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한국의 行政史』를 내며
한국의 행정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열망은 행정학 전공 학자들은 물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공통된 것이었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행정사 관련 서적들이 출간된 적은 있지만 행정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결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8년 봄부터 시작하여 2001년 2월 출간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 행정사 연구의 현실은 아직 그렇게 낙관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조선 시대 이전을 이해하기 위한 한문 능력과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일본어 해득력의 한계 때문이다. 일제 이전의 문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번역된 이차 자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 능력에 의존하는 해방 이후 시기의 행정사 연구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행정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행정사는 현대 행정의 연원을 찾아 내고, 여러 정책들의 원인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다.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행정 모습을 알기 위하여 오랜 과거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의 법칙성, 예외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행정 담당자는 물론 행정 연구자들 모두가 관련 분야의 행정사를 알아야만 올바른 이해와 처방을 할 수 있다. 행정사 연구는 행정학 연구의 주요 핵심이 된다. 그런데 수많은 행정학자들이 이런 저런 한계점 또는 핑계를 내세우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한국의 行政史』 책 편찬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첫째, 단군 조선의 건국(단기 1년) 이후 지금(단기 4334년. 서기 2001년)까지 우리 행정의 흐름을 총정리해 본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고대로 갈수록 자료가 빈곤해 다른 역사 분야의 연구 성과물들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과거 행정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행정 환경을 전제로 살펴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전개를 하였다. 역사적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최대한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 실태를 정리하였다. 셋째, 일제 강점기 이전의 행정사와 현대의 행정사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려 노력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참고 자료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현대 행정사에 대한 분량이 훨씬 많아졌다. 과거의 행정은 통치 작용 속에 녹아들어 있어 정치와 행정의 구별이 없이 하나의 왕조사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는 통치 작용중에서 입법, 사법이 분리되고 난 뒤에 행정이 따로 독립된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행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입법, 사법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넷째, 행정사에 대한 기술은 기초 사료에 대한 사학자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 행정 학자의 입장에서 행정 내용을 기술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역사가들이나 사회학자들과 달리 행정학자의 입장을 고집했다는 말이다. 다섯째, 사진과 도표를 많이 추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시청각 교육의 효과를 의식한 처사다. 그러나 아직 천연색 수준의 사진을 수록하지는 못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사의 학문성에 대한 내용이다. 역사의 일부, 통치사의 일부, 삼권 중 하나인 행정으로서의 행정사에 대해 개념 분류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행정의 기본 방침이 되었던 행정 이념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내용이다. 행정 이념은 왕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같은 왕조 내에서도 국가 형성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단군 조선과 부여의 행정에 대한 내용이다. 기본 자료가 충분치 않은 만큼 행정에 대한 기술도 빈약하다. 그렇지만 행정이 별로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넷째, 삼국과 통일 신라에 대한 내용이다. 삼국 왕조의 흥망 성쇠를 행정 환경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삼국의 행정은 단군 조선과 부여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상호 교류를 통해 흡사한 부분이 제법 많이 있다. 다섯째, 고려 시대의 행정에 대한 내용이다. 고려는 우리 민족사에서 사회적으로 분화하고, 유교식 행정 관서와 관계(官階)가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비록 호족 연합적인 행정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전국적으로 군현이 설치되었던 시기이다. 여섯째, 조선 시대의 행정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 시대는 비교적 사료와 연구 성과물들이 많은 시기이다. 왕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비변사와 육조 체제, 수령 중심의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경제, 사회 일반에 대한 내용도 적절히 기술하였다. 일곱째, 일제 시대의 행정에 대한 내용이다. 일제 시대는 행정이 비록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지만, 우리 민족들에게 부과되었던 행정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히 기술하였다. 부분적으로 임시정부와 독립 노력에 대해 다루었다. 여덟째, 미 군정의 행정에 대한 내용이다. 미 군정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이후 우리의 현대 행정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홉째, 현대 행정의 근간이 되는 헌법, 국회,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헌법 이념, 정당과 이익집단, 법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현대 통치사를 각 대통령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 열째, 현대 행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재무 등에 대한 내용이다. 새 정부 수립 이후의 행정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열한째, 현대 한국의 또 다른 반쪽인 북한의 행정 변화와 실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자료의 한계상 자세히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일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는 한국 행정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열두째, 앞으로 한국의 행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의 미래’란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는 원고 집필에 참여한 행정사 연구회원들 모두의 노력이 깃들여 있다. 옥고(玉稿)를 내 주신 윤재풍, 유석영, 이종수, 유광호, 민진, 김종미, 임승빈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원고 집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권영길, 전경란, 박영숙, 홍민선, 서승현 등의 광운대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행정사 연구에 선구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 김운태 교수님과 이문영, 강신택 교수님, 박병련, 서원석 교수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행정학자들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이 책의 출판에 애써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에 애쓴 삼덕인쇄의 서미경 사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한국의 行政史』는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가야 할 책이다. 독자들의 반응을 겸허하게 들어가면서 곧바로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 독자와 선후배, 동료 교수들의 질책을 기다리며 발간사에 가름한다.
2001년 1월 이대희
차 례 제1장 한국 행정의 역사적 이해 제1절 행정사의 의의와 학문적 특징 1. 행정사의 의의 2. 행정사 연구의 유용성과 특징 제2절 행정사의 분류 연구 영역 및 시대 구분 1. 행정사의 분류 2. 행정사의 연구 영역 3. 행정사의 시대 구분 제3절 행정사의 연구 방법론 1. 연구 방법의 의의 2. 연구의 절차
제2장 행정 이념의 변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행정 이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용어 정의 2. 행정 이념의 차원 분류 3. 성장 단계별 구분 4. 지배적 경제 유형에 따른 구분 제3절 국가별 행정 이념 1. 고려 시대의 행정 이념 2. 조선 시대의 행정 이념 3. 일제 시대의 행정 이념 4. 미 군정기의 행정 이념 5. 현대 정부의 행정 이념 제4절 맺음말
제3장 고조선, 부여 시대의 행정 제1절 역사적 상황 1. 고조선 2. 부여 제2절 고조선의 행정 1. 단군 신화 속에 나타난 행정 2. 행정 환경 3. 행정 제3절 부영의 행정 1. 행정 환경 2. 왕과 가(加) 3. 사출도(四出道) 4. 법치
제4장 삼국 시대의 행정 제1절 고구려 1. 왕조의 발전 2. 중앙 통치 조직 3. 지방 행정 4. 교육 기관 제2절 백제 1. 왕조의 발전 2. 중앙 통치 조직 3. 지방 행정 제3절 신라, 통일 신라의 행정 1. 신라 왕조의 발전 2. 관계(官階) : 골품계 3. 중앙의 주요 관부 4. 신라의 교육 기관과 독서 삼품과 5. 지방 제도 6. 군제
제5장 고려 시대의 행정 제1절 고려 왕조의 발전 1. 체제 안정 발전기 2. 무신 정권기 3. 원의 간섭과 고려의 쇠망 제2절 행정 환경 1. 정치 2. 경제 3. 사회 문화 제3절 중앙 행정 기관 1. 삼성 육부제 2. 관품계 제4절 지방 행정 제도 1. 5도 양계 체제로의 발전 2. 군현 지역과 부곡 지역 3. 향리, 사심관
제6장 조선 시대의 행정 제1절 조선 시대의 행정 환경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교육 문화 제2절 조직과 운영 1. 중앙 행정기관 2. 지방 행정기관 제3절 인사 / 관료 1. 품계제 2. 충원 3. 근무 제4절 조선 말의 행정 개혁 1. 대원군 고종의 개혁 2. 갑오 을미 개혁 3. 광무 개혁
제7장 일제 강점기의 행정 제1절 일제 강점기의 변화 1. 식민 통치 준비기 2. 식민 통치 형성기 3. 회유 조정기 4. 병참 기지화 및 전시 동원기 제2절 총독부의 역할과 기구 1. 조선 총독 2. 조선총독부 3. 한국 통치를 위한 법령 제3절 주요 행정 1. 사법 경찰 군대 행정 2. 자문 기관 3. 경제 행정 4. 교육 행정 제4절 지방행정 1. 지방 행정 기구와 조직 2. 지방관 제5절 일제 말기의 전시 행정 체제 1. 일제 말기의 전시 행정 체제 제6절 활발한 독립 운동 1. 한일 합방 전후의 독립 운동 2. 1920년대 이후 국내의 항일 투쟁 3. 해외의 항일 투쟁
제8장 미 군정기 제1절 행정 환경 1. 정치 2. 경제 3. 사회 제2절 행정 조직 1. 중앙 행정 조직 2. 지방 행정 조직 제3절 제도 개선 및 인사 관리 1. 제도 개선 2. 인사 관리 3. 형태 제4절 주요 정책 1. 경제 정책 2. 교육 정책 3. 경찰 정책
제9장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 환경 변화 제1절 이승만 대통령 시대 제2절 윤보선 대통령 시대 제3절 박정희 대통령 시대 1. 정치 2. 경제 3. 사회 문화 제4절 전두환 대통령 시대 1. 정치 2. 경제 3. 사회 문화 제5절 노태우 대통령 시대 1. 정치 2. 경제 3. 사회 문화 제6절 김영삼 대통령 시대 1. 정치 2. 경제 3. 사회 문화 제7절 현대 사회, 문화 행정 환경의 변화 1. 생활수준 2. 교육 수준 3. 민영화 4. 노사 갈등 | 제10장 헌법 : 행정의 근간 제1절 헌법의 역사 제2절 헌법의 정신, 기본 원리 1. 헌법 전문 2. 헌법 속에 나타난 기본 정신 제3절 삼권 분립 제4절 대통령제와 내각제
제11장 국회, 정당, 이익 집단과 행정 제1절 국회 1. 국회의 위치 2. 국회의 구성 3. 국회의 역할 제2절 정당 1. 정당의 체제 변화 2. 한국 정당의 구조 3. 정당의 역할 제3절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성장과 변화 2. 한국 이익집단의 과제
제12장 법원과 행정 제1절 사법과 사법부 1. 뜻 2.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과 법원 제2절 사법부의 조직과 인사 1. 법원 2. 법원 행정처 3. 인사 제3절 사법부의 운용 1. 사법권의 독립 2. 재판 공개 3. 삼심제 제4절 헌법재판소 1. 헌법 재판의 의미와 역사 2. 조직 3. 역할 제5절 행정 심판 1. 행정 심판의 뜻과 종류 2. 행정 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3. 행정 심판 기관 4. 행정 심판 청구
제1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위치와 권력 1. 대통령의 위치 2. 대통령의 선임 3. 대통령의 권한 제2절 역대 대통령 1. 대통령 개관 2. 이승만 3. 윤보선 4. 박정희 5. 최규하 6. 전두환 7. 노태우 8. 김영삼 9. 김대중 제3절 대통령 비서실 1. 위치와 역할 2. 대통령 비서실 기구의 변화
제14장 정부 조직과 관리 제1절 관료제 정부 조직의 특징 1. 관료제란 2.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 3. 관료제 조직의 변화 제2절 정부 조직의 변화 1. 정부 조직 현황 2. 정부 수립 이후의 중앙 부처 조직의 변화 3. 특수 행정기관 4. 지방 행정 조직 5. 정부 산하기관
제15장 지방 행정 제1절 지방 조직의 역사적 변화 1. 특별시 광역시 도 2. 시 군 구 3. 읍 면 동 리 제2절 지방 행정 역할 변화 1. 담당 업무 2. 집권과 분권 3. 중앙 통제와 지방 자율 제3절 내무부,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 행정 1. 내무부 2. 행정자치부 제4절 자치 시대의 지방 행정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 의회 3. 지방자치단체장
제16장 인사 행정 제1절 공무원의 숫자와 종류 1. 공무원의 숫자 2. 공무원의 종류 3. 폐쇄형 공무원제와 개방적 공무원제 4. 공직 분류 제2절 공무원 계급 제도 1. 계급 구분 현황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 직업공무원제 제3절 공무원 임용 제도 1. 신규 채용 2. 승진 임용 3. 근무 성적 평정 제4절 보수 1. 보수 체계 2. 공무원 연금 3. 보수 차별화 제5절 공무원 부패 방지 1. 공무원 징계 2.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반부패 정책 3.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반부패 정책 4.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반부패 정책 5.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반부패 정책 6.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반부패 정책
제17장 재무행정 제1절 재정과 재정 규모 제2절 예산 제도의 변화 1. 중앙 예산 기관의 변천 2. 예산 제도의 변화 3. 예산 절차 4. 일반 재무 행정
제18장 북한의 행정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 행정의 기초와 환경 1. 북한 행정의 기초 2. 북한 행정의 환경 제3절 북한 행정 체게의 구조 1. 의의 2. 중앙 행정 3. 지방 행정 제4절 북한 행정 체계의 기능 1. 북한 행정 체계의 대국민 기능 2. 북한 행정 체계의 국가 발전 전략적 기능 제5절 북한의 행정 관리 1. 정책 관리 2. 국가 계획 3. 인사 행정 4. 재무 행정 5. 관료 행태 제6절 맺음말
제19장 한국 행정의 미래 제1절 세기의 전환점 제2절 변동 사회의 행정상(行政像) 1.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 2. 행정의 변화 : 주된 추세 제3절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 제4절 맺음말 |
저자약력 ◇대표 집필 편집
이대희 행정사연구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동양고전학회 회장 역임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집필 ◇집필진
윤재풍 서울 시립대 총장 대행 역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서울 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제1장 집필
유석영 수원대 행정대학원장 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제3장, 제4장 집필
이종수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성대 교수
제9장, 제13장 집필
유광호 상지대 부총장 역임 상지대 교수
제19장 집필
민진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국방대학원 교수
제18장 집필
임승빈 한국행정연구원 수석 연구원
제7장 집필
김종미 중앙대 박사 행정사연구회 총무 이사 중앙대, 광운대, 서울 산업대 강사
제8장 집필 | ◇부분 집필 편집
권영길 광운대 박사 경복대 교수
전경란 인제대 교수
박영숙 광운대 박사 과정 수료
홍민선 광운대 박사과정 재학
서승현 경민대, 신흥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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