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간행사> 한국행정학회의 조직학연구회는 그 사업의 하나로 조직학에 관한 일련의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차로 『정부조직구조 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동안 주로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등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가운데서 조직구조에 관한 것 15편을 민진 교수가 엄선하여 엮은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한국의 중견 학자와 소장 학자들이며 연구 의욕들이 가장 왕성한 사람들이다. 15편의 논문 가운데 5편은 일반이론에 속하고, 나머지 10편은 모두 한국의 행정조직에 관한 것들이어서 더욱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들 후자의 논문들 가운데는 ‘지방행정’에 관한 것들이 3편 들어 있으며, ‘준정부조직’에 관한 것도 한 편이 있어서 비교적 여러 분야에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행정학계의 경사이며, 이를 위하여 수고한 민진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1999년 1월 조석준 (조직학연구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머리말> 조직관리론이 한국 행정학계에 뿌리를 내린 지 매우 오래 됐지만, 정부조직에 고유한 이론과 관리기법 등의 개발은 매우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특히 정부조직구조는 다른 형태의 조직구조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정부조직의 이론화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조직론, 조직관리론, 정부조직론을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행정학자들은 대학에서 일반적인 조직관리론을 강의할 수 있는 교과서들은 많으나 정부조직론을 강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의 부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서적이 필요한데 비해 제공되고 있는 문헌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쌓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외국 학자의 연구물에 비해 국내 학자들의 연구물은 상대적으로 덜 읽히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의 조직학연구회에 소속된 여러 학자들은 정부조직구조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를 편집하여 출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조직구조 연구』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논문의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부조직의 ‘구조적 측면’을 주로 다룬다. 둘째, 한국행정학회 등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셋째, 주요 독자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과 교수 등 전문 연구자로 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조직관리이론 중 ‘정부조직구조’와 ‘조직이론’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다. 조직구조의 기초이론, 관료제론, 조직 개편, 조직경제학, 가상조직이론 등이 포함되었으나 조직행태론, 조직관리론 등은 제외되었다. 정부조직구조에 관한 글 중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 논문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게재된 논문들은 『한국행정학보』 등에서 최근 1990년부터 1998년 중반까지 이미 발표된 글 중 15편을 고른 것이다. 그런데 논문 중에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조직 연구의 이론적 위상’에 대하여서는 이 책을 엮으면서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해온 김태수 교수에게 별도로 부탁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한국행정학보』등에 ‘조직관리’에 관한 많은 우수한 논문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의 원칙과 지면 관계상 모두 수용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조직이론 분야는 협의의 조직이론, 조직구조론, 조직행태론, 조직관리론, 조직환경론,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은 조직구조론과 협의의 조직이론 분야에 관한 논문을 편집한 것으로, 조직구조론 중에서 정부의 조직구조에 초점을 맞추었고, 협의의 조직이론 분야도 정부의 조직구조와 관련된 것을 주로 선정하였다.
편집된 논문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협의의 조직이론에 포함된 연구들은 권순만 김난도(1995), 김태수(1996), 박우순(1994), 임학순(1994)의 연구들이 포함된다.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는 초점에 따라서 조직구조의 설계, 조직구조의 상황 변수, 조직구조의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구조나 그 설계에 관한 연구들은 김근세 최도림(1996), 김병섭(1996), 김상묵 이성복(1996), 민진(1993;1995), 이시경(1993), 임도빈(1997), 최평길 박석희(1994)의 연구들이 포함된다. 조직 구조의 형태에 관한 연구로는 가상조직에 관한 권기성 최진석(1997), 김난도(1997)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기타 이창원 최창현 권해수(1998)의 연구는 조직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이다.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는 그 정향에 따라서 이론 지향적인 연구와 실천 지향적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론 정향적인 논문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미 개편이 완료된 사례에 대한 분석(김근세 최도림, 1996 ; 김상묵 이성복, 1996 ; 민진, 1995)이거나 현재의 상태를 분석한 연구(최평길 박석희, 1994)들이 포함되었다.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정부조직 연구, 기업조직 연구, 사회조직 연구, 이들 간의 비교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논문들은 대부분 정부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부조직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상묵 이성복(1996), 이시경(1993), 이창원 최창현 권해수(1998), 임도빈(1997)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준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임학순(1994)의 연구가, 정부조직과 기업조직을 비교한 것으로는 김병섭(1996)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개별 논문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정부조직 연구의 이론적 위상’을 다루었다. 이 장은 기존 행정이론이나 조직이론 등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정부조직 연구의 이론적 위상을 다룬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조직(구조)론의 이론적 위상으로는 필자는 보편 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과 특수 조직이론으로서 정부조직론을 제시한다. 특수조직론으로서 정부조직론에서는 공공조직론의 문제와 행정학에서의 정부조직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정부조직론의 행정이론적 위상에서는 제도론, 관료제론, 행정사론, 비교행정론 분야와 관련시켜 논하고 있다. 정부조직론의 연구대상으로서 정부조직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가 이어진다. 정부조직론의 연구방법론으로는 조직이론적 접근, 법적 접근, 국가이론적 접근, 규제이론적 접근, 역사적 저븐, 그리고 국제 비교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정부조직론의 당위론적 위상에서는 하위이론의 검토와 도입, 상위조직의 선행적 연구, 정부조직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거시적 시각의 도입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중앙행정기구의 분화’를 다루었다. 이 장은 정부조직의 부처 편성에 관한 연구로서, 중앙행정기구의 수평적 분화의 정도와 양태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보편성과 관심 분야별로 준보편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틀에서는 정부체제가 정부 기능에, 정부 기능이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은 독립국가 189개국의 중앙부처나 부처급 위원회이며, 관찰기간은 1992년 5월 현재이다. 연구는 귀납적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해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의 정부부처 수는 평균 18개이다. 분화된 정부 기능은 370여개이며 단독부처는 8개부처, 구성 부처는 13개 부처이다. 정부의 기본 기능은 단독부처로, 추가적 기능은 구성 부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귤릭의 부성화(部省化)원리는 당성이 있으나 그 중 목적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고, 고객, 절차, 장소는 극히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3장은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 관리 기능의 비교’를 다루었다. 이 장은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대통령실(또는 수상실)에 대한 조직 정책관리와 권력의 효과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 소위 청와대와 백악관을 다루었다. 두 기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로 대통령 수준, 비서관 수준, 비서실 수준, 정부 수준, 언론과 사회 공익단체 관계의 수준을,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대통령의 업적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역사적 정치적 접근의 거시방법론과 실증연구를 통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대통령실을 연구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필자들은 대통령비서실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통령이 객관적이면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행정부처와 정부기관을 지원 조정하는 효율적인 대통령비서실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우리 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를 다루었다. 이 장은 카우프만(H. Kaufman)과 피터스(G. Peters)의 정부조직 변화에 관한 몇 가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정부조직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정부조직 변화이론에 대한 소개를 한 후 가설 형성을 위해 정부조직의 승계와 폐지, 행정환경과 정부조직 변화, 정부조직 유형별 변화, 그리고 국가기구 유형별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설계로서는 정부조직의 변화 유형을 신설, 폐지, 승계,(선형 대체, 비선형 대체, 통합, 분화)로 분류하여 1945-1987년 기간 동안의 우리 나라 정부조직 개편에 네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는 국(局)이며, 분석방법은 정권별, 경제발전 단계별로 시대를 구분한 후 조직 변화의 빈도수와 그 비율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폐지보다 승계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둘째, 정부조직은 행정환경에 따라 계속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셋째, 중앙부서는 외청 및 외국보다는 안정성을 보였지만, 넷째, 생산기구가 신설, 폐지, 승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제5장은 ‘우리 나라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행정개혁의 하나로 보고 분석의 틀로서 행정개혁 이론을 원용하여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개혁의 내용 및 전략 그리고 행정개혁 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를 분석하고 있다. 개혁과정 분석에서는 먼저 개혁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개혁의 인지 단계에서는 적시성을, 개혁안의 입안 단계에서는 합리성을, 개혁안의 법제화단계에서는 민주성을, 개혁의 실행단계에서는 능률성을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만족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정부조직 개편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개혁안의 내용과 전략의 분석에서는 개혁의 목표와 수단, 개혁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참여자 분석에서는 개혁추진자, 이해관계자, 국회와 정당 기타 비공식 참여자를 들고 있다. 제6장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대한 분석’을 다룬 논문으로 경기도청을 개편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장은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을 연구한 것이다. 필자들은 조직개편 과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보고 조직개편의 외부적 내부적 상황, 개편과정의 참여자들의 목표와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개편과정 및 개편 내용, 개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분석, 참여 관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청 공무원 200명을 조사 대상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정보 공개, 그리고 논의 과정의 공론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지방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조직개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제7장은 ‘조직경제학에 대한 전통적 조직이론의 비판적 논거’를 다루었다. 이 장은 전통적 조직이론에 대한 조직경제학의 도전으로 야기된 논쟁 와중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자간의 논쟁은 온건한 비판과 극렬한 비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온건한 비판론자인 도널드슨(L. Donaldson)은 조직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비윤리적 평가, 그리고 기회주의에 관하여 비판한다. 한편 극렬한 비판론자인 페로(C. Perrow)는 윌리엄슨(O. E. Williamson)의 거래비용경제학에 대하여 논점의 비일관성, 실증적 근거 및 규범적 가정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면서 비판한다. 또한 페로는 챈들러(A. D. Chandler)의 계층제적 조정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전통적 조직이론가들의 비판에 대하여 바니(J. B. Barney), 윌리엄슨, 오우치(W. G. Ouchi), 챈들러 등 조직경제학자들은 비판론자들이 조직경제학의 핵심을 벗어나는 비판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조직이론가들이 내세우는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조직경제학적 기본적 가정과 가능성을 옹호하고 있다. 제8장은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을 다루었다. 이 장은 조직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대리인 이론을 소개하고 행정문제를 연구하는 데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필자는 대리인 이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임자-대리인 관계의 본질, 비대칭적 정보,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을 다루며, 대리인 이론의 연구 경향을 제시한다. 대리인 이론은 행정학의 분야에서 국민-국회-정부관료제, 정부관료제 내에서 대리인 문제, 정부규제 및 공기업 관리에서 대리인 문제 등의 주제로 다루어질수 있다. 필자는 대리인 이론이 행정학 분야에서 대리인에 대한 업무 수행의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측면, 대리인과 위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감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 그리고 대리인의 이해 중심적 행위자 가정에서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대리인 이론은 행정연구에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제9장은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기구개편 방안’을 다루었다.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이는 환경행정의 분권화 실현과 주민에 대한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이는 환경행정의 분권화 실현과 주민에 대한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조직개편의 기준으로는 환경문제의 특성과 외부환경의 특성 및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조직개편의 쟁점으로는 집권과 분권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리청 간의 환경 기능의 분리와 통합을 제시하였다. 개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칭)환경국의 설치, 환경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수질관리청의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환경행정 기능의 조정 방향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리청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간의 기능 조정 등이 제시되었다. 제10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다루었다. 이 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구) 내무부의 입장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조직자율권이란 조직규모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연구대상 기간은 주로 1996년을 전후하여,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질적 방법으로 비판적 성찰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필자는 ‘피상적 논의’라는 장에서 이들 각각의 주장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양자 모두 정치적인 수식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실질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는 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단체장(과 그 측근)과 내무부라는 2자 관계가 아니라 관료체제라는 3자 체제로 보아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조직자율권의 확대 여부에 관한 논의는 관료체제의 체질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제11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의 평가’를 다루었다.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효과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퀸(R. Quinn)과 로버그(J. Rohrbaugh)가 개발한 경쟁적 가치 접근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두고, 이에 의거하여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립하였으며, 평가의 구성요소들(평가영역, 평가, 항목, 평가요소)을 도출하였다. 평가영역은 ‘대외적 유연성과 교섭 능력’, ‘목표 설정 평가의 합리성과 산출 목표의 달성’, ‘안정성 및 균형 유지 능력’, 그리고 내적 통합 능력이었다. 또한 설정된 평가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평가 구성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층분석 절차(AHP) 기법에 의한 이원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평가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제12장은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와 민간조직의 그것과의 비교’를 다루었다. 이 장은 레드테이프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필자는 레드테이프를 “인지자에 관계 없이 지나친 제약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절차와 규칙 그 자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레드테이프를 ‘조직구조의 공식성’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레드테이프의 영향 요인으로는 부문간/부문내 차이, 레드테이프의 객관성 대 주관성, 조직규모, 집권화 요인, 정형화 요인, 외적 요인, 목표 요인, 그리고 신뢰 요인을 들고 있다. 설문 조사대상으로는 정부 공무원이 658명, 기업체 직원이 1,054명이었다. 공사조직을 비교한 결과 행정조직의 공식화와 레드테이프가 민간조직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테이프는 부정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제13장은 ‘가상조직의 등장과 조직연구에의 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다루었다. 이 장에서 필자는 가상조직의 개념화를 위해 가상조직을 사이버 가상조직과 네트워크 가상조직으로 나누고, 가상조직이 전자매체에 의존하고 물리적 속성을 결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가상조직을 이론적으로 탐색할 때 대두되는 조직구조, 의사소통, 통제와 조정, 사회문화적 문제와 같은 이슈와 아울러 가상조직을 어떠한 메타포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그리고 가상조직의 효용, 조건, 미래를 포함하는 실제적 측면도 다룬다. 이 연구는 가상조직에 대한 시험적이고 시론적인 연구로서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이론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제14장은 ‘가상조직 : 조직모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 필자는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조직모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상조직을 관료제의 주요 가정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관료제에 비해 가상조직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①관료제의 조직구조는 계층제이나 가상조직의 그것은 전자 네트워크이다. ②관료제조직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나 가상조직의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다. 관료제조직은 선형적 진화과정을 거치나 가상조직의 그것은 변혁적 기회 과정을 거친다. 관료제조직의 조직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이나 가상조직의 그것은 속도의 경제이다. 이 연구는 가상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구명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관료제와 가상조직이 조직구도, 이념, 성장과정 및 경쟁력 기저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제15장은 ‘준정부조직의 성장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준정부조직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준정부조직은 민간 부문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공공 부문에 속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필자는 준정부조직이 성장하는 요인으로 첫째, 시장 부문 및 자발적 부문의 한계와 정부관료제의 한계, 둘째, 정부관료제의 이해관계를 제시한다. 끝으로, 필자는 준정부조직의 성장 근거로서 기능적 효율성과 이해(interest) 그리고 조직설립 주체를 정부관료제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준정부조직의 성장 원인에 대한 논의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감추어진 공공 영역인 준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분야의 연구를 촉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들은 대체로 교과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주제보다는 특수한 주제를 다루며, 설명형보다는 논증형이며, 독자 중심적이기보다는 저자 중심적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는 논문 형태 그대로 편집한 이 저서가 일반 교과서들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 논문을 약간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독자들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이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의 총서 제1호로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조석준 교수님과 집행진 교수님들, 편저 과정에서 자료 정리와 교정 등에 도움을 준 고영석 님, 김영경 님, 백준현 님, 임재봉 님, 조규중 님, 어려운 출판 여건하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저서가 집필자들은 물론이고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의 연구와 정부조직론 교육에 작은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 1999년 1월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민 진 차 례 제1장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Ⅰ. 서론 Ⅱ. 정부조직(구조)론의 조직이론적 위상 1. 보편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 2. 특수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 Ⅲ. 정부조직론의 행정이론적 위상 1. 제도론적 정부조직론 2. 관료제론적 정부조직론 3. 행정사적 정부조직론 4. 비교행정론적 정부조직론 Ⅳ. 정부조직론의 방법론적 위상 1. 정부조직론의 연구대상 2. 정부조직론의 연구방법 Ⅴ. 정부조직론의 당위론적 위상 1. 하위이론의 검토와 도입 2. 상위조직의 선행적 연구 3. 정부조직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4. 거시적 시각의 도입 Ⅵ. 결론
제2장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이론과 분석의 틀 1. 조직구조 분화에 관련된 이론 2. 중앙행정기구 분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 Ⅲ. 중앙행정기구의 분화 정도 : 총 부처수 1. 총 부처수 개관 2. 주요 변수별 총 부처수의 관계 Ⅳ. 중앙행정기구의 분화 내용 1. 행정기능의 확인과 분류 2. 중앙행정기구 분화와 행정기능의 연계 3. 주요 변수와 행정기능의 관계 Ⅴ. 결론
제3장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 관리 기능 비교 연구 Ⅰ. 서론 Ⅱ. 대통령 조직관리 분석을 위한 방법과 분석틀 Ⅲ. 한국 대통령비서실의 과거, 현재, 미래 Ⅳ. 미국 대통령비서실의 과거, 현재, 미래 Ⅴ. 결론
제4장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Ⅰ. 서론 Ⅱ. 정부조직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부조직 변화에 관한 이론적 개관 2. 정부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및 가설 형성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및 토론 1. 우리 나라 정부조직 변화의 개관 2. 가설 1 : 정부조직의 승계와 폐지 3. 가설 2 : 정부조직의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 4. 가설 3 : 조직유형별 변화 5. 가설 4 : 국가기구별 변화 Ⅴ. 결론
제5장 중앙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 :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정부조직 개편이론과 분석의 틀 1. 정부조직 개편사례의 의미와 이에 적용할 이론 2. 행정개혁 과정의 단계 3. 행정개혁의 내용과 전략 4. 행정개혁의 참여자 Ⅲ.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 1. 개혁의 인지 2. 개혁안의 입안 3. 개혁안의 법제화 4. 개혁의 실행 Ⅳ. 정부조직 개편사례의 분석 1. 행정개혁의 과정 분석 2. 개혁안의 내용과 전략의 분석 3.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주요 참여자 분석 Ⅴ. 결론
제6장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 경기도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조직 개편과정에 대한 분석틀 Ⅲ. 조직개편 과정 분석 1. 전반적 과정 2. 외부적 상황 3. 내부적 상황 4. 참여자의 목표 5. 개편과정 6. 개편 내용 7.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제7장 조직경제학에 대한 전통적 조직이론의 비판적 논거 Ⅰ. 서론 Ⅱ. 조직이론가의 비판 1. 논쟁의 일반적 분위기 2. 온건한 비판 3. 극렬한 비판 Ⅲ. 조직경제학자의 반격 1. 온건한 비판에 대한 반응 2. 부정적인 비판에 대한 반응 Ⅳ. 결론 | 제8장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Ⅰ. 대리인 이론 1. 위임자-대리인 관계의 본질 2. 비대칭적 정보 3.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 4. 대리인 이론 연구 Ⅱ.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1. 국민-국회-정부관료제 2. 정부관료제 내에서의 대리인 문제 3. 정부규제 및 공기업 관리에서의 대리인 문제 4. 기타 논점들 Ⅲ.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 제9장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방안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구성방식과 개편 논의 1.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구성방식 2.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 개편의 기준과 쟁점 Ⅲ.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분석 1.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 2. 환경행정 기구의 분석 3. 환경행정 기능의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방안 1. 환경행정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2. 환경행정 기구의 개편 방안 3. 환경행정 기능의 조정 방향 Ⅴ. 결론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 제기 Ⅱ. 피상적 논의 1. 내무부의 자치단체 통제전략 변화 2. 조직 감량의 당위성과 내무부 전략의 비판 3. 단체장의 조직개편 전략 : 재량권과 그 현실 Ⅲ. 실질적 논의 : 왜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못하는가 1. 관료제와 승진 2. 일반행정직의 저항 Ⅳ. 결론 : 조직자율권 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 평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경쟁적 가치 접근법 2. 경쟁적 가치 접근법을 근거로 한 평가모형의 정립 Ⅲ. 연구방법 1. 기존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의 특성 3.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 및 평가모형의 구조 Ⅳ.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의 신뢰성 2. 평가 영역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3. 평가 항목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4.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복합 가중치) Ⅴ. 결론
제12장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 민간조직과의 비교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연구문제의 정립 1. 레드테이프의 정의 2. 레드테이프의 기능 3. 레드테이프의 정도 : 공사조직 비교 4. 레드테이프의 영향 요인 5. 가설 구성 Ⅲ. 조사설계 및 분석 1. 조사 대상 2. 변수의 조작화 3. 분석 결과 Ⅳ. 결론 부록 : 척도
제13장 가상조직의 등장과 조직연구에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Ⅰ. 서론 Ⅱ. 가상조직의 개념 1. 가상공간 2. 인지적 조직 Ⅲ. 가상조직의 이론 1. 가상조직의 이론적 이슈들 2. 메타포로서의 가상조직 Ⅳ. 가상조직의 실제 1. 가상조직의 증가와 그 효용 2. 가상화의 조건 3. 가상조직의 미래 Ⅴ. 결론
제14장 가상조직 : 조직모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Ⅰ. 서론 : 조직모형의 보편성 논리와 한계 Ⅱ. 가상조직이란 무엇인가 1. 사이버 공간상의 전자공동체로서 가상조직 2. 조직의 지각적 영역으로서 가상조직 3. 전자적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가상조직 Ⅲ. 가상조직의 조직모형 정체성은 존재하는가 Ⅳ. 결론
제15장 준정부조직의 성장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Ⅰ. 서론 Ⅱ. 준정부조직의 개념 정의와 유형 1. 개념 규정 논의 2. 준정부조직의 개념과 유형 Ⅲ. 준정부조직의 성장원인론 1. 효율적인 행정수단으로서의 준정부조직 특성 2. 정부관료제의 이해 Ⅳ. 결론 : 논의의 종합 |
저자약력 권기성 광운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학박사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행정학박사
권해수 한성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김근세 가톨릭대학교 교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박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행정학박사
김병섭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박사
김상묵 동국대학교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정치학박사
김태수 강서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민 진 국방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박석희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행정학박사 과정 | 박우순 동아대학교 교수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행정학박사
이성복 건국대학교 교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
이시경 계명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 미국 앨버니의 뉴욕주립대학교 조직학박사
임도빈 충남대학교 교수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사회학박사
임학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최도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행정학박사 과정
최진석 가톨릭상지대학 교수 광운대학교 행정학박사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 미국 앨버니의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박사
최평길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