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1950년대의 지방자치 경험이 10년(1952~196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나타난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모습 외에 부정적인 모습도 적지 않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이며, 또 다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이다. 그런데 자치의 취지를 살펴보면 결국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가치고 자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여부에 달려 있고, 이는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평소에 많이 느낀 바는 풍부한 사례와 통계를 활용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점이었다. 다른 과목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지방자치론은 우리의 생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이나 관련 법 조문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가능한 많은 사례와 통계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기존의 교과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것과 책을 새로 출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교과서에 관련 자료를 모두 추가하는 것은 교과서의 간결함을 해칠 것 같다고 판단되어 후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한다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웠다.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사례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가 나타날 것이다. 부족함은 후에 다시 채우기로 하고 일단 출간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을 부탁드린다. 2012년 6월 정일섭 차 례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9 1. 지방자치의 의의 9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0 3. 지방자치의 3요소 11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 13 1. 지방자치와 민주성 14 2. 지방자치와 효율성 20 제3장 한국의 지방자치 33 1. 초창기 34 2. 정지기(1961~1991) 36 3. 부활기(1991~ ) 37 제4장 자치권 43 1. 자치입법권 43 2. 자치행정권 45 제5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59 1. 단체장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59 2. 단체장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63 3. 단체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65 제6장 계층 67 1. 계층구조 현황(2011.1.1 현재) 67 2.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1 제정) 68 3. 지방행정 체제 개편 주요 과제 추진 일정 70 4.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개편안 의결 71 5. 군과 시의 차이(여주군이 시가 되면) 72 제7장 구역 75 제8장 사무배분 82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8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83 3.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83 4.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84 5.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85 6. 자치구에 대한 특례 90 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93 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96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98 1. 협력 98 2. 분쟁 11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123 1.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123 2.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126 3. 국가의 지도와 지원 129 4. 단체장의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요구와 취소․정지 131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134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직접 참정제도 136 1.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 137 2. 주민감사청구제도 138 3. 주민투표제도 142 4. 주민소송제도 144 5. 주민소환제도 145 제12장 지방자치와 정당 153 1. ‘전국 시장군수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요구 154 2. 지방의원의 총선 유세 지원 154 3.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155 4.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158 제13장 지방재정 161 1. 중앙정부 예산과의 비교(2011년도) 161 2. 일본 재정과의 비교 163 3. 지방재정력 165 4. 지방채 171 5. 재정위기 단체 지정제도 173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176 7.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183 8. 중앙정부, 국비 없는 지자체 자체 사업 통제 한계 190 9.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 191 10. 지방재정과 복지예산 196 11. 지방재정과 보궐선거 200 제1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202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02 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13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221 1. 지방세 221 2. 세외수입 233 참고 문헌/235 찾아보기/237 저자약력 정일섭 [약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역임)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역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역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역임) ∙요꼬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 「인천지역의 이해」(공저), 1999. 인하대학교출판부. ∙ 「한국지방자치론」, 2010.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의 이해」, 2010. 대영문화사. ∙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9.9. 제11권 제3호. ∙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0. 9. 제4권 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한국행정학보」, 2000,11, 제34권 제3호.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12. 제13권 제4호.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 9. 제15권 제3호. ∙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6.12, 제18권 제4호. ∙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 3. 제21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