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광역행정에 관한 논의는 지방행정론, 도시행정론 및 도시재정론 등에서 단편적이나마 소개되어 오다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이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광역행정만을 소개하는 연구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보고자 그 동안 필자가 후학을 지도하면서 써둔 원고를 정리하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하나의 책자로서 체계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아직도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로서 긍지를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과 2편은 광역행정의 이론 부분에 해당되며, 3편과 4편은 한국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동시에 다루었기 때문에 실무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5년 전을 회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나친 자주성의 강조로 인해 지역 갈등 및 지역 이기주의 등을 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효율성이 무시되는 사례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은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사례 및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실무자가 실무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제1편은 광역행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광역행정의 서론적인 내용으로, 이를 처음 대하는 학생이나 관료들이 이에 대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광역행정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도시화, 교외화와 광역행정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별 사례와 이에 대한 처방적 대안으로 광역행정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광역행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으로서 종합적 접근 방법, 점진적 접근 방법, 그리고 절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한국의 광역행정 사례 중에서 도시권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그리고 도농 통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4편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광역행정 사례를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의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국제도시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도시간 협력의 필요성과 우리 나라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서울여자대학교의 박경원 교수,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김태진박사 그리고 박사 과정에 있는 최진수, 채은경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을 흔쾌히 출판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01년 1월 연구실에서 저자 씀 차 례 제1편 광역행정의 의의 및 필요성 제1장 광역행정의 의의
제2장 도시화 교외화와 광역행정 제1절 도시화와 광역행정 1. 도시화의 의의 및 특성 2. 도시화의 과정 3. 우리 나라 도시화의 특징 제2절 교외화와 탈도시화 1. 교외화 2. 탈도시화 3. 수도 서울의 종주성과 교외화 현상 제3절 도시화 교외화와 지방정부간 관계의 증대
제3장 지방정부간 갈등과 광역행정 제1절 지방정부간 갈등의 개념 제2절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1.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 2.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제3절 지방정부간 갈등과 광역행정
제4장 규모의 경제와 광역행정 제1절 규모의 경제의 의의 1. 규모의 경제 2.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 3. 지역시장 활동과 국가시장 활동 제2절 규모의 경제와 광역행정 1. 도시 규모, 혁신과 성장의 확산 2. 분절화와 정치적 분산의 극복 3. 교외 지역과 중심도시의 경제성 4. 민영화와 정부간 계약의 증가
제2편 광역행정의 접근 방법 제5장 광역행정 체제의 접근 방법 제1절 종합적 접근 방법 1. 이론적 내용 2. 종합적 접근 방법의 유형 3. 종합적 접근 방법의 장 단점 제2절 점진적 접근 방법 1. 이론적 내용 2. 점진적 접근 방법의 유형 3. 점진적 접근 방법의 장 단점 제3절 절충적 접근 방법 1. 절충적 접근 방법의 개념 2. 절충적 접근 방법의 유형 3. 절충적 접근 방법의 장 단점
제3편 한국의 광역행정 제6장 도시권행정협의회 제1절 도시권행정협의회 1. 도시권행정협의회 2. 도시권행정협의회의 기능 및 현황 3. 도시권행정협의회의 평가
제7장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및 종류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종류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 1. 조합의 설립 절차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및 권한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재무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5.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의 변경과 조합의 해산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과 현황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제도적 연혁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현황 제4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평가 제8장 도농 통합 제1절 구역의 변경과 도농 통합 1. 자치구역 개편의 연혁 2. 도농 통합형 구역개편의 추진 배경 3. 추진 절차 4. 통합시 현황 | 제2절 도농 통합의 이론적 근거 1. 도농 통합의 이론적 배경 2. 도농 분리형 행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3. 도농 통합형 구역개편의 장점 4. 도농 통합형 구역개편의 단점 제3절 도농 통합의 평가 1. 구역개편 준거의 적용 2. 생활권과 구역의 일치 3. 구역개편과 주민 의사 4.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균형적 개발 5. 광역행정 수요의 효율적 처리
제4편 외국의 광역행정 제9장 미국의 광역행정 제1절 미국의 지방자치 구역 제2절 미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1. 구조적 개편이 없는 방안 2. 구조적 개편이 따르는 방안 제3절 미국의 광역행정 사례 1. 사례의 개요 및 선정 이유 2. 레이크우드 플랜의 성립 배경 및 개요 3. 사례의 함의 및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제10장 영국의 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 구역 1. 잉글랜드의 구조개편 2. 웨일스의 구조개편 3. 스코틀랜드의 구조개편 제2절 영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1. 런던광역시의 개편 과정 평가와 미래 제3절 광역런던정부의 재생 1. 런던광역정부 2. 시장 3. 의회 4. 광역런던정부의 미래
제11장 캐나다의 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제도 1. 캐나다에 대한 이해 2. 지방자치제도의 성격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1. 도시자치단체 2. 농촌자치단체 3. 광역적 행정단체 제3절 토론토 광역정부 1. 정부간 관계 2. 토론토 광역도시 3. 토론토 광역정부와 토론토 시정부의 기능 비교 4. 토론토 정부의 미래
제12장 프랑스의 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 구조 제2절 지방자치제 조직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행정의 모델 제3절 프랑스 광역행정의 특색과 유형 1. 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2. 코뮌간 연합의 유형 3. 프랑스 코뮌간 협의 체제에 대한 평가
제13장 국제도시간 광역행정 제1절 세계화와 지방화 제2절 도시 연계와 세계 도시 제3절 광역도시간 국제협력 사례 1. 미서부 캐스캐디아 지역의 광역정부 2. 광역정부간 국제 협력 제4절 세계 도시에서의 광역행정의 필요성 1. 밴쿠버 2. 시애틀 제5절 우리 나라에의 함의 |
저자약력 박우서(朴羽緖)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미국 뉴욕대학교(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뉴욕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객원교수 홍콩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아이젠하워재단 초빙교수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 행정개혁위원회 일반행정분과 전문위원 건설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저서 및 논문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나남출판, 1992) 『행정개혁론』(나남출판, 1994) 『현대기획이론』(나남출판, 1995)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집문당, 2000) 외 다수의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