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12월 30일

지은이  정정화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정정화 외, 2019

ISBN 978-89-7644-756-2

값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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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3


PART 1  정부간 관계 이론


Chapter 01 정부간 관계 이론모형


제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의미    17

1. 정부간 관계의 용어와 개념/17

2. 정부간 협력관계의 의의/20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관계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21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모형    22

1. 정부간 관계의 모형과 시사점/22

2. 모형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시사점/27

제3절  새로운 정부간 모형의 필요성과 탐색    28

1. 새 정부간 모형의 필요성/28

2. 새 이론모형의 탐색: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대응/29

제4절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과 모형설정    34

1.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34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형설정/35


Chapter 02 한국 정부간 관계의 변화


제1절  시작하며    41

제2절  역대 정부의 정부간 관계    42

1. 이승만 정부(1948~1960년)/42

2. 박정희 정부(1961~1979년)/44

3. 전두환 노태우 정부(1980~1993년)/45

4. 김영삼 김대중 정부(1993~2003년)/46

5. 노무현 정부(2003~2008년)/48

6. 이명박 박근혜 정부(2008~2017년)/50

7. 문재인 정부(2017년~ )/52

제3절  마치며    55


PART 2  정부간 관계의 운영기제


Chapter 03 운영체계


제1절  국가 관여의 개념과 필요성    61

1. 국가 관여의 개념/61

2. 국가 관여의 필요성/63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관여 유형    65

1. 수단별 관여 유형/65

2. 행정적 관여의 성격별 유형/70

제3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관여로 인한 문제점    72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약화/72

2.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확대/73

3. 창의적인 지방행정의 감소/73

4. 부적합한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74

5. 지방정부의 구역 확대/74

제4절  정부간 관계의 방향과 분야별 논의    75

1. 향후 바람직한 정부간 관계/75

2. 분야별 정부간 관계의 논의/79


Chapter 04 사  무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 및 필요성    82

1. 사무배분의 의의 및 필요성/82

제2절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87

1.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87

2. 정부간 사무배분의 기준/89

제3절  사무배분의 형태 및 유형    91

1. 사무배분의 형태/91

2. 사무배분의 유형/94

제4절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    95

1.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문제점/95

2.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의 방향/97

제5절  정부간 사무 재배분의 방향    100


Chapter 05 재  정


제1절  정부간 재정관계의 의의    10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범위와 개념/103

2. 정부간 재정관계 유형/107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체계    114

1. 중앙정부의 재정체계/114

2. 지방정부의 재정체계/118

제3절  정부간 재정관계    12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123

2.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태분석/127

3. 정부간 재정관계의 방향/132


Chapter 06 조직 및 인사


제1절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의 의의    135

제2절  정부간 조직 및 인력관리    138

1. 정부간 조직 및 인력관리의 범위/138

2. 우리나라의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141

제3절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의 발전방향    158


PART 3  해외사례


Chapter 07 연방제 국가


제1절  미  국    169

1. 제도적 개요/169

2. 국가의 관여 개입/171

3. 사무배분/174

4. 재 정/176

5. 조직 인사/179

6. 제도적 함의/182

제2절  영  국    184

1. 제도적 개요/184

2. 국가의 관여 개입/187

3. 사무배분/190

4. 재 정/196

5. 조직 인사/198

6. 제도적 함의/200


Chapter 08 대륙법계 국가


제1절  프랑스    204

1. 제도적 개요/204

2. 국가의 관여 개입/206

3. 사무배분/207

4. 재 정/210

5. 조직 인사/212

6. 제도적 함의/214

제2절  독  일    215

1. 제도적 개요/215

2. 국가의 관여 개입/217

3. 사무배분/219

4. 재 정/223

5. 조직 인사/228

6. 제도적 함의/233

제3절  일  본    235

1. 제도적 개요/235

2. 국가의 관여 개입/236

3. 사무배분/238

4. 재 정/239

5. 조직 인사/241

6. 제도적 함의/243


Chapter 09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지방정부 정의 및 각국의 자치계층구조    249

1. 지역정부의 정의/249

2. 기초지방정부의 정의/250

제2절  주요 국가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 비교 시사점    252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헌법과 지방자치법/252

2. 영미법계 국가 영국의 불문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254

3. 대륙법계 국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255

제3절  주요 국가의 정부간 관계 비교 시사점    257

1. 영미법계 국가의 정부간 관계/257

2. 대륙법계 국가의 정부간 관계/259

제4절  주요 국가의 지방정부 운영체계 비교 시사점    261

1. 지방의회-시장간 기관통합형 운영체계 중심/261

2. 지방의회의 자치인사권 및 자치조직권 보장과전문직렬제 지방공무원제도/262

제5절  주요 국가의 사무배분체계 비교 시사점    263


PART 4  정부간 갈등과 협력


Chapter 10 정부간 갈등의 원인


제1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    271

제2절  정부간 갈등의 이해    273

1. 개념적 특징/273

2. 유형별 특징/275

제3절  정부간 갈등의 원인    280

1. 이해관계 요인/281

2. 절차적 요인/284

3. 맥락적 요인/285

제4절  나가는 글    287


Chapter 11 정부간 갈등조정과 협력제도


제1절  갈등조정 및 협력기제    289

제2절  정부간 갈등조정의 제도적 기제    291

1.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분쟁조정:행정협의조정위원회/291

2. 광역지방정부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294

3. 기초지방정부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297

제3절  정부간 협력의 제도적 기제    299

1. 사무위탁/299

2. 지방정부간 ‘행정협의회’/301

3. 지방정부간 공동사무 처리의 ‘지방자치단체조합’/303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306

5.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정책협의회’/307

제4절  맺음말    309


Chapter 12 정부간 갈등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314

1. 사례의 개요/314

2. 주요 쟁점/317

3. 분석방법/321

4. 사례의 분석 결과/323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분석    327

1. 사례의 개요/327

2. 주요 쟁점/329

3. 사례의 분석방법/333

4. 사례의 분석 결과/335


Chapter 13 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339

1. 사례의 개요/339

2. 주요 쟁점/343

3. 사례의 분석방법/344

4. 사례의 분석 결과/345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347

1. 사례의 개요/347

2. 주요 쟁점/352

3. 사례의 분석방법/353

4. 사례의 분석 결과/354


PART 5  정부간 관계의 미래


Chapter 14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의 미래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발전 과정    361

1.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등장 배경/361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362

3. 전통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363

4.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364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    367

1. 확장된 자치분권시대의 정부간 관계/367

2.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시대의 정부간 관계/368

3. 평화통일시대의 정부간 관계/369

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간 관계/370

5. 신문명시대의 정부간 관계/371

제3절  정부간 관계의 미래    372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로새로운 정부간 관계모형 설계/372

2.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로 중앙-지방정부간협력적 경쟁관계 형성/373

3. 평화통일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374

4. 지방정부간 협력제도 개선으로 지방-지방간관계의 변화/375

5. 연방주의적 정부간 관계/376


찾아보기/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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