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와 공익(경제적 개인주의의 균형 잡기)
MD
19,000원

공공가치와 공익

경제적 개인주의의 균형 잡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9월 20일


지은이 배리 보즈먼
옮긴이 강성철 문유석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배리 보즈먼, 2019
ISBN 978-89-7644-750-0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감사의 말_5

한국어판 서문_7

저자 소개_9

역자 서문_11

Chapter 01  공공가치의 민간화 17

Chapter 02  경제적 개인주의와 정책의 “공공성”: 사례와 논쟁 47

Chapter 03  공공정책에서의 경제적 개인주의 81

Chapter 04  공공관리에서의 경제적 개인주의 111

Chapter 05  공익이론과 그 문제 131

Chapter 06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155

Chapter 07  가치, 가치이론, 집단행동 173

Chapter 08  공공가치 201

Chapter 09  공공가치매핑:유전자 변형 식량과 “종결 유전자” 사례 239

Chapter 10  공공성관리 263

참고문헌_279
찾아보기_307
표, 그림 차례
[표]
표 1-1 공공 개념의 정의 40
표 4-1 초기 신공공관리와 후기 신공공관리의 특성 126
표 4-2 공공관리 개혁에서의 모순관계와 상충관계 128
표 5-1 시장가치로서의 공익 149
표 7-1 가치담론 및 실천의 특징 177
표 7-2 가치: 가정의 요약 179
표 8-1 범주별 공공가치 212
표 8-2 덴마크 공무원들의 가치 개요 217
표 8-3 공공가치매핑 모델 220
표10-1 초기 NPM Vs. 공공성관리의 특성 275
표10-2 NPM과 공공성관리의 후기 특성 비교  276

[그림]
그림 8-1 공공가치매핑 격자 236
그림 9-1 공공가치매핑 격자: GURT와 과학정책의 사례 258
그림 9-2 공공가치매핑 격자: GURT 결과의 투영 259


나는 이 책을 나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영광을 준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바친다.


감사의 말
먼저 모니카 고한(Monica Gaughan)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다. 대학의 동료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비평가로서, 그녀는 전심전력을 다해 그녀의 아이디어, 용기,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만의 독특한 몰아붙이는 성격으로 나를 고무시켰다.
장(chapter)을 같이 쓴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쓰는 데 크게 기여한 두 사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매리 피니(Mary Feeney, 조지아 대학교)는 수년 동안 공공가치라는 어젠다의 여러 측면에 관해 공동으로 작업했고, 제2장의 많은 부분을 집필했다. 더욱이 그녀는 이 책의 모든 원고를 읽고 매우 가치 있는 비판을 해 주었으며, 이 책의 연구를 지원하였다. 벤 민터(Ben Minteer,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공익이론과 환경윤리에 관한 존 듀이 철학의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이다. 그는 이 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제4장을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토벤 벡크 요르겐센(Torben Beck Jørgensen, 코펜하겐 대학교)은 허물없는 의논 상대로서, 절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비평가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초고를 모두 다 읽고, 많은 도움이 되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있는 과학, 정책, 성과 컨소시엄(Consortium for Science, Policy and Outcome: CSPO)의 연구자들도 각종 지원과 용기와 협력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특히 CSPO의 충실한 일꾼인 미카엘 크로(Michael Crow)와 대니엘 새레위쯔(Daniel Sarewitz), 그리고 데이비드 구스톤(David Guston)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집필한 대부분의 시간, 나 자신 교수로서의 본거지인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세 동료 교수의 도움이 컸다. 브라이언 노튼(Bryan Norton), 고돈 킹슬리(Gordon Kingsley), 그리고 후안 로저스(Juan Rogers)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나의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유용한 제안도 해 주었다.
나의 최근 학문적 본거지인 조지아 대학교의 동료 교수인 할 레이니(Hal Rainey)는 평소처럼 훌륭한 조언과 비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의 초고를 모두 다 읽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이를 수정하게 해 주었다. “공공성”에 관한 10년 간의 긴 대화는 나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처럼 끊임없이 매력적인 주제에 관해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었다. 조지 프레드릭슨(George Frederickson)은 원고를 읽고 코멘트를 해 주었으며, 그의 충고는 내가 훨씬 더 좋은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가 시민권, 공동사회, 그리고 공익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많은 훌륭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읽고 큰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지타운 대학교 출판부(Georgetown University Press)의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친화력 있는 직원들, 특히 게일 그레라(Gail Grella)에게 감사를 전한다.
한국어판 서문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가 한국어로 번역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공무원에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에 내 책이 한국어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한국의 공공 관리자, 정책 입안자, 시민들에게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되면 더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오랫동안 교단을 지키면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강성철 교수를 기리기 위해 번역되는 것에 대해 특히 만족스럽다.
내가 볼 때, 공공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이 지금보다 중요한 적은 없었다. 갈등, 당파, 민족적 인종적 분열과 더불어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과 포퓰리즘 운동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공공가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공공가치 접근방법이 갖는 한 가지 유용한 점은 그것이 정부에 대한 미래의 묘사를 잘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가치 접근방법은 사적 부문을 구세주나 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정부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거나 무기력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정부가 항상 공공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한다. 공공가치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제도적 선호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사회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공공가치 이론이 완전하거나 결함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남아 있는 일이 많다. 우리는 공공가치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고, 변하는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만 동의한 가치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때, 합의의 어두운 이면을 이해하지 많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규범이론의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가치를 주창하고 거기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제는 규범이론을 뒷받침할 경험적 현실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공공가치 연구와 이론의 커다란 다음 돌파구가 어디서 생겨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반체제 인사들과 공산당 모두가 많은 공공가치에 얼마나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놀랐다. 아마도 서유럽에서, 공공가치 이론에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열광적인 나라들인 그곳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날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오랜 기간 훌륭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학 연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합의를 토대로 한 정책과 규범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국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나지 않을까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큰 희망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공공가치 연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훌륭한 작업이 되길 바란다.

2019년 7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배리 보즈먼
저자 소개
Barry Bozeman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3년부터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시작으로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시라큐즈 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주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조지아 공과대학교 정책대학원 주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조지아 대학교 행정 및 정책학과 행정학 전공주임을 역임하였다. 조지아 공과대학교와 조지아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최고영예교수(Regents Professor)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애리조나 100주년 기념 기술정책과 공공관리 교수와 행정대학 학부 주임교수 및 조직연구와 디자인 센터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2017~2018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최고영예교수로 선정되었다.
그는 미국 행정아카데미 회원, 미국 학문발전 아카데미 회원으로, 2000년에 미국 행정대학원 연합회와 미국 행정학회로부터 찰스 레빈상(Charles Levine Award)을, 같은 곳으로부터 2014년에 우수연구자상(Distinguished Researcher Award)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2013년 공공관리연구학회 H. 조지 프레드릭슨상(H. George Frederickson Award)을 수상함과 동시에 같은 해에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출판된 책 중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이 미국 정치학회 행정학부문 최우수도서에 수여하는 허버트 A. 사이몬상(Herbert A. Simon Book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그의 주요 저서는 All Organization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1987, 2004)을 비롯하여, Bureaucracy and Red Tape(2000),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2007), Rules and Red Tape Research: A Prism for Understanding Theory Development in Public Administration(2011, Barry Bozeman and Mary Feeney), Research Collaboration and Team Science: A State-of-the Art Review and Agenda(2014, Barry Bozeman and Craig Boardman), Strength in Numbers: The New Science of Team Science(2017, Barry Bozeman and Jan Youtie) 등이 있다.
그리고 그의 주요 논문으로는 1984년 Barry Bozeman과 Jeffery Strausman이 공동으로 편집한 New Directions in Public Administration에 발표한 Dimensions of Publicness: An Approach to Public Organization Theory를 비롯하여, Technology transfer and public policy: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2000), Public Value Failure: When efficient markets may not do(2002), Public Value Mapping of Science Outcomes: Theory and Method(2002, Barry Bozeman and M. Gaughan), Scientists’ collaboration strategies: implication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human capital(2004), Public Failure in Scientific Policy(2005, Barry Bozeman and D. Sarewitz), Public Values: An Inventory(2007, T. Jørgensen and B. Bozeman), Integrative Publicness: A Framework for Public Management Strategy and Performance(2011, Barry Bozeman and S. Moulton),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Values: A case for Public Sphere and Progressive Opportunity(2015, Barry Bozeman and J. Johnson) 등 공공관리, 과학기술정책, 공공성 및 공공가치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역자 서문
최근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으로 공공가치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 행정학계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국 정치행정의 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는 단지 공공가치론을 소개하는 논의의 수준을 뛰어 넘어 이를 한국적 현실에의 적실성을 검토하고, 한국의 공공관리에 적용할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공가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현실 행정에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Barry Bozeman 교수의 공공가치와 공익: 경제적 개인주의의 균형 잡기라는 책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Bozeman 교수의 공공가치론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공공가치론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이제 Bozeman류의 공공가치 연구가 공공가치 연구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Bozeman 교수가 공공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시기는 2000년 이후이지만, 훨씬 전부터 공공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터라 공공가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자연스럽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이론적 작업으로 귀결되고 이를 실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번역하는 공공가치와 공익: 경제적 개인주의의 균형 잡기란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운영이 지나치게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가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공공가치론을 전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저자의 폭넓고 깊은 이론적 고찰이나 사유가 매우 돋보인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은 공공가치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공공가치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한 지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2013년 미국 정치학회 행정학부문 최우수도서로 선정되어 허버트 A. 사이몬상을 수상한 아주 귀중한 책으로,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책은 작년 말, 같은 곳에서 학문이라는 어렵지만 보람 있는 연구를 하고, 이제는 모두 스스로 홀로 우뚝 서 있는 동연회(同硯會) 회원들의 의기투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세월을 응축하듯, 이번에 공공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 각자의 힘을 모아 보았다. 먼저 각자가 한 장(chapter)씩 맡아 번역하고 이것을 발표하고 토론한 후, 다시 본인이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우리의 공동 작업이 진행되었다. 연구와 강의의 바쁨 때문에 원래 계획한 일정으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다행히 본인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번역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 문유석 교수와 김도엽 선생의 노고가 컸다. 독일에서의 바쁜 연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동호 교수의 노고도 컸다. 아마 이들이 아니었으면 이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한다.
많은 번역자들께서 번역 작업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들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감히 따를 수 없는 저자의 학문적 깊이와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저자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번역을 해야 하는 작업이 어려웠다. 또 삶의 문화적 차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론적 차이 등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던져 주었다. 몇 번을 검토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문장의 매끄러움이나 적절한 어휘 선택, 저자의 생각을 온전히 옮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건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번역하는 우리 동연회 멤버 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우선 이 책을 번역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한국어판 서문까지 보내주신 Barry Bozeman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게 해준 Georgetown 대학교 출판부에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에게 서로에 대한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 나의 아내 박양희 원장에게 먼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또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의 의미와 어려운 영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김형숙 작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 외에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상목 교수, 이근재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출판 시장에도 불구하고 선뜻 출판을 해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관계자들께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

2019년 7월
저 멀리 봉래산과 구월산이 내려다보이는 금정산 자락
부산대학교 효원캠퍼스 경상관 709호 연구실에서
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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