
2.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문제/45

제2장 환경위기의 현황과 원인 48

제1절  환경위기의 현황 48
1. 인류의 시대와 환경위기/48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51
제2절 환경위기의 원인 54
1. 인구증가/54
2. 기술발전/58
3. 자본주의/61
4. 인간중심주의 가치관/64

제3장 환경정책의 본질 67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67
1. 정책의 개념/67
2. 정책의 유형/69
제2절 환경문제와 정부개입 74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74
2. 환경문제와 정부개입/78
제3절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 83
1. 오염자부담원칙/83
2. 사전조치원칙/84
3. 보충성원칙/87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 90

제1절  정책수단의 유형 90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90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92
제2절 명령통제 방식 93
1. 명령통제 방식의 의의/93
2. 명령통제 방식의 유형/94
제3절 경제적 유인 방식 98
1. 경제적 유인 방식의 의의/98
2. 경제적 유인 방식의 유형/99
제4절 정보제공 방식 105
1. 정보제공 방식의 의의/105
2. 정보제공 방식의 유형/105


제2부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제5장 지구환경논의의 흐름 111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배경 111
제2절 국제환경회의 및 기구 113
1. UN국제환경회의/113
2. UN 차원의 국제환경기구/120
제3절 지속가능발전 122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122
2. UN지속가능발전목표/125

제6장 국제환경협약 131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132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및 특징/132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 원칙/136
제2절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140
1. 시기별 현황/141
2. 분야별 현황/143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145
제3절 국제환경협약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147
1. 국제환경협약의 구조적 특징: 분절성/148
2. 국제환경거버넌스 개혁/151

제7장 주요 국제환경레짐 156

제1절  기후변화 157
1. 배 경/157
2.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과 전개/159
3. Post-교토체제와 파리협정/162
제2절 생물다양성 165
1. 배 경/165
2.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 전개/167
제3절 사막화 173
1. 배 경/173
2. 사막화방지협약의 체결과 전개/174


제3부  한국 환경정책의 맥락과 기반


제8장 한국의 환경현황 181

제1절  자연환경 181
1. 지리적 특성/181
2. 기후적 특성/182
3. 생태계 특성/184
제2절 사회경제적 환경 185
1. 인구 특성/185
2. 경제활동 특성/187
3. 토지이용 특성/188
제3절 환경오염현황 및 성과 189
1. 주요 환경오염의 현황/190
2. 환경성과평가/197

제9장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203

제1절  배 경 203
제2절 한국 환경정책의 시기별 특징 204
1. 환경정책의 태동기/204
2. 환경정책의 기반형성기/207
3. 환경정책의 제도정착기/209
4. 환경정책의 확장발전기/212
제3절 환경계획의 흐름 217
1. 환경계획의 종류/217
2.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19
3.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강화/222

제10장 한국 환경정책의 추진기반 224

제1절  환경법 225
1. 환경법의 개념과 의의/225
2. 환경부 소관 환경법/226
제2절 환경행정조직 232
1. 환경정책과정의 참여자/232
2. 환경부/234
3. 지방자치단체/241
제3절 환경재정 245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245
2. 환경부의 예산/247
3. 환경부의 기금/251


제4부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제11장 국가지속가능성 강화 257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 추구 257
1. 배 경/257
2.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258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260
제2절 기후변화 대응 267
1.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68
2. 기후변화정책의 주요 내용/270
제3절 자원순환사회 실현 278
1. 배 경/278
2. 단계별 추진과제/280

제12장 환경의 질 개선 291

제1절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 291
1. 상수도 관리/291
2. 먹는물 관리/296
3. 하수도 관리/297
4. 지하수 관리/299
제2절 물환경 및 수생태계 관리 302
1. 물환경 관리의 기본 수단/302
2. 유역 및 호소 수질관리/305
3.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308
제3절 대기질 관리 310
1. 대기질 관리의 기본 수단/310
2. 수도권 대기질 관리/312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314
제4절 미세먼지 저감 317
1. 미세먼지의 현황과 정부대응/317
2.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의 주요 내용/321
제5절 여타 환경 질 관리 327
1. 토양환경보전/327
2. 실내공기질 관리/329
3. 소음 진동 관리/331
4. 빛공해 관리/333

제13장 환경안전 강화 335

제1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관리 336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337
2. 화학물질 관리/340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345
제2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348
1.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인프라/348
2. 민감 취약계층 환경보건/352
제3절 환경피해구제 354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354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358
3. 석면피해구제제도/361

제14장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365

제1절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366
1.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366
2. 자연생태계 복원/369
3. 자연환경 조사 및 평가/370
4. 자연자원의 이용/372
제2절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및 관리 374
1. 자연보호지역/374
2. 자연공원/377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이용 380
1. 생물다양성 보전/380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84

참고문헌/385
찾아보기/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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