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새한국행정론(개정판)



저자/역자 :

김태룡



발 행 일 :

2017년 1월 30일


페이지 수 :

604


I S B N :

978-89-7644-587-2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30,000원










머리말

새 한국행정론이 출간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간 정권의 변동과 함께 한국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작업에서 추구했던 동기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초판 작업에서 설정했던 책의 구성이나 체제는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다. 그것은 본서가 개론서가 아니라 한국 행정을 소개하고자 하는 전문서적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개론서가 갖는 행정의 다양한 모든 것을 담는 대신 절제와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 행정을 다뤄보자는 의도였기에 그러했다. 하여 초판과 동일하게 각 분야에 관련된 행정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 행정의 모습과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금번 개정판에서 시도하고자 한 새로운 모습은 이러했다.
첫째, 한국 행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구도, 즉 주요 분야별 행정이론과 한국 행정의 실제와의 대비라는 구성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둘째, 이 책이 지닌 성격을 감안해 이론 영역의 확충은 가능한 절제했다. 따라서 부득이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으로 한정했다.
셋째, 개정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한국 행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는 데 치중했다. 따라서 초판 이후 변화된 한국 행정의 모습이나 누락되었던 다양한 내용이 개정판에서 보완되었다.
넷째, 한국 행정을 둘러싼 그간의 노력, 예컨대 한국 행정학자들에 의해 묘사된 한국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을 추가했다. 그 결과 한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한국 행정학의 위상과 한계를 직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판 작업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한국 행정의 범위에 관한 문제였다. 제한된 지면과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범위를 좁히면 되나, 범위를 너무 좁히게 되면 담는 내용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반대로 범위를 너무 넓히면 초점이 흐려지고, 담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문제가 그것이었다.
하여 개정판에서도 지방자치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가능하면 중앙정부만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독립된 내용으로 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생략했다. 다만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초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점에서 한국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작업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미흡한 부분이나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이 저자의 부족한 탓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또한 저자의 탓임을 밝히고자 한다.
늘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실을 맺는 데는 여러 사람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행정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통계들을 수정하느라 애쓴 제자이자 동료인 안희정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까이서 놀아주는 시간을 박탈당한 나희에게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며, 미래의 멋진 한국 행정을 꿈꿔본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개정판을 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보잘것없는 원고를 아름답게 꾸며준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월
산자락이 보이는 우거에서
김태룡

초판 머리말


지난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으니 한국 행정의 나이는 사람으로 치자면 환갑을 훌쩍 넘어섰다. 왕조 체제의 역사에 비한다면 짧기만 한 세월이지만 이 사이에 대한민국의 변화는 참으로 상전벽해를 연상시킨다.
건국 초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연명하던 한국 행정의 비참함은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서도 드러났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에 사용되는 여비, 즉 달러의 사용을 이승만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만 가능했던 시절이다. 그러던 한국 행정의 예산이 이제는 3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한국 행정의 전자정부화 수준을 높이 평가해 상까지 수여했다. 또한 한국 행정의 우수성을 배우고자 발전도상국의 공무원이 수만 명이나 다녀갔다. 참으로 놀라운 성과이자 변화다.
그렇지만 한국 행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동, 권위주의, 부패, 낮은 성과, 예산 낭비 등 한국 행정과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불평의 소리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와 함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한국 행정은 장기적 목표를 상실한 채, 공무원들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수동적 인간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 환경은 끊임없는 경쟁 체제를 강요하고, 국내 환경도 전에 볼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한국 행정의 능력은 크게 나아진 게 없으니,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먼 그런 형국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우선은 한국 행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나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 행정에 대해 마땅히 읽을 만한 전문서적이 없다는 것이 한 이유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행정학이 세계를 넘나들 정도로 발전했고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천 명에 이르는 양적 성장을 해 왔는데, 한국 행정을 정리한 단행본의 성격을 지닌 전문서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출발의 동기였다. 그래서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한국 행정을 하나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분석적 시각으로 한국 행정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끄집어 내보자는 성찰적 발상이 또 다른 동기였다. 현재의 한국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한국 행정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를 위해 그간 국내외 행정학자들과 한국 정부에 의해 축적된 연구 결과와 자료를 정리하고,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한국 행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다른 나라의 행정과는 다른 한국 행정만의 본질이나 특성을 유추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출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했다.
첫째, 책의 목적이 한국 행정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있었기에 기존의 서술 방식과는 차별성을 갖고자 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학 교과서와 같이 이론 지향적인 면을 지양하고, 한국 행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이론들만을 소개하는 대신 외국 이론의 방만한 소개는 절제했다.
둘째, 전문서적의 단행본이라는 성격상 한국 행정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담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 행정을 기술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외했다. 이로 인해 내용의 절제와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술 방식에서 관련된 기초 행정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한국 행정의 실제와 양태를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이는 독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함께 교재로 사용하는 데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행정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면 되고, 한국 행정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 기술된 한국 행정에 대한 실제적 내용을 함께 봄으로써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넷째, 특히 한국 행정에 대한 기술 방식의 경우 민주화의 진행 과정에 따라 특징적인 면이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민주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눠 기술했다.
다섯째, 한국 행정을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기술하다 보니 지방자치 부분을 크게 다루지 못했다. 이에는 지면 제약이라는 한계도 함께 작용했는데, 이는 다음의 개정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전체가 모두 6편 16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특히 학생들의 경우 수업 시간을 고려한 배려로 편리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편에서는 한국 행정에 대한 개괄적 모습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 행정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이 책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환경, 국제 환경, 과학/생태환경들이 한국 행정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와 함께 향후 상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편은 한국 행정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국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내지는 목표를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탐색은 한국 행정이 점차 그 목표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4편에서는 한국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예산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무원과 예산이 작동하는 활동의 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5편에서는 한국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적 측면에서 정책형성과 집행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정책산출에 따른 평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6편에서는 한국 행정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장치로서 행정통제와 개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한국 행정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은 한국 행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수만을 선정해, 이들의 상호작용과 변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한국 행정의 특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한국 행정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영향력을 기술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렇지만 저술 동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한국 행정에 대한 많은 부분의 설명이나 기술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는 평가의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자료의 부족일 수도 있었고, 연구 결과가 별로 없는 영역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자의 게으름과 소홀함으로 인해 제외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해 충실도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이 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점에서 한국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작업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미흡한 부분이나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 행정의 발전 과정을 둘러싼 기술에서는 어떤 시각을 견지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이 저자의 부족한 탓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또한 저자의 탓임을 밝히고자 한다.
늘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실을 맺는 데는 스승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격려와 여러 사람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이 책을 쓰는 관점이나 해석은 이분들의 가르침 덕일 것이다. 특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씨름하는 선생님의 쾌유를 빌면서, 또한 희생만을 강요받는 가족들의 고통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자료의 정리에 애써준 구본희와 박은비 두 조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행정론을 수강한 학생들에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를 함께 검토해 주고, 많은 부분에서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수년간을 묵묵히 기다려 출간을 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보잘것없는 원고를 아름답게 꾸며준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월
한강변 우거에서
김태룡

차 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편 한국 행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장 한국 행정의 자화상 19
제1절 한국 사회의 자화상 20
1. 인구학적 변화/20
2. 사회적 변화/22
3. 경제적 변화/23
제2절 한국 행정의 자화상 26
1. 양적 자화상/26
2. 질적 자화상/33
제2장 한국 행정을 보는 시각 37
제1절 한국 행정을 보는 다원적 시각 37
1. 다원적 시각의 출발과 동인/37
2. 한국 행정을 보는 다원적 시각/39
제2절 한국 행정에 대한 분석 시각 54
1. 한국 행정을 보는 시각/54
2. 한국 행정의 논의를 위한 틀/56

제2편 한국 행정과 환경: 소용돌이의 장
제1장 한국 행정과 국내 환경 63
제1절 한국 행정과 정치환경 63
1. 행정과 정치: 관계를 보는 틀/63
2. 한국 행정과 정치/67
제2절 한국 행정과 경제환경 71
1. 행정과 경제: 관계를 보는 틀/71
2. 한국 행정과 경제/74
제3절 한국 행정과 사회환경 79
1. 행정과 사회: 관계를 보는 틀/79
2. 한국 행정과 사회/81
제4절 한국 행정과 시민환경 85
1. 행정과 시민/85
2. 한국 행정과 시민/87
제5절 한국 행정과 법적 환경 91
1. 행정과 법/91
2. 한국의 행정과 법/92

제2장 한국 행정과 국제/과학환경 97
제1절 한국 행정과 국제 환경 98
1. 행정과 국제 환경/98
2. 한국 행정과 국제 환경/106
제2절 한국 행정과 생태/과학환경 109
1. 행정과 생태/과학환경/109
2. 한국 행정과 생태/과학환경/114

제3편 한국 행정과 존재 이유: 추구 가치
제1장 한국 행정과 목적 가치 123
제1절 행정과 목적 가치 125
1. 공공성/125
2. 공공성의 하위 가치/133
제2절 한국 행정과 목적 가치 145
1. 한국 행정과 공공성/145
2. 한국 행정과 공공성의 하위 가치/150
3. 한국 행정과 목적 가치의 특성/154
제2장 한국 행정과 수단 가치 158
제1절 행정과 수단 가치 158
1. 합리성/159
2. 민주성/160
3. 합법성/161
4. 효율성과 효과성/162
제2절 한국 행정과 수단 가치 163
1. 한국 행정과 수단 가치/163
2. 한국 행정과 수단 가치의 특성/167

제4편 한국 행정과 관리
제1장 한국 행정과 조직 175
제1절 한국 행정과 조직구조 175
1. 행정과 조직구조/175
2. 한국 행정과 조직구조/184
제2절 한국 행정과 조직 형태 196
1. 행정과 조직 형태/196
2. 한국 행정과 조직 형태/201
제3절 한국 행정과 조직 규모 211
1. 행정과 조직 규모/211
2. 한국 행정과 조직 규모/223
제4절 한국 행정과 준정부조직 233
1. 행정과 준정부조직/234
2. 한국 행정과 준정부조직/238
제5절 한국 행정과 조직문화 247
1. 행정과 조직문화/247
2. 한국 행정과 조직문화/255
제2장 한국 행정과 인사 263
제1절 한국 행정과 인사제도 263
1. 행정과 인사제도/263
2. 한국 행정과 인사제도/269
제2절 한국 행정과 공직분류제도 281
1. 행정과 공직분류제도/281
2. 한국 행정과 공직분류제도/285
제3절 한국 행정과 인적자원관리 300
1. 행정과 인적자원관리/300
2. 한국 행정과 인적자원관리/314
제4절 한국 행정과 공무원의 규범 336
1. 행정과 공무원의 규범/336
2. 한국 행정과 공무원의 규범/348
제3장 한국 행정과 예산 357
제1절 한국 행정과 예산의 종류/분류 357
1. 행정과 예산의 종류/분류/358
2. 한국 행정과 예산의 종류/분류/362
제2절 한국 행정과 예산 과정 377
1. 행정과 예산 과정/377
2. 한국 행정과 예산 과정/387
제3절 한국 행정과 예산제도 394
1. 행정과 예산제도/394
2. 한국 행정과 예산제도/404

제5편 한국 행정과 정책
제1장 한국 행정과 정책형성 411
제1절 행정과 정책 412
1. 정책 목표/412
2. 정책 유형/414
제2절 한국 행정과 정책형성 417
1. 행정과 정책형성/418
2. 한국 행정과 정책형성/428
제2장 한국 행정과 정책집행 457
제1절 행정과 정책집행 457
1. 정책집행의 의미/457
2.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457
3. 정책집행의 유형/459
4. 정책집행의 성공 요인/460
제2절 한국 행정과 정책집행 462
1. 정책집행의 공동 참여/462
2. 정책집행의 불응성의 증가/463
제3장 한국 행정과 정책평가 466
제1절 행정과 정책평가 466
1. 정책평가의 의미/466
2. 정책평가의 유형/466
3. 정책평가의 절차와 설계/468
4.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470
5. 정책평가의 한계/475
제2절 한국 행정과 정책평가 478
1. 한국 정책평가제도의 변천/478
2. 한국의 정책평가와 제도/482

제6편 한국 행정과 미래
제1장 한국 행정과 통제 491
제1절 행정과 책임 491
1. 행정책임의 의미/491
2. 행정책임의 유형/493
제2절 한국 행정과 통제 494
1. 행정과 통제/495
2. 한국 행정과 통제/501
제2장 한국 행정과 개혁 521
제1절 행정과 개혁 521
1. 행정개혁의 의미/521
2.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522
3. 행정개혁의 모형/524
4. 행정개혁의 과정/527
5. 행정개혁과 저항/529
제2절 한국 행정과 개혁 531
1. 한국 행정개혁의 변천과 내용/531
2. 한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555
제3장 한국 행정과 미래 559
제1절 한국 행정과 현재 모습 559
1. 경제환경과 한국 행정/560
2. 정치환경과 한국 행정/560
3. 사회?자연적 환경과 한국 행정/561
4. 국제화?정보화와 한국 행정/561
5. 가치 정향과 한국 행정/563
제2절 한국 행정과 미래 564
1. 행정에 가해지고 있는 세계적 조류/564
2. 한국 행정의 미래 모습/565

참고 문헌 569
찾아보기 592

저자약력

김태룡(金泰龍)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정부개혁, 행정이론, 한국 정부와 행정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이론??(대영문화사, 2017), ??새 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2017), ??새 한국정부론??(공저, 대영문화사, 2014), ??현대사회와 NGO??(공저, 대영문화사, 2013), ??사회자본과 자원봉사??(공저, 집문당, 2011), ??한국의 정부개혁: 이론과 실제??(집문당, 2003), ??새행정이론??(공저, 대영문화사, 2002), ??지방정부개혁??(공저, 대영문화사, 2001) 등이 있다. ??한국행정학보??를 비롯한 주요 학회보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학회 봉사 활동으로는 한국행정학회 회장(45대)과 서울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회 봉사 활동으로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와 유보통합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있다. 정부와 각종 기구에서 봉사활동으로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자문위원과 채용선진화제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인사혁신처에서 규제심사위원장과 행정자치부 등에서 정책자문위원과 공익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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