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 시대의 정부와 사회
25,000원

도서명: 발전행정 시대의 정부와 사회



저자/역자 :

이광석,임한성,이정훈,강왈구,김학실,이병기,김관욱,전기우

이종수,네모토 마사쯔구,이병욱



발 행 일 :

2016년 8월 20일


페이지 수 :



I S B N :

978-89-7644-569-8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25,000원










머리말

행정사(行政史)란 행정의 역사를 다루는 행정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의 의미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로 그 속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행정사를 공부할 때의 어려움은 역사를 다루는 학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얼마만큼 적실성(relevance) 있게 접근할 것인가의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응하려고 행정학자가 고대사(古代史)를 강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역사학에 맡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편 적실성 있는 지식을 제공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사진작가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의 얼굴은 서구화되었기에, 전통적인 한국인의 얼굴을 전국 어디에서든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의식도 서구화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고대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깊다. 더 나아가 현대를 연구하더라도 행정 그 자체의 연구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이 뿌리박고 있는 생활세계에는 관심을 덜 가져왔다. 인간의 생활세계는 공간적으로는 지역, 인간적으로는 ‘나’라는 주체 또는 ‘우리’라는 상호 주체가 함께 연루되어야만 발생하고 구성되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얽혀 있는 정신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행정학의 연구 주제 중의 하나는 ‘생활세계와 행정과의 관계’라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역사학을 응용하지만 역사학과 차별되게, 행정과 생활세계의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헤겔의 명언 중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난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제 거의 반세기가 흐른 새마을운동은 연구하고 평가하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흘러간 과거진행형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현재진행형이기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학계에서는 이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새마을운동을 개인적 호?불호나 그 정책을 시행한 정부의 호?불호를 떠나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책은 이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편찬되었다.
이 책은 4편으로 이루어졌다. 제1편은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역사"를 다룬 글들로, 제1장은 이광석 교수가 집필한 “한국의 발전에서 발전행정의 의의", 제2장은 임한성 박사가 집필한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개발”, 제3장은 이정훈 교수가 집필한 “사회 발전에서 새마을운동의 공헌과 리더십”의 묶음이다.
제2편에서는 “국내 새마을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제4장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금고”로 강왈구 박사의 글이며, 제5장은 “새마을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루었는데 김학실 교수의 글이다. 제6장은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을 논의한 글로 이병기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7장은 “공장새마을운동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을 다룬 글로 김관욱 선생이 집필하였다.
제3편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에 관심을 둔 글들로, 제8장은 전기우 박사가 집필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이며, 제9장은 임한성 박사가 집필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아시아?아프리카”이며, 제10장은 “우리나라와 몽골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제11장은 “새마을교육과 지도자 양성: 몽골녹색 ODA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로, 제10장과 제11장은 이종수 교수의 글이다.
제4편은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성격”을 다룬 글들로, 제12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본어 문헌의 검토와 과제”로 네모토 마사쯔구 교수가 집필하였고, 제13장은 “새마을운동 경제학"으로 이병욱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제14장은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성격”으로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이 책의 발간에 많은 분의 도움이 녹아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학문화를 지향하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글로벌새마을포럼 회장)께 감사드린다. 또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 이정주 교수(영남대)와 이정락 선생(영남대)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찬에 많은 도움을 준 김창현 선생(경북대 박사과정)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은 발전행정 시대에 정부가 사회 또는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시각에서 새마을운동을 연구한 것으로, 완성본이라기보다는 큰 걸음을 내딛는 시도로 보아주기 바란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한다.
2016년 7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광석 사룀

차 례

제1편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역사
제1장 한국의 발전에서 발전행정의 의의 15

제1절 행정의 발전 15
제2절 사회와 행정의 발전 18
제3절 새마을운동의 발전 20
제2장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개발 23
제1절 서론 23
제2절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개발운동 25
1. 지역사회 개발운동/25 2. 새마을운동/29
3. 지역사회 개발운동과 새마을운동의 비교/36
제3절 새마을운동의 성과 38
1. 정신적 성과/39 2. 경제적 측면/41
제4절 사례분석: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운동 47
1. 문성리 마을의 사회경제적 조건/47
2. 새마을운동 이전의 마을개발사업/48
3. 새마을운동의 점화/53
4. 새마을운동의 확산/57
5. 문성리 새마을운동의 작동 메커니즘/58
제5절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새마을운동의 기여 기능 67
제3장 사회 발전에서 새마을운동의 공헌과 리더십 72
제1절 서론 72
제2절 사회 발전 73
1. 사회 발전의 의의/73 2. 한국 사회의 발전/74
3. 사회의 질/75
제3절 새마을운동 76
1. 새마을운동의 의의/76 2.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80
3. 새마을운동의 배경 및 특성/85
4.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당면 과제/87
제4절 리더십 90
1. 리더십의 의의/90 2. 리더십의 특성과 기능/92
3. 리더십의 유형/93
제5절 새마을운동 추진과 리더십 97
1. 새마을운동 추진 주체의 리더십/97
2. 새마을운동과 리더십/99
3. 새마을운동과 최고정책결정자의 리더십/100
제6절 결론 102

제2편 국내 새마을운동
제4장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금고 111

제1절 새마을금고의 태동 111
1. 근대 협동운동의 영향/111 2.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영향/112
3. 전통적 협동운동의 영향/114
제2절 새마을금고의 개념 115
1. 새마을금고의 정의/115 2. 새마을금고의 명칭/116
3. 새마을금고의 목적/117 4. 새마을금고의 특성/117
5. 새마을금고의 역할/117
제3절 새마을금고의 발전 과정 118
1. 새마을금고운동의 초기 단계(1964~72년)/118
2. 제도화와 외형적 성장 단계(1972~80년)/119
3. 시련과 극복, 내실화의 과정(1980~89년)/121
4. 비약적 성장과 새로운 도전, 구조 전환의 모색(1990년 이후)/124
5. 21세기 선진 금융협동조합 달성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단계(2000년 이후)/124
제4절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금고의 역할 125
1. 새마을사업의 추진 방식/125 2. 복차소득사업의 개발 배경/127
3. 복차소득사업의 기본 원리/130 4. 복차소득사업과 새마을금고/134
제5장 새마을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141
제1절 서론 141
제2절 1970년대 농촌 환경의 젠더 특성 143
1. 젠더적 관점에서의 여성 발전/144
2. 젠더 관점에서 본 농촌 여성의 삶/149
제3절 농촌 여성의 사회 참여 과정 156
1. 농촌지역의 여성 조직/156 2. 새마을부녀회 기능과 역할/160
제4절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농촌 여성의 변화와 성장 166
1. 여성 리더/166 2. 농촌 여성의 교육훈련/170
3. 전통적 가사담당자 역할과 농업 생산자의 이중적 사회적 지위/171
4. 경제적 활동의 다원화와 경제적 지위 변화/173
5. 사적 참여에서 공적 참여로의 변화/174
제5절 결론 176
제6장 새마을소득증대사업 182
제1절 서론 182
제2절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의 의의 184
1. 시대적 상황/184
2.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 잘살기운동/186
제3절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의 접근 전략 188
1. 농촌 경제의 실상/188 2. 소득 증대 문제의 본질/189
3. 접근 전략의 이해/190
제4절 산업정책적 접근: 품목별 새마을소득증대사업 추진 194
1. 녹색혁명의 실현/194
2.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의 추진/199
3. 농외소득원 개발/204
제5절 주민 주도적 접근: 마을 단위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212
1. 새마을소득금고 운영/212
2. 우수새마을?자립마을 소득사업 지원/215
3.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 도입/223
제6절 결론: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의 평가 226
제7장 공장새마을운동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
여성 노동자의 몸을 통해 본 구로공단의 과거와 현재 230

제1절 서론: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적 인류학 230
제2절 공장새마을운동의 재등장 232
제3절 새 옷을 입은 ‘수출의 여인상’: 공장새마을운동 잇기 235
제4절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포장되고 판매되는 여공의 희생정신 239
제5절 국가 발전 논리 속 삭제된 여공의 욕망 242
제6절 여공과 산업재해 246
제7절 구로공단에서 서울디지털단지로의 전환: 건물 속 묻혀버린 여성 노동자 250
제8절 “전화기로 미싱하는 줄 알았다”: 공순이에서 콜순이로의 전환 255
제9절 결론 260

제3편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제8장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267

제1절 서론 267
제2절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개념 및 필요성 269
1.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개념/269
2.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필요성/270
제3절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추진 전략 273
1. 추진 목적/273 2. 추진 방식/273
3. 추진 절차/274
제4절 기관별 새마을운동 세계화 현황 283
1. 한국국제협력단/283 2. 새마을운동중앙회/284
3. 경상북도/285
제5절 결론 287
제9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아시아?아프리카 290
제1절 서론 290
제2절 새마을운동 ODA사업 개요 292
제3절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 현황 297
1. KOICA의 새마을운동 ODA/297
2.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307
3.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317
제4절 발전 방향 326
제10장 우리나라와 몽골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ODA와 새마을운동의 거버넌스 접근- 331

제1절 서론 331
제2절 몽골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기초 333
1.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효과 평가/333
2. 새마을운동의 국제화/335
3.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 성과/337
4. 주요 효과/339
제3절 몽골 새마을운동의 지원 방향 343
1. 모델 개발과 수출 방향/343 2. 구체화 방안/344
제4절 몽골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추진 방안 345
1. 과제/345 2. 거버넌스 구조 구축/348
3. 몽골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추진 방안/350
제5절 결론 352
제11장 새마을교육과 지도자 양성:
몽골녹색 ODA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356

제1절 서론 356
제2절 녹색 ODA의 이론적 접근 357
1. 녹색성장과 녹색농업/357
2. 몽골 ODA 지원 현황과 평가, 과제와 전망/361
3. 선행 연구와 분석의 틀/363
제3절 몽골 녹색 ODA와 새마을운동 지원 성과 365
1. 몽골 녹색 ODA 지원의 기조와 과제/365
2.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 성과/366
제4절 몽골 녹색 ODA와 새마을운동 전수 전략 371
1. 모델 개발과 수출 방향/371
2. 새마을운동의 국제화/373
3. 녹색 ODA와 새마을운동 연계화 방안/374
4. 지원 체제 정비와 과제/376
제5절 결론 381

제4편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성격
제12장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본어 문헌의 검토와 과제 387

제1절 서론 387
제2절 문헌 검토 388
1. 일본어 문헌의 추출/388
2. 일본어 문헌의 주요 내용/389
제3절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본어 문헌의 시기별 경향 408
제4절 향후 과제 410
제13장 새마을운동 경제학 412
제1절 서론 412
1. 개관/412 2. 새마을운동 경제학의 배경/415
제2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428
1. 자원 배분 원리와 새마을운동/428
2. 경제 성장 및 발전과 새마을운동/429
3. 제도 형성과 새마을운동/429
4. 사회적 자본과 새마을운동/430
제3절 새마을 경제성장 모형 431
1. 모형의 이해/431
2.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위한 유도 방안/433
3. 새마을운동 경제학 이론적 분석의 함의/435
제4절 결론 437
제14장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성격 443
제1절 서론 443
제2절 질적 연구의 이론적 기초와 그 한계 444
제3절 학문에서 연구의 전제 446
1. 정책의 대상: 생활세계/446 2. 과학활동/448
제4절 인과율과 의도적 설명 450
1. 인과의 의미/450 2. 논리적 질적 연구/452
3. 역사적 질적 연구: 해석주의와 응용/455
제5절 새마을운동에 대한 질적 연구 457
1.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양한 견해/457
2. 새마을운동에 대한 명제의 선정과 주장/459
3. 논리적 질적 연구로서의 새마을운동 비판에 대한 반증/460
4. 논리적 질적 평가: 검증/464
3. 역사적 질적 연구/467
제6절 결론 469

저자약력

이광석(李光錫)
영국 뉴캐슬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복지정책, 국제행정, 다문화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프레임의 명명과 전환 및 검증에 관한 연구”(2016), “행정학에서의 질적 평가에 관한 연구”(2015)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국어정책론??(2016), ??소통학: 학문, 문화, 응용??(2016: 공저), ??복지모순론??(2016) 등이 있다.(lightstone@knu.ac.kr)
임한성(林漢聲)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Albert-Ludwigs-Universit?t Freiburg im Breisgau)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구원을 거쳐 현재 새마을세계화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2013), “DHP를 활용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평가지표 개발”(2013), “새마을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경상북도의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2014), “경상북도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방안”(2016) 등이 있다.
이정훈(李正勳)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경찰행정, 재난관리, 민간경비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에 관한 고찰”(2015), “관리적 보안활동과 보안인력 전문성이 기술 유출 방지에 미치는 영향”(2015)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신편 경찰학개론??(2014), ??쉬운 경비업법??(2015) 등이 있다.(cabbage19200@hanmail.net)
강왈구(康曰九)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MG금융경제연구소 금융경제연구팀장 및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서민금융정책,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사회개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ustomer Loyalty, Satisfaction and Trust of Internet Banking”(2012)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미래??(201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 연구??(2015), ??새마을금고 원형모델 변화에 관한 연구??(2012) 등이 있다.
김학실(金學實)
충북대학교에서 “지방 문화산업정책 집행요인과 성과분석: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사회경제정책, 젠더정책, 복지정책, 문화정책, 질적연구방법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여성정책 변동과 연구경향 분석”(2012),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2015), “돌봄사회적기업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2015) 등이 있다.(khaksil67@chungbuk.ac.kr.)
이병기(李炳璣)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농촌 개발, 지역경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2008),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전망”(2009), “농촌과소화 실태와 전망”(2010) 등이 있고, 저서로는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2006, 공저)가 있다.
(bklee@uhs.ac.kr)
김관욱(金官旭)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현재 영국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 인류학과에서 의료인류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전기우(田基雨)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연구개발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로는 사회복지행정,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발전국가론적 시각하의 새마을운동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연구”(2010), “지역사회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탐색”(2011), “새마을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경상북도의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2014), “해외진출 기업의 CSR과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연계 방안 탐색”(2014),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운영 과정상의 성과와 과제: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8387woo@hanmail.net)
이종수(李宗秀)
중앙대학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배분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중앙대 법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조직문화, 관료병(官僚病) 스토리텔링 힐링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조선 전기 외관 포폄제도 집행실태 분석”(2000), “조직문화와 조직구조관계 분석”(2008),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다루가치 연구”(2014), “정도전의 민본사상 연구”(2014), “관료병의 오리(梧里)청렴 스토리텔링 힐링”(2015, 2016)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공저, 2016), ??21세기 지방자치와 지역문화??(공저, 2006), ??서울시 장소자산 연구??(2009) 등이 있다.
네모토 마사쯔구(根本眞嗣)
한국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원자력 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 기반 주민방호 제고 방안: 일본의 원전 10km권 커뮤니티 방재활동 사례를 중심으로”(2016),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 방향: 일본의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015), “재난 발생 시 ‘재난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연구: 한?일 양국의 재난 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motomotonemoto@gmail.com)
이병욱(李秉昱)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학부 거시경제이론과 경제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거시경제, 경제 성장, 개발경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Understanding North Korea’s Stagnation”(2016: 공저), “새마을운동의 경제발전이론화와 실증적 효과분석”(2016: 공저), “An Investigation into Saemaul Movement: Economic Growth Perspectives”(2015) 등이 있다.
(econ201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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