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12월 31일
편저 윤수재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한국행정연구원, 2022
ISBN 978-89-7644-880-4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발간사 3
제 1 장 서론_윤수재 13
제1절 연구의 배경목적 및 내용방법 13
제2절 연구의 구성 1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 2 장 미국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이정욱 19
제1절 미국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9
1. 평가 성과관리 현황/19
1) 연방정부 평가 성과관리 배경/19
2) 연방정부 평가 성과관리 현황/24
2. 운영체계/27
1) 연방정부 단위 평가 성과관리/27
2) 기관 단위 평가 성과관리/29
제2절 미국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32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32
1)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연방정부 단위의 성과관리/32
2) 성과정보 활용 활성화: 성과정보 활용 프로세스 구축/35
3) 성과관리-평가연구 간 분절 극복: 전략계획과 학습의제의 연계/38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42
1) 관점/42
2) 지표 및 측정방법/45
제3절 미국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48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48
1) 계획서 보고서 구성/48
2) 주요 동향 및 특징/50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53
1) 성과정보 활용 개선과 한계/53
2) 투명성 제고와 한계/55
3) 성과관리 사각지대 축소: 절반의 성공/56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57
1. 미국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57
1) 중 장기적 관점 강화/57
2) 협력적 접근 강조/57
3) 학습 지향적 평가 성과관리/58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58
1) 전략목표 관리 고도화: 학습 지향성 강화/58
2) 성과관리와 평가연구 간 연계성 확보/60
3) 협력적 평가 성과관리/60
4) 성과관리의 관리: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61
제 3 장 영국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이혜영 65
제1절 영국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65
1. 평가 성과관리 현황/65
1) 배경 및 변천/65
2) 현황/67
2. 운영체계/70
1) 정부 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70
2) IPA의 정부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점검평가 및 재무부의 사업 점검평가/75
제2절 영국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77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77
1) SR 기반 평가 성과관리: 재정 효율성 관점의 지출-계획-성과 연계/77
2) 총리 주도의 정책 우선순위 성과(전략목표) 강화/81
3) 협업(다부처) 과제 관리의 강조/83
4) 데이터 공개 및 투명성/84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86
1) SR 및 ODP의 성과목표와 평가항목/86
2) IPA의 이행성 검토 및 단계점검평가/89
제3절 영국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1. 평가 성과관리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93
1) SR 21의 국가적 우선순위 성과계획/93
2) 집행 및 모니터링 동향/96
3) ARA 성과 보고서/98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101
1) 부처 수준의 평가결과 및 환류(ARA 보고서)/101
2) 프로젝트 수준의 평가결과 및 환류(GMPP 성과보고서)/103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108
1. 영국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108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109
제 4 장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조문석 113
제1절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13
1. 평가 성과관리 현황/113
1) 개요/113
2. 운영체계/118
1)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법령체계/119
2)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조직 및 운영체계/121
제2절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26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126
1)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이슈/126
2)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구조/132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141
1) 프로그램 성과지표/142
2) 내부서비스 표준 평가지표/145
제3절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147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147
1) 5개년 부처평가계획/147
2) 부처계획/149
3) 관리대응액션플랜/152
4) 부처결과보고서/154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156
1) 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156
2) 관리책임프레임워크의 성과/157
3) 부처결과프레임워크의 성과/158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162
1.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162
1) 중앙 주도의 평가 거버넌스/162
2) 평가 유연성 강화/163
3) 평가 활용성 제고/164
4) 성과정보의 품질관리/164
5) 평가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165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165
1) 평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시사점/165
2) 평가 활용성 측면에서의 시사점/166
3) 평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의 시사점/167
제 5 장 일본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이상윤 171
제1절 일본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71
1. 평가 성과관리 현황/171
1) 기본적인 개념정리/171
2) 제도도입 주요 연혁/172
3) 정책평가 운영현황/175
4) 행정평가 운영현황/176
2. 운영체계
1) 평가제도 법적 근거/178
2) 정책평가 운영체계/183
3) 행정평가 운영체계/184
제2절 일본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88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188
1) 정책평가의 이슈 및 구조/188
2) 행정평가의 이슈 및 구조/191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199
1) 정책평가의 지표 및 측정방법/199
2) 행정평가의 지표 및 측정방법/200
제3절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203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3
1) 정책평가의 계획 보고서/203
2) 행정평가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11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213
1) 정책평가의 성과/213
2) 행정평가의 성과/216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19
1. 일본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219
1) 정책평가의 특징/219
2) 행정평가의 특징/220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225
1) 제도적 비교/225
2) 시사점/226
제 6 장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황덕연 233
제1절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233
1. 평가 성과관리 현황/233
1) 스웨덴 개황/233
2) 평가 성과관리 현황/236
2. 운영체계/245
제2절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251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251
1)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이슈/251
2) 스웨덴 연차보고서를 통한 평가 성과관리 구조/257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259
1) 보건복지 분야 사례: 공중보건청/259
2) 경제산업 분야 사례: 에너지청/262
제3절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267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67
1) 스웨덴의 예산 과정에서의 평가 성과관리/267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274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81
1.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281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283
제 7 장 호주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황태연 293
제1절 호주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293
1. 평가 성과관리 현황/293
1)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도입과 발전과정/293
2) 호주 평가 성과관리 관련 주요 법률 및 지침/297
2. 운영체계/299
1) 각 기관별 역할과 거버넌스 구조/299
2) 연방 성과 프레임워크/302
제2절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303
1) 성과관리의 구조/303
2) 평가의 핵심 이슈/314
3)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318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320
제3절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326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326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334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337
1.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337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339
찾아보기 347
해외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12월 31일
편저 윤수재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한국행정연구원, 2022
ISBN 978-89-7644-880-4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발간사 3
제 1 장 서론_윤수재 13
제1절 연구의 배경목적 및 내용방법 13
제2절 연구의 구성 1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 2 장 미국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이정욱 19
제1절 미국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9
1. 평가 성과관리 현황/19
1) 연방정부 평가 성과관리 배경/19
2) 연방정부 평가 성과관리 현황/24
2. 운영체계/27
1) 연방정부 단위 평가 성과관리/27
2) 기관 단위 평가 성과관리/29
제2절 미국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32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32
1)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연방정부 단위의 성과관리/32
2) 성과정보 활용 활성화: 성과정보 활용 프로세스 구축/35
3) 성과관리-평가연구 간 분절 극복: 전략계획과 학습의제의 연계/38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42
1) 관점/42
2) 지표 및 측정방법/45
제3절 미국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48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48
1) 계획서 보고서 구성/48
2) 주요 동향 및 특징/50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53
1) 성과정보 활용 개선과 한계/53
2) 투명성 제고와 한계/55
3) 성과관리 사각지대 축소: 절반의 성공/56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57
1. 미국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57
1) 중 장기적 관점 강화/57
2) 협력적 접근 강조/57
3) 학습 지향적 평가 성과관리/58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58
1) 전략목표 관리 고도화: 학습 지향성 강화/58
2) 성과관리와 평가연구 간 연계성 확보/60
3) 협력적 평가 성과관리/60
4) 성과관리의 관리: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61
제 3 장 영국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이혜영 65
제1절 영국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65
1. 평가 성과관리 현황/65
1) 배경 및 변천/65
2) 현황/67
2. 운영체계/70
1) 정부 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70
2) IPA의 정부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점검평가 및 재무부의 사업 점검평가/75
제2절 영국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77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77
1) SR 기반 평가 성과관리: 재정 효율성 관점의 지출-계획-성과 연계/77
2) 총리 주도의 정책 우선순위 성과(전략목표) 강화/81
3) 협업(다부처) 과제 관리의 강조/83
4) 데이터 공개 및 투명성/84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86
1) SR 및 ODP의 성과목표와 평가항목/86
2) IPA의 이행성 검토 및 단계점검평가/89
제3절 영국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1. 평가 성과관리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93
1) SR 21의 국가적 우선순위 성과계획/93
2) 집행 및 모니터링 동향/96
3) ARA 성과 보고서/98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101
1) 부처 수준의 평가결과 및 환류(ARA 보고서)/101
2) 프로젝트 수준의 평가결과 및 환류(GMPP 성과보고서)/103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108
1. 영국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108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109
제 4 장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조문석 113
제1절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13
1. 평가 성과관리 현황/113
1) 개요/113
2. 운영체계/118
1)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법령체계/119
2)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조직 및 운영체계/121
제2절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26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126
1)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이슈/126
2)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 구조/132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141
1) 프로그램 성과지표/142
2) 내부서비스 표준 평가지표/145
제3절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147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147
1) 5개년 부처평가계획/147
2) 부처계획/149
3) 관리대응액션플랜/152
4) 부처결과보고서/154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156
1) 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156
2) 관리책임프레임워크의 성과/157
3) 부처결과프레임워크의 성과/158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162
1. 캐나다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162
1) 중앙 주도의 평가 거버넌스/162
2) 평가 유연성 강화/163
3) 평가 활용성 제고/164
4) 성과정보의 품질관리/164
5) 평가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165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165
1) 평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시사점/165
2) 평가 활용성 측면에서의 시사점/166
3) 평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의 시사점/167
제 5 장 일본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이상윤 171
제1절 일본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71
1. 평가 성과관리 현황/171
1) 기본적인 개념정리/171
2) 제도도입 주요 연혁/172
3) 정책평가 운영현황/175
4) 행정평가 운영현황/176
2. 운영체계
1) 평가제도 법적 근거/178
2) 정책평가 운영체계/183
3) 행정평가 운영체계/184
제2절 일본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88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188
1) 정책평가의 이슈 및 구조/188
2) 행정평가의 이슈 및 구조/191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199
1) 정책평가의 지표 및 측정방법/199
2) 행정평가의 지표 및 측정방법/200
제3절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203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3
1) 정책평가의 계획 보고서/203
2) 행정평가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11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213
1) 정책평가의 성과/213
2) 행정평가의 성과/216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19
1. 일본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219
1) 정책평가의 특징/219
2) 행정평가의 특징/220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225
1) 제도적 비교/225
2) 시사점/226
제 6 장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황덕연 233
제1절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233
1. 평가 성과관리 현황/233
1) 스웨덴 개황/233
2) 평가 성과관리 현황/236
2. 운영체계/245
제2절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251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251
1)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이슈/251
2) 스웨덴 연차보고서를 통한 평가 성과관리 구조/257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259
1) 보건복지 분야 사례: 공중보건청/259
2) 경제산업 분야 사례: 에너지청/262
제3절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267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67
1) 스웨덴의 예산 과정에서의 평가 성과관리/267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274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81
1. 스웨덴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281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283
제 7 장 호주 평가 성과관리 동향분석_황태연 293
제1절 호주 평가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293
1. 평가 성과관리 현황/293
1)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도입과 발전과정/293
2) 호주 평가 성과관리 관련 주요 법률 및 지침/297
2. 운영체계/299
1) 각 기관별 역할과 거버넌스 구조/299
2) 연방 성과 프레임워크/302
제2절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 평가 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303
1) 성과관리의 구조/303
2) 평가의 핵심 이슈/314
3)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318
2. 평가 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320
제3절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동향분석 326
1. 평가 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326
2. 평가 성과관리의 성과/334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337
1. 호주 평가 성과관리의 특징/337
2. 우리나라 평가 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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