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지방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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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원

비교지방정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7월 30일
지은이 임승빈 안영훈 김순은 안성호 이기우 정순관 하동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임승빈 안영훈 김순은 안성호 이기우 정순관 하동현, 2019
ISBN 978-89-7644-744-9
값 21,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저서는 2017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차 례

머리말/3


PART 1  서설: 한국 지방자치 진단


Chapter 01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13

제1절  한국 지방자치 탐색 13
1. 의사결정 체제의 분권화 필요/13
2. 한국의 지방자치 강화 필요/15
3. 책 내용과 목차/18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20
1. 한국 지방자치의 도전과 제도적 변화 시작/20
2. 한국 지방자치 추진의 역사와 특징/22
3.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역사/24
4. 한국 지방자치법 70년의 회고와 과제/33
제3절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49
1.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와 대응 방향/49
2.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필요/57
3. 현 정부의 제도적 변화 모색/64
제4절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66
1.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66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몇 가지 제안/69
3.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76


PART 2  외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Chapter 02 영국 지방정부 83

제1절  영국 지방정부 탄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83
1. 영국 지방정부의 특성/83
2. 영국 지방정부의 사회 경제적 배경/86
3. 헌법 및 법률에서 영국 지방정부 규정/89
제2절 영국 지방정부의 유형 및 특성 91
1. 지방정부의 유형/91
2. 지방의회/97
3. 지방정부의 특성/100
제3절 영국의 지방정부 사례 103
1. 중앙과 지방의 행정 재정적 관계/103
2. 스코틀랜드의 분권화 사례 및 경향/106
3. 잉글랜드의 분권화 사례 및 경향/110

Chapter 03 프랑스 지방정부 119

제1절  프랑스 지방분권 추진 배경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119
1. 지방분권 추진 배경/119
2. 지방행정 체제 발전 과정/121
3.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125
제2절 프랑스 지방정부의 조직과 자치권 134
1.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134
2. 지방자치권 내용과 범위/139
제3절 프랑스 지방정부 사례와 헌법 개정 효과 150
1. 파리시정부/150
2.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효과: 행재정 이양 결과/159
3.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시사점 /165

Chapter 04 독일 지방정부 173

제1절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 173
1. 독일 연방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시대적 배경/173
2.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역사적 배경/185
제2절 독일연방제와 지방자치의 특징 193
1. 독일연방제의 특징/193
2.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특징/206
제3절 독일 지방정부 사례 215
1. 지방정부의 정부 형태/215
2.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변화/218
3. 지방자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223

Chapter 05 일본 지방정부 227

제1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발전 227
1. 일본 지방 체제의 제도적 특성/227
2. 일본 지방 체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230
3. 헌법 및 법률에서의 지방정부 규정/240
제2절 일본 지방정부 운영 체제 243
1. 일본 지방정부의 유형/243
2. 일본 지방정부의 사무/248
3.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253
제3절 일본 지방자치 동향 256
1. 지방분권 개혁 추진의 성과/256
2. 주민자치의 강화로서 자치기본조례 제정/264

Chapter 06 스페인 지방정부 268

제1절  스페인의 역사적 배경 및 지역형 분권국가의 특성 268
1. 스페인 사회와 지리적 개요/268
2.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행정 체제/270
3. 지방행정 체제의 특징 및 지방정부 자치권/272
제2절 스페인 지방정부 사례 284
1. 카탈루냐 지역정부/284
2. 카탈루냐 지역의 바르셀로나 시정부/286
3.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288

Chapter 07 스위스 지방정부 292

제1절  스위스 지방정부 체제 292
1. 지방정부의 계층구조/292
2.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기관 구성 유형/295
3.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성 확보제도/297
제2절 스위스 지방정부 사례 299
1. 취리히 주정부와 시정부/299
2. 취리히 주정부와 시정부 간 관계/302
3. 제네바 주정부와 시정부/303
4. 제네바 주정부와 시정부 간 관계/305


PART 3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


Chapter 08 한국 지방자치의 평가와 미래 311

제1절  한국 지방자치 20년 평가 311
1. 서론/311
2. 지방자치 20년의 평가/314
3.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331
제2절 지방분권 추진 과제와 방향 334
1. 향후 지방분권 추진 과제/334
2. 주민이 주인 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추진 방향/338
3. 결어/341

참고 문헌/343
찾아보기/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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