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산업사회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도래하게 되는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학 연구 분야의 새로운 흐름으로 국가가 주도하다시피 하여 새로운 교육 및 연구 분야로 시작한 정보체제론(또는 정보체계론)이 대학교육의 중심에 등장했다. 그에 따라 관련된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교육 및 연구를 해 오게 되었는데, 벌써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런 정보체제론의 교육 및 연구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 내용이 많은 변화 및 변형을 거쳐오면서 학문적 영역에 대한 혼돈마저 초래하는 상황에 접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수많은 내용이 초기의 정보체제론 분야에 덧붙여지게 되고 심지어는 정보체제론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평이 확대되어 가거나 아예 다른 분야로 독자적인 교육ㆍ연구 영역이 개발되어 옴을 보면서 이제는 정보체제론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특히 대학에서 한 학기에 가르쳐야 하는 교과목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을 정립해야 할 때에 이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기존에 20여 년 동안 확장일로에 있던 정보체제론을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에 따라 행정학 분야에 부합된 교육 및 연구의 내용을 정착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체제에만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구성하여 출판하게 되어 책명도 『신행정정보체제론』으로 명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이론적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이 책이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수립해 온 학문적 기반을 계승하고, 아울러 행정정보체제론의 범주에 부적합 내용들을 과감히 제외시킴으로써 새로운 행정정보체제론을 확립하고자 했다. 첫째, 1990년 『행정정보체제론』(상·하)을 출간할 때 밝혔듯이, 기존의 ‘정보체계’ 또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보체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 그 이유는 정보체제가 기계적인 체제가 아닌 인간―기계 체제이며, 더 나아가서 행정활동의 일환인 행정정보 활동이 국가 조직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정보체계는 인간이 개입된 조직활동과는 구별된 정보활동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정보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 측면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의 정보체제만을 정보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정보체제 활동에 관한 분석은 행정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거시적 입장, 즉 광의의 조직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조직 내적 정보활동의 분석을 위해서는 협의의 조직적 접근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는 양자 간의 분석 수준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행정정보체제 활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기초로 한 인간의 정보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밖의 정보기술에 관한 순수 기술적인 면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이는 행정정보체제론을 좀 더 기술 지향적이고 공학적인 ‘행정전산론’과 ‘전산학개론’ 또는 ‘전자계산론’ 등의 내용과 범위면에서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1994년에 『행정정보체제론』(상·하)을 통합해서 『행정정보체제론』(전정판)으로 개정·증보하면서 여타 부분의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정책 부문과 지방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행정정보체제에 대해 새롭게 소개하여 연구 분야의 지평을 넓혀 오다가 정보체제론의 범주에서 정보통신 산업 정책 분야는 정보체제의 시각에서 달리 취급될 필요성이 있어 이 책에서는 제외했다. 다섯째, 1999년 제2전정판을 출간하면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화사업들에 관한 고찰과 함께 당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던 전자정부, 전자주민카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들을 새로 분석·고찰했고, 정보화사회의 핵심 과제인 정보통신 기반 보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정보사회의 민주성을 가늠하는 정보공개를 프라이버시 문제와 연계하여 분석·고찰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문제를 지적재산권의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하는 등의 이슈들은 정보체제론의 범주에서 과거처럼 개괄적으로 다루기는 것보다 후속 출간되는 ‘행정정보관리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이 책에서는 제외했다. 여섯째, 2003년 제3전정판을 출간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정보정책 문제를 포함하여 지식정보 관리 및 정책과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 학문적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고 정보환경 및 그 정책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미 중등교육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에 온 학생들에게는 적절치 않아 제외하는 등 전공지식을 전수하는 대학교육에 걸맞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했던 경향을 유지·발전시켜서 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정보체제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이론적 확충을 도모했다. 따라서 이 책은 신행정정보체제론으로서 행정정보체제가 등장하여 활용되는 새로운 지식정보사회를 조망해 보고, 행정정보체제와 관련된 이론적 개념들을 지식정보 사회와 연계시켜 재해석하며, 체제 접근적 시각에서 정보체제가 갖는 의미와 정보체제의 분석, 설계, 실행, 운영, 평가의 단계별 체제 활동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도입·활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체제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론과 실무를 전공 분야로서 이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나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의 범위를 분석 수준과 일치시켜 좀 더 깊이 있고 충실한 분석 능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행정정보체제론과 관련해서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바로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책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한 학기 동안 행정정보체제론의 핵심 내용에 대해 교수나 학생이 충분히 다룰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내용의 설명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전면 바꾸어서 행정정보체제론을 교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 책을 새롭게 내기까지 여러 가지로 격려해 준 관련 분야 동료 선·후배 교수님 및 강사님, 이 책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해 온 수많은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의 세심한 논평과 의견 개진에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같은 새로운 저술 작업에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등에 직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특히 저자 연구실의 김가영 조교와 김준식 조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행정정보체제론』을 새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지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 책이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행정정보체제론을 이해하고 강의하며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2009년 8월 조만식기념관 연구실에서 저자 이윤식 차 례 제1장 지식정보화 사회와 행정 15 제1절 지식정보화 사회의 의의 및 척도 15 1. 지식정보화 사회의 의의/15 2. 지식정보화 사회의 척도/24 제2절 지식정보화 사회관과 그 패러다임/34 1. 지식정보화 사회관/34 2.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한 패러다임/39 제3절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51 1. 사회적 측면의 특징/52 2. 경제적 측면의 특징/53 3. 문화적 측면의 특징/54 4. 정치적 측면의 특징/56 제4절 지식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58 1.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58 2. 행정관료제에 미치는 영향/64 3. 행정 업무 및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65 4. 행정환경에 미치는 영향/70 5.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 지식관리와 행정모델/72 6. 행정에 미치는 역기능적인 영향/74 제5절 행정의 지식정보화 사회 정책적 과제와 역할 74 1. 행정의 지식정보화 사회정책적 과제/74 2. 지식정보화 사회 정책의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78 3.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80 4.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좋은 정부/81 제2장 정보 및 체제의 의미 83 제1절 정보의 개념 및 특성 83 1. 정보의 개념/83 2. 정보의 특성/86 제2절 정보 가치 90 1. 정보 가치의 종류와 관계/90 2. 정보 가치의 평가/93 제3절 체제의 개념 및 특성 111 1. 체제의 개념/111 2. 체제의 특성/116 제4절 체제의 유형 121 제5절 체제의 통제 123 1. 통제의 정의/123 2. 개방 루프 체제와 폐쇄 루프 체제/124 3. 환류통제체제/125 4. 체제의 다양성과 통제/127 제3장 행정정보체제의 본질 129 제1절 행정정보체제의 의미 129 1. 행정정보의 정의 및 특성/129 2. 행정정보체제의 개념 및 구성 요소/131 제2절 행정정보체제의 특징과 기능 137 1. 행정정보체제의 특징/137 2. 행정정보체제의 기능/140 제3절 행정정보체제 접근법 144 1. 기존 접근법의 내용과 문제점/144 2. 체제접근법적 고찰/152 제4장 행정정보체제의 기획 및 개발 159 제1절 정보체제 기획 및 개발의 의미 159 제2절 행정정보체제의 기획 160 1. 맥린과 소덴의 정보체제 기획 모형/160 2. 놀란의 정보체제 성장단계모형과 기획/162 3. 크래머와 킹의 4단계 모형/166 4. 크뢰버와 웟슨의 4단계 기획모형/167 5. 보먼ㆍ데이비스ㆍ웨서브의 정보체제 기획 3단계 모형/170 6. 글레이서, 토랜스와 슈와르츠의 4단계 모형/199 7. 행정정보체제의 기획/200 제3절 행정정보체제의 개발 200 1. 경영정보체제의 개발접근법/201 2. 행정정보체제의 개발접근법/220 제5장 행정정보체제의 실행 및 평가 232 제1절 행정정보체제의 실행 232 1. 행정정보체제 실행의 개념/232 2. 정보체제의 실행 과정/233 제2절 행정정보체제의 실행 후 평가 259 1. 행정정보체제 평가의 의의 및 유형/259 2. 평가상 제약 요소/261 3. 평가 유형/263 4. 행정정보체제의 실행과 평가의 관계/266 5. 행정정보체제의 평가 대상 및 기준/267 6. 행정정보체제의 평가 절차 및 방법/278 제3절 행정정보체제의 운영 평가 285 1. 행정정보체제의 운영/285 2. 행정정보체제의 유지 보수/288 3. 행정정보체제의 운영 및 유지 보수와 평가/291 제4절 행정정보체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92 1. 행정정보체제 평가의 기본 가정과 문제점/292 2. 행정정보체제 평가의 개선 방향/295 제6장 컴퓨터 시스템 297 제1절 컴퓨터 시스템의 의의 및 중요성 297 1.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297 2.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298 3.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303 4.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성/307 제2절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과정 309 1. 컴퓨터 시스템의 연원/309 2. 범용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 과정/311 제3절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 324 1. 유형별 분류/324 2. 용도별 분류/326 3. 규모별 분류/326 제4절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330 1. 행정사무 처리의 개선/331 2. 행정 의사결정의 합리화/334 3. 행정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의 완성/334 제5절 컴퓨터 시스템의 활용 조건 335 1. 컴퓨터 시스템 활용의 선결 조건/335 2. 컴퓨터 시스템 활용 시 고려 사항/340 제7장 정보통신망체제 342 제1절 LANㆍVANㆍISDN 342 1. 정보통신망의 개념 및 이점/342 2. 근거리통신망(LAN)/343 3. 부가가치통신망(VAN)/356 4. 종합정보통신망(ISDN)/367 제2절 한국의 행정전산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382 1. 행정전산망의 추진 배경 및 의의/382 2. 행정전산망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385 3.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389 4. 초고속 정보통신망/395 제3절 정보통신망체제의 새로운 동향 402 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402 2. 광대역통합망(BcN)/403 3.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410 4. u-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418 5. 위성통신망(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420 | 제8장 의사결정과 행정정보 지원체제 423 제1절 의사결정 과정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 423 1. 의사결정의 개념/423 2. 의사결정 과정/424 3. 의사결정 과정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427 제2절 의사결정 계층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 432 1. 최고관리층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433 2. 중간관리층의 관리통제적 의사결정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433 3. 하위관리층의 운영통제적 의사결정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434 4. 하위조직 구성원의 일상업무 처리 결정과 행정정보체제의 역할/435 5. 종합적 분석/436 제3절 의사결정 지원체제 437 1.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역사/438 2.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개념 및 범위/440 3.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특성/442 4. 의사결정 지원체제와 다른 하위 정보체제와의 비교/447 5.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수준/448 6.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개발/451 7.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분석모형/454 8.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유형별 특성/459 제4절 집단의사결정 지원체제 462 1. 집단의사결정의 개념/462 2. 집단의사결정 자원체제의 개념과 특징/463 3. 집단의사결정 지원체제의 발달/463 4. 집단의사결정 지원체제의 구조/464 5. 집단의사결정 지원체제의 미래/466 제5절 전문가 시스템 467 1.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과 논리적 구성 요소/467 2. 전문가 시스템의 필요성/469 3.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루트/469 4. 전문가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요건/470 5. 전문가 시스템의 기능/470 6. 전문가 시스템의 문제점과 활용 사례/471 제9장 정책 과정과 행정정보체제 473 제1절 정책 과정의 개관 473 1. 정책의제 설정 과정/474 2. 정책결정 과정/474 3. 정책집행 과정/475 4. 정책평가 과정/475 제2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과 행정정보체제 476 1.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의미/476 2. 정책의제 설정 과정/476 3.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모형/478 4. 정책의제 설정상 문제점/479 5. 정책의제 설정과 행정정보체제의 기능/480 제3절 정책결정 과정과 행정정보체제 482 1.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정보체제의 기능/482 2. 정책결정모형별 행정정보체제의 기능/486 3. 정책결정을 위한 행정정보체제의 설계/490 제4절 정책집행 과정과 행정정보체제 492 1. 정책지침 작성 단계와 행정정보체제/493 2. 자료의 수집 및 배분 단계와 행정정보체제/494 3. 실현 활동 단계와 행정정보체제/495 4. 감독 및 통제 단계와 행정정보체제/495 제5절 정책평가 과정과 행정정보체제 496 1. 정책평가 종류별 행정정보체제의 기능/496 2. 정책평가 단계별 행정정보체제의 기능/497 제10장 지방행정정보체제 500 제1절 지방화의 의미 및 특성 500 1. 지방화의 의미/500 2. 지방화의 특성/502 제2절 지역정보화의 의미와 필요성 508 1. 지역정보화의 개념/508 2. 지역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511 3. 지역정보화의 필요성/512 제3절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정책 513 1. 지역정보화정책 추진 현황/513 2.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522 제4절 지방행정정보체제 528 1. 지방행정정보체제의 개념 및 특성/528 2. 기본 모형/531 3. 구축 절차/532 4. 지방행정정보체제 구축 시 고려 사항 및 정책적 과제/533 제11장 민주화와 행정정보체제 536 제1절 정보화사회에서 민주주의 536 제2절 민주화 모형 537 1. 민주주의와 민주화/537 2. 민주화 모형의 구성 요소/540 3. 구성 요소의 우선순위/545 제3절 행정정보체제의 문제점 546 1. 문제의 정의/546 2. 문제의 본질 및 체제접근법적 고찰/547 제4절 행정정보체제의 민주화 방안 559 참고 문헌/563 찾아보기/595 |
저자약력 이윤식(李允植) [약 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박사(정책평가 및 정보관리 전공) 미국 메릴랜드대학교(College Park) 풀브라이트 교수 겸 국비 해외 파견 교수 국무총리실 및 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평가단 반장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정보지원처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겸 평가간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겸 실무위원장 대통령 정책실 국가개혁과제점검평가단 단장 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현)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원장 (현)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 학장 [수상] 1995, 미국 국무성 Fulbright Award 수상 2008, 대한민국정부 홍조근정훈장 수상 [저서 및 논문]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법영사, 1987) 공저 행정정보체제론(상)(하)(법영사, 1990) (객관식) 행정정보체계론(법영사, 1990) 정책학의 주요 이론(경세원, 1993) 공저 시민이 열어 가는 지식정보사회?(대화출판사, 1999) 공저 The Legal Bases of U.S. Governor’s Legislative Powers(Seoul: Chomyung Press, 1990) Building Effective Evaluation Capacity(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9) 공저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2) 공저 From Studies to Streams: Managing Evaluative Systems(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5) 공저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대영문화사, 2006년) 공저 Building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for the National Evaluation System(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 과제(한국행정연구원, 2008) 공저 “행정정보관리의 본질과 접근법에 관한 소고” “행정정보 관리체제의 본질과 접근법” “지역정보화, 그 성공의 전제”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보안관리체제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정보화와 중앙정부 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정보통신정책의 방향 모색” “행정정보화와 중앙정부 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공저) “국가정보화를 통한 정부생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모형 및 방법론 탐색”(공저)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평가와 과제” “우리나라 정부의 감사와 분석평가 기능의 관계”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책평가 결과 활용 촉진을 위한 IT의 역할분석”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