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올해는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뜻깊은 시점에서 한국행정의 성격과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조망해 보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기치로 국가 발전을 도모했으나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빈약한 자본 축적, 한국정쟁의 발발과 국정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개발 연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앙집권화된 관료제에 의해 행정이 사회의 발전을 주도한 결과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을 이해하는 데는 발전행정론적인 시각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발전 논리에 밀려 정치적 반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과제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일제 식민지하의 법과 양식 위주의 통제구조가 아직도 골격을 유지하고 있고, 행정인의 행태면에서도 법의 도구화와 부정적인 의미의 형식주의가 온존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행정의 정치 종속 현상으로 인해 정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행정조직은 개혁의 대상 내지 희생물이 되어 왔다. 그 동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대적인 행정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그 후의 정권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성과를 부정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행정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행정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철학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제도나 정책을 여과 없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시 우리에게 적합한 행정구조와 관리방식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성찰하지 않은 채 일제에 의하여 강제 이식된 행정제도와 법을 모방하여 행정의 기본 틀을 짰고, 그 후에도 미봉책으로 외국의 제도를 단편적으로 모방한 것이 문제로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100여 개 대학에 행정학과 설치되어 있고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1,3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저서들이 출간되고 있다. 세부 분야별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행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높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한국 행정을 연구와 교육의 주대상으로 하는 한국 행정학의 주소는 어디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심해만 간다. 흔히 행정학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깊은 이론이 적고 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는 말로 한국 행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행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소홀히 해 온 상태에서 외국 이론만을 맥락 없이 소개하거나 정교한 기법이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고급 논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간에 축적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행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은 물론 한국 행정을 좀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 고학년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학생들이 우리 나라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 이 책은 한국 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행정체제 및 행정문화와 행정통제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행정과 환경’에서는 한국 행정과 환경적 맥락(contex), 즉 정치, 사회, 경제, 법, 군이 어떠한 관계하에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을 이룬 영역들은 그간 한국 행정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거꾸로 행정이 영향을 미친 분야이다. 이 곳에서는 행정과 환경 간의 관계를 시대별로 개관하되, 역동적인 상호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2부 ‘행정체제의 발달’에서는 우리 나라의 부문별 행정 중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행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기술하고 있는데, 주로 제도 발전의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제3부 ‘행정문화와 행정통제’에서는 행정문화의 기층구조, 행정부패와 행정에 대한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입법부의 행정통제 기능을 분리하여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한국 행정과 행정학의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래 지향적인 대안적 행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정한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여 한국의 행정을 보고 성급한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형식이나 접근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한국 행정의 전개과정과 현실을 개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이 책의 목적이 한국 행정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공헌이 있었다. 우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막상 글로써 구체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한 집필자 여러분과 그간 묵묵히 한국 행정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 여러분과 그간 묵묵히 한국 행정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저서를 존경하는 강신택(姜信澤)교수님의 정년에 맞춰 출간하고자 기획한 편집위원과 이 책의 출간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1998년 8월 저자들 씀 차 례 제1부 행정과 환경 제1장 행정과 정치 Ⅰ. 정치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Ⅱ. 정치와 행정의 본질 1. 정책 / 집행 이미지 2. 사실 / 이익 이미지 3. 에너지 / 균형 이미지 4. 순수 혼성물 이미지 Ⅲ. 정치 행정 관계의 역사적 전개 1. 행정의 탈정치화와 행정적 자율성 2. 행정의 재정치화와 관료적 권한의 통제 Ⅳ. 우리 나라 정치 행정 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성 1. 우리 나라 정치 행정 관계의 전개과정 2. 우리 나라 정치 행정 관계의 특성 Ⅴ. 효율적 민주정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
제2장 행정과 사회 Ⅰ. 서 론 Ⅱ. 행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 1. 체제이론 2. 제도적 이론 3. 문화적 접근방법 Ⅲ. 한국사회의 특징과 행정에의 영향 1. 한국사회의 객관과 정보사회화 2.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3. 제도화와 문화적 요인 Ⅳ. 결 어
제3장 행정과 경제 Ⅰ. 서 론 Ⅱ. 이승만 행정부 (1948~1960) 1. 정책 내용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Ⅲ. 장면 행정부 (1960~1961) 1. 정책 내용 2.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Ⅳ. 박정희 행정부 (1961~1979) 1. 정책 내용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Ⅴ. 전두환 행정부 (1980~1988) 1. 정책 내용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Ⅵ. 노태우 행정부 (1988~1993) 1. 정책 내용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Ⅶ. 김영삼 행정부 (1993~1998) 1. 정책 내용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Ⅷ. 교훈과 과제
제4장 행정과 법 Ⅰ. 서 론 Ⅱ. 행정과 법의 관계 1.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2.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3. 합법성과 효율성의 관계 Ⅲ.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1. 구한말의 행정과 법 2. 일제 식민지행정과 법 3. 미군정기의 행정과 법 4. 제1공화국의 행정과 법 5. 제2공화국의 행정과 법 6. 군사정부의 행정과 법 7. 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과 법 8. 근대행정 100년의 교훈 Ⅳ. 결 론
제5장 행정과 군 Ⅰ. 서 론 Ⅱ. 한국의 민군관계 Ⅲ. 군과 행정 1. 행정목표 2. 행정조직의 구성 3. 인력의 충원 Ⅳ. 민군관계의 재조명
제2부 행정체제의 발달 제6장 행정조직 Ⅰ. 서 론 Ⅱ. 협의의 중앙행정기관 1. 근대적 행정조직의 성립 2. 시대별 조직개혁 3. 실제의 변화 Ⅲ. 광의의 중앙행정조직 : 정부산하단체 1. 정부산하단체의 개념 2. 경제 관련 조직 3. 연구기획 조직 4. 공공사업 집행기관 5. 민간단체 Ⅳ. 결론 : 행정조직의 실체를 찾아서
제7장 인사행정 Ⅰ. 한국 인사행정의 현주소 : 패러다임 부재와 방향성 없는 개혁 Ⅱ. 인사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산성과 전문성 Ⅲ. 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1. 중앙인사행정기관 2. 임용 : 채용 및 승진 3. 교육훈련 4. 공무원 평가제도 5. 보수 6. 공무원연금 Ⅳ. 인사행정 개혁의 방향 1.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2. 개방형 임용체계의 도입 3.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 4.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의 재설계 5. 공무원 신분 보장의 재해석을 통한 다양한 고용방식의 도입
제8장 재무행정 Ⅰ. 서 론 Ⅱ. 제1공화국 : 일본식 예산제도의 형식적 모방 1. 미군정 및 건국 초기의 재정 2. 예산환경 및 재정구조 3. 예산운영 조직 4. 예산과정 5. 예산운영 실태 및 예산개혁 Ⅲ. 제2공화국 | Ⅳ. 제3 4공화국 : 정책도구로서 예산과 기획의 중요성 인식 1.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2. 예산운영 조직 3. 예산과정 4. 예산개혁 Ⅴ. 제5공화국 이후(1981~1993년) :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의 변화 2. 예산운영 실태 및 예산개혁 Ⅵ. 김영삼 행정부 이후(1993년 ~ 현재) : 기업경영 방식의 강조 1. 예산제도의 변화 2. 예산운영 조직 Ⅶ. 결 론 제9장 지방제도와 행정 Ⅰ. 서 론 Ⅱ. 조선시대 1. 공식 지방제도 2. 향약제도 3. 향회와 촌회제도 Ⅲ. 갑오경장 ~ 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 1. 갑오년(1894년) 개혁과 지방제도 2. 을미년(1895년) 개혁과 지방제도 3. 건양 광무년(1896~1906년) 개혁과 지방제도 4. 보호정치(1905~1909년)하의 지방제도 Ⅳ. 일본 강점 시기의 지방제도 1. 강점 직후 지방통치 방식과 지방제도 2. 문화정치 시기(1920~1931년)의 지방제도 3. 1930년대 이후의 지방제도 4. 태평양전쟁기(1941~1945년)의 지방제도 Ⅴ. 미군정기(1945~1948년)의 지방제도 Ⅵ. 제1공화국~제5공화국(1948~1993) 1. 제1기(1948~1952년) 2. 제2기(1952~1961년) 3. 제3기(1961~1993년) Ⅶ. 제6공화국 이후 Ⅷ. 결어
제3부 행정문화와 행정통제 제10장 한국 행정문화의 기층구조 Ⅰ. 서 론 Ⅱ. 한국 관료체제의 구성적 특성과 문화적 함의 1. 문화형성의 역사적 자연적 조건 : 연합형 정치제의 구성 2. 관료체제 형성의 기본 틀 3. 한국 행정문화의 기층요소 : 역사적 대면관계 Ⅲ. 유교적 사유체계와 행정문화 1. ‘유교적 사유’의 적합성과 유교사회화 2. 유교적 행정문화 형성의 사상적 주형 : 조건화된 충성 Ⅳ. 결어 :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과 그 인식방법의 검토
제11장 한국의 행정부패 Ⅰ. 서 론 Ⅱ.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한국사회의 부정적 특징 2. 한국의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 Ⅲ. 우리 나라의 행정부패 실태와 반부패정책의 변화 1. 행정부패의 실태 변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 3. 현재의 행정부패 방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Ⅳ. 효율적인 행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엄격한 행정부패 수사를 위한 독립기구의 설치 3.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5.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Ⅴ. 결 론
제12장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 Ⅰ. 행정통제의 의미와 중요성 1. 행정통제의 뜻 2. 행정통제의 중요성 Ⅱ. 통제의 대상 1. 공무원 통제 2. 법규와 기준에 대한 통제 3.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Ⅲ. 통제의 방법 1. 입법부 사법부의 통제 2. 행정부 자체 통제 3. 국민감시
제13장 입법부의 자율성과 행정통제 기능 Ⅰ. 서 론 Ⅱ.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학관계 1. 입법부의 기능 2. 입법부와 행정부 역학관계의 검증방법 Ⅲ. 우리 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1. 법률 제정 기능과 입법부의 자율성 2. 정책집행 감독 기능에 의한 행정부 통제 Ⅳ. 우리 나라 입법부의 부진 요인 1. 정치적 제도적 측면의 요인 2. 정보 및 전문성 측면의 요인 Ⅴ. 결 론
제4부 앞으로의 과제 제14장 한국 행정의 과제 Ⅰ. 서 론 Ⅱ. 논의의 시각 1. 정치사회학적인 문제 2. 제도적 논리 간의 긴장 3. 문제와 문제해결 양식 간의 부합 Ⅲ. 정치사적 상황과 제도적 논리 간의 상호작용 1. 국토분단하의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의 시련 2. 개발 연대의 관료제와 정권의 위기 3. 더욱 강화된 집권적 관료제적 논리 4. 문민정부의 개혁 노력과 한계 Ⅳ. 한국 행정의 과제 1. 개혁의 논리 2. 한국 행정의 과제 Ⅴ. 결 론
제15장 한국 행정학의 과제 Ⅰ. 한국 행정학의 연구 경향 1. 1940년대~1960년대 2. 1970년대~1980년대 3. 1990년대~현재 Ⅱ. 한국 행정학의 과제 1.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 2. 한국 행정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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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필자 약력(가나다순)
강신택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강인재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완식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사회학박사)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시평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진휴 성균관대학교 졸업 University of West Virginia (정책학석사) University of West Virginia (정책학박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병련 부산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윤태범 국민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무섭 연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전북대학교 교수 | 윤영진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계명대학교 교수
이달곤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Harvard University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대희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도빈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사회학박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진재구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준형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사) 독일 괴팅겐대학교(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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