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도대체 정부가 어떤 곳이기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찾는 걸까?” 이 책은 위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찾는 정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를 찾는 말’로 시작되고 끝이 난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는 정부를 찾고, 대규모 행사를 해도 정부를 찾고, 질병이 발생해도 정부를 찾고, 옆집이나 윗집이 시끄러워도 정부를 찾고, 지하철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도 정부를 찾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도 정부를 찾고, 길거리에 은행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걸어 다니기가 불편해도 정부를 찾는다. 정말 여러 이유와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를 찾으면서 살아간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은 정부와 떼어낼 수 없는 삶이라는 말과 같다. 이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는 수시로 정부를 찾고 있어서 바로 그런 정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면 더욱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은 행정학을 이해하면 된다. 행정학이 정부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쓴 이 책은 행정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행정학 전공 교수가 되어 행정학을 가르치다 보니 처음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행정학의 유용성을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행정학 하면 공무원부터 떠올리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유용성을 제대로 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수업 첫 시간에 행정학의 유용성을 꼭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행정학의 유용성에 대해 굳이 무슨 말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낼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정부를 수시로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정학의 유용성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이기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찾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행정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보여주고, 또 행정학이 그만큼 유용한 학문이라는 것도 알려준다. 사소한 질문이지만 많은 내용으로 답을 하게 해준다. 일상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행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그리고 일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행정학 전공자에게는 행정학의 첫걸음과 길잡이가 되고, 비전공자에게는 행정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에게는 행정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행정학 이해와 할용을 위한 설명서와 같다. 이를 위해서 이 책에서는 여덟 가지 주제를 정해서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주제는 각각의 질문과 관련된다. 제1장은 ‘정부 이해의 틀’이 그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를 알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이다. 제2장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가 꼭 필요한가?”이다. 제3장은 ‘정부가 품고 있는 가치’가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는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가?”이다. 제4장은 ‘정부의 틀로서 조직’이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조직은 어떻게 관리되는가?”이다. 제5장은 ‘정부 속의 사람’이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이다. 제6장은 ‘정부의 돈’이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는가?”이다. 제7장은 ‘정부의 정책’이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의 정책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정부의 변화’가 주제이고 질문은 “정부는 어떻게 개혁하는가?”이다. 이 주제들은 행정학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내 제자들인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의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학생들 덕분에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 교수님들의 지지와 응원도 큰 힘이 되었다. 또 지도교수님이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님은 내 삶과 내가 연구하는 학문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마지막으로,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7년 3월 연구실에서 저자 김민주 차 례 머리말/3 제1장 정부 이해의 틀 13 -정부를 알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 1. 우리의 삶과 정부…15 2. 정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18 3. 정부를 알기 위한 틀…22 4. 정부의 토대로서 국가…26 5. 정부활동으로서 행정에 대한 관심 발달…30 6. 정부에 대해 알고 판단하기…35 제2장 정부가 필요한 이유 39 -정부가 꼭 필요한가?- 1. 정부 이해의 전제…41 2. 거래의 문제…43 2-1. 외부효과 45 2-2. 정보 비대칭 48 2-3. 독과점 50 2-4. 공공재 52 3. 다툼의 문제…54 4. 낙오의 문제…57 5. 정부라는 장치가 안고 있는 문제…59 제3장 정부가 품고 있는 가치 69 -정부는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가?- 1. 존재와 가치…71 2. 공 익…72 3. 자 유…76 4. 평 등…82 5. 형평성…86 6.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가외성…91 제4장 정부의 틀로서 조직 101 -정부조직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1. 낱알이 아닌 정부…103 2. 조직의 의미와 역할…104 3. 조직의 이미지…106 4. 조직의 유형…109 5. 정부조직의 성격…112 6. 조직 속의 계급…117 7. 정부조직 구조의 기본변수…120 7-1. 복잡성 121 7-2. 공식성 123 7-3. 집권성 125 8. 정부조직관리의 발달…128 8-1. 과학적 관리론 129 8-2. 행정관리론 132 8-3. 관료제론 134 8-4. 인간관계론 141 8-5. 환경유관론 143 8-6. 상황이론 145 8-7. 체제이론 146 9. 리더십…149 10. 권력의 원천…156 제5장 정부 속의 사람 165 -정부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1. 정부 속의 사람과 인사(人事)…167 2. 인사행정을 위한 주요 시스템…170 2-1. 직업공무원제 171 2-2. 엽관주의 173 2-3. 실적주의 176 2-4. 대표관료제 179 3. 공직분류…182 3-1. 직위분류제 183 3-2. 계급제 184 4. 성과관리…186 5. 동기부여…189 5-1. 내용이론 189 5-2. 과정이론 193 5-3. 기타 이론 196 6. 보 수…198 제6장 정부의 돈 207 -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1. 정부예산과 회계…209 2. 정부재원의 구조…211 3. 세금에 대한 인식…214 4. 예산과정…217 5. 정부예산의 여러 형태…221 6. 예산배분의 두 관점…224 6-1. 합리주의 예산이론: 경제적 합리성 225 6-2. 점증주의 예산이론: 정치적 게임과정 228 7. 예산제도와 개혁…231 7-1. 품목별 예산제도와 통제지향 232 7-2.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리지향 234 7-3. 계획예산제도와 계획지향 235 7-4. 영기준 예산제도와 감축지향 237 8. 관료의 예산극대화와 비효율성…239 9. 특징적인 정부지출: 의무적 지출, 재량적 지출, 조세지출…241 10. 정부의 조달행위: 구매, 계약, 리스, 아웃소싱…243 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248 11-1. 자체충당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249 11-2.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249 11-3. 지방채 252 12. 지방재정의 수준 파악: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253 제7장 정부의 정책 263 -정부의 정책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정부가 만드는 생산물로서 정책…265 2.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인과관계…268 3. 정책산출과 정책결과의 의미…270 4. 정책의 유형…272 5. 정책단계: 의제설정, 분석, 결정, 집행, 평가…275 5-1. 정책의제설정단계 277 5-2. 정책분석단계 278 5-3. 정책결정단계 280 5-4. 정책집행단계 287 5-5. 정책평가단계 289 6. 정책과정의 참여자…292 제8장 정부의 변화 299 -정부는 어떻게 개혁하는가?- 1. 변화와 정부개혁…301 2. 정부개혁의 초점…305 3. 정부개혁의 주요 패러다임…308 3-1. 신공공관리론 309 3-2. 신공공서비스론 312 3-3. 뉴거버넌스론 313 4. 정부개혁의 수단으로서 민영화…316 5. 새로운 전략으로서 자유주의적 개입(넛지): 행동경제학의 영향…319 참고문헌 329 찾아보기 339 저자약력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공공인재학부 교수다. 현재 공공인재학부장이다. 2012년 2월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3년 3월부터 동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정책, 계량분석, 정부예산, 문화정책 등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동두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총무기획이사(201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심사위원(2014) 등을 엮임했다. 저서로는 ??평가지배사회??(2016), ??문화정책과 경영??(2016), ??행정계량분석론??(2015), ??원조예산의 패턴??(2014)이 있다. ??원조예산의 패턴??은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주요 학술논문에는 ‘시민과 정부는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가?’(2016), ‘마을자치 사업에서 농촌현장포럼의 넛지 효과 분석’ (2016), ‘공유자산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5), ‘문화정책의 이론적 논거와 유형’(2015), ‘정책평가의 방법론으로서 퍼지집합이론의 적용 가능성’(2014), ‘복지정책 담당의 여성적 특성화에 관한 원인 분석’(2014), ‘한국행정의 ‘전통’ 만들기’(2013),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2012) 등 그 외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