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세계화의 요란한 구호에 비하여 각계 각층의 착실하고 내실 있는 꾸준한 준비와 실천은 크게 부족한 것 같다. 19세기 후반기 당시 일본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요즈음의 국제화에 해당하는 ‘개방’에 나섰을 때,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선진 서구 세계와 그들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규범, 규칙, 관행, 제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내부 역량의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와는 다른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단 말인가 국제화를 넘어 세계화 구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공직 세계와 학문 공동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기에 걸쳐 내가 정부 중앙 부처에서 국제회의나 국제협상 등 국제 관련 업무에 직 간접으로 관여할 때, 우리 모두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내렸던 결론이 불행하게도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효한 실정이라고 본다. 또 많은 대학에서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모습과 세세한 국제적 규칙, 제도, 규범 및 관행 등을 연구하고 교육할 내용의 국제행정 분야의 강좌는 - 관심을 끌지 못한 교재의 탓도 있지만 - 폐강되다 못해 아예 관련 학부 및 학과 교과목에서 빠져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 공직자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국제행정학의 체제와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연구해 왔다. 그런데 마침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가 나오면서 이에 고무되어 대학에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협상과 국제회의 등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국제적 교류와 활동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과 세계행정론 등을 통하여 지구촌 시대의 규범적 목표와 노력 등을 보여 주며, 이들 논의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 기존 국내외 관련서와 크게 다른 - 새로운 체제와 내용의 국제행정학을 내놓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세계공동체 사회에서의 국제적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란 관점에서 국제행정 전체의 체계를 잡고 국제협상론과 국제회의론 등과 같은 실제적 분야를 원론적으로 강조한 만큼, 특정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밖에도 각론적 공부를 별도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작성한 인구, 자원, 환경, 기본적 인권, 국제 정치 경제 군사 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행정 환경론과, 국제정책의 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세계 질서 관점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 등의 국제정책기조론은 전체 책 분량 관계로 제외하였으나 이것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실 당초 초고 완성 당시 학계 실무계의 반응이 염려되기도 하여 몇 해동안 요모조모 숙고하고 수정 보충하면서 망설이다가, 초고를 본 주위 분들의 격려도 있고 학생이나 실무자 등에게 꼭 필요하다는 확신도 강해지면서,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시도인 『공익의 정치행정론』에 대한 학계의 과분한 격려를 상기하여 용기를 낸 것이다. 오직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대학 당국과 동료 교수들, 학계의 은사님 및 선후배 교수, 그리고 여러 정부기관의 공직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료 수집에 협조해 준 외무부 추규호 참사관, 임홍재 부이사관, 청주대 정정목 교수를 비롯하여 초고에 대한 비평을 해 준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박기식 박사등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번잡한 일들을 도와 준 정관석 전 조교, 유현숙 조교, 안광호, 양재현 군을 비롯한 기타 다른 조교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연구에 전념하게 해 준 아내, 걱정하지 않게 스스로 잘 해 나가는 용국, 영신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차 례 제1부 국제행정학의 기초 제1장 국제행정의 의의, 주체와 대상 제1절 국제행정의 개념과 의의 제2절 국제행정의 주체 제3절 국제행정의 대상과 범위 1. 국제행정의 기능별 대상과 범위 2. 국제행정의 정책결정권의 귀속 수준별 대상과 범위 3. 국제행정의 업무 성질별 대상과 범위 4. 국제행정의 정책과정별 대상과 범위 5. 정책결정 권한의 집중 정도에 따른 대상과 범위 제2장 국제행정의 환경과 참여자 제1절 국제행정의 환경 1. 국제행정 환경의 의의와 주요 요소 2. 국제행정과 행정환경의 상호작용 제2절 국제행정 과정의 참여자 1. 국제행정 과정 참여의 의의 2. 주요 참여자의 분류 3. 참여의 양태 제3장 국제행정의 역사와 지도 이념 제1절 국제행정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국제행정 2. 근대의 국제행정 3. 현대의 국제행정 제2절 국제행정의 지도 이념 1. 평화공존 2. 인권과 복지 3. 민주성 4. 법적 기초의 확립과 준수 5. 능률성 제4장 국제행정 연구의 방향과 방법 제1절 전통적 국제행정 개념의 한계와 새로운 현대적 개념의 논거 제2절 전통적 패러다임과 세계행정 패러다임 1. 전통적 패러다임의 특징 2. 세계행정 패러다임의 내용 제3절 국제행정 연구의 접근방법 1. 국제행정 연구의 접근방법 2. 국제행정 연구의 개방체제관과 교과과정 개발 제4절 국제행정 연구의 가치전제 1. 국제행정 연구의 가치판단과 가치전제 2. 이상적인 국제행정의 이념형 3. 현실적인 국제행정 체제의 평가 제2부 개별 국가 중심의 국제행정론 제1장 단독적 국제행정론 제1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개념 제2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근거에 관한 학설 1. 절대주권설(절대적 국가자치권설) 2. 상대주권설(상대적 국가자치권설) 3. 평가 제3절 단독적 국제정책의 형성 1. 단독적 국제행정의 대상 영역 2. 국가의 국제적 지위 및 상호 의존관계와 단독적 국제정책 형성 3. 단독적 국제정책 형성의 관련 요소들 제4절 단독적 국제정책의 집행 1. 단독적 국제정책의 집행체제 : 조직 인력 예산 2. 단독적 국제정책 집행의 실효성 3. 단독적 국제정책 집행의 반응 유형 4. 단독적 국제정책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법 제5절 국제화 시대의 단독적 국제행정 1. 단독적 국제행정의 한계 2. 단독적 국제행정의 국제화 요구 3. 행정 국제화의 비판 제2장 협력적 국제행정론 제1절 협력적 국제행정의 개념과 의의 1. 협력적 국제행정의 개념 2. 협력적 국제행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을 위한 국가간 접촉 1. 협력적 국제정책의 대상문제 2. 공동정책 형성을 위한 국가간 접촉 3. 국가간 접촉방식과 유형 4. 국가간 접촉의 국가기관 제3절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을 위한 협상(국제협상론)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유형 3. 협상 연구의 접근방법 4. 협상과정의 단계 5. 협상자원과 협상력 6. 협상의 전략과 전술(협상기술) 7. 협상의 다각적 측면 8. 협상의 평가 9. 협상력의 강화 방안 제4절 협력적 국제정책의 결정 : 협정의 체결 1. 협정의 정의와 형식 2. 협정의 성립절차 3.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과정의 모형화 제5절 협력적 국제정책의 집행 1. 협력적 국제정책의 집행체제 2.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협상)과정 모형별 집행의 특성 3. 협력적 국제정책 결정의 성격과 집행상의 문제 제6절 협력적 국제행정의 특징 1. 정책결정의 (형식적) 공동주체성 2. 공동체의식의 개방성 3. 행정과정 참여자의 상대적 개방성 4. 갈등의 현재성 5. 국제행정의 최고 보편성 제3부 국제기구 중심의 국제행정론 제1장 국제기구행정론 제1절 국제기구행정의 개념과 의의 1. 국제기구행정의 개념 2. 국제기구행정의 의의 제2절 국제기구의 분류와 일반적 기관 구성 1.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2. 국제기구의 설립과 내부기관 구성 제3절 국제기구정책의 형성(국제회의론) 1. 국제기구정책의 개념과 형성과정 2. 국제회의의 개념, 의의와 종류 3. 국제회의의 개최 4. 국제회의 의사진행 5. 국제회의의 결정 6. 국제회의 결과 정리 : 의사록 및 보고서 7. 국제회의에서의 주도권 확보 활동 | 제4절 국제기구정책의 집행 1.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의 의의와 특성 2.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체제 3.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조직 4.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인력 5.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재정 6. 국제기구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집행 불응 7.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상의 특징과 한계 제2장 UN(국제연합)행정론 제1절 UN행정의 개념과 의의 제2절 UN의 창설 목적, 성립과정, 주요 기관 1. UN의 창설 목적 2. UN의 성립과정 3. UN의 주요 기관 제3절 UN정책의 형성 1. UN정책의 개념 2. UN의 정책 대상문제 3. UN정책의 형성과정 4. UN정책형성의 새로운 경향 5. UN정책형서와 비공식 그룹 관계 6. UN정책형성과 비정부간 기구(NGO) 7. UN정책의 한계 제4절 UN정책의 집행 1. UN정책의 집행 유형 2. UN정책집행을 위한 조직 3. UN정책집행의 위한 인력 4. UN정책집행을 위한 재정 5. UN정책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불응 제3장 통합적 국제기구행정론 : EU의 예 제1절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개념 2.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의의 제2절 통합적 국제행정의 기초로서 통합의 유형과 요인 1. 통합의 유형과 통합적 국제행정 2. 통합의 요인 제3절 EU의 성립 배경과 과정 1. 유럽공동체 구상의 생성 2. 석탄 및 철강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결성 3.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결성 4. 유럽공동체(EC)로 이행과 영국 등의 가입 5. 유럽통화제도의 창설과 EC의 통합 가속화 6. 한 차원 높은 통합인 유럽연합(EU) 시대의 출범과 확대 7. EU통합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 제4절 EU의 조직과 기능 1. 유럽이사회 2. 집행위원회 3. 각료이사회 4. 유럽의회 5. 유럽재판소 6. 유럽회계검사원 7. 그 밖의 기관 제5절 통합적 국제기구 정책과정 : EU의 경우 1. EU의 정책문제 2. EU 정책형성 과정의 전개 3. EU 정책의 집행 제6절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특징 : EU를 중심으로 1. 초국가적 성격의 행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국민대표적 기관의 존재와 권력분립 원리의 수용 4. 지역 집단이익의 추구 제4부 세계행정론 제1장 세계행정의 개념과 의의 제1절 세계행정의 개념 제2절 세계행정의 의의 : 천체물리학과 우주법과 세계행정론 제2장 세계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접근방법 제1절 세계문제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 1. 성장의 한계론 학파의 연구 동향 2. 남북관계의 전환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 3. 선진 부국 논리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 제2절 세계문제 연구의 접근방법 1. 체제유지적 접근방법 2. 체제수정적 접근방법 3. 체제전환적 접근방법 4. 평가 제3장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 : 국제기구 강화론 제1절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 제2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내용 1. 칸트 2. 로마클럽 모델 3. 세계질서 모델 4. 틴버겐 보고서 5. 카 6. 클로드 7. 지글러 제3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한계 제4장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 : 세계정부론 제1절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 제2절 세계정부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논거 1. 단테 2. 페비언협회의 ‘국제정부’ 계획 3. 토인비 4. 세계헌법심의위원회의 세계헌법운동 5. 리브스의 세계정부 구상 6. 아인슈타인 7. 뮈르달 8. 기타 주장과 운동 제3절 세계정부의 구체적 제안 1. 세계헌법 초안 2. 클라크와 손의 세계정부 구상 3. 밤의 세계정부 구상 제4절 평가 |
저자약력 박정택(朴正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The University of Leeds, Nuffield Center(보건행정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보건사회부, 외무부 서기관 현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공익의 정치행정론(1990, 대영문화사)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