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경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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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경찰론


차 례

머리말/3

제1장 연구방법론

제1절  일반적 접근법 19
1. 법 제도적 접근방법/19
2. 역사적 접근방법/21
3. 문제해결 과정적 접근방법/22
4. 행태론적 접근방법/22
5. 생태론적 접근방법/25
6. 체제론적 접근방법/28
7. 해석학적 접근방법/31
제2절 기호학적 접근방법 32
1. 기호의 이론적 배경/32
2. 기호의 일반 성격/37
3. 기호의 구성적 특성/41
4. 코드와 코드화/47
5. 텍스트와 담론/50
제3절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52
1. 상징의 어원과 의미/52
2. 상징의 존재양식과 종류/52
3. 상징의 효과/53
4. 상징주의적 시각/54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주요 활동과 조직 및 인사행정

제1절  서론 57
제2절 한국 경찰의 성립 배경 58
1. 경찰의 개념/58
2. 한국 경찰조직의 성립 배경/59
제3절 한국전쟁 시기 경찰조직의 주요 활동 62
1. 경찰조직의 확대와 군사화/62
2. 경찰의 군사작전과 유격대 토벌작전/65
3. 후방지역 치안 확보와 부역자 처리/67
4. 경찰의 정치화/68
제4절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조직구조 70
1. 경찰조직 구조의 개념/70
2. 경찰조직 연혁/70
3. 정부 수립 직후 경찰조직 구조/71
4. 한국전쟁 시기 경찰조직 구조/72
제5절 인사행정 74
1. 인사행정에 대한 이해/75
2. 경찰행정/76
3. 경찰 인사행정/77
4. 한국전쟁기 경찰 수뇌부의 인적 구성 및 프로필/78
제6절 분석과 교훈 83
1. 분석/83
2. 교훈/85
제7절  결론 86

제3장 전쟁 수행 중 경찰의 역할: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91
제2절 경찰의 전시 역할과 한국 경찰의 발전 경과 93
1. 경찰의 연혁/93
2. 경찰의 임무/95
3. 전시경찰의 임무/96
4. 한국전쟁과 경찰의 역할/97
제3절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경찰의 역할 100
1.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100
2. 낙동강 방어선의 조정/101
3. 낙동강 방어의 성공 요인/104
4. 낙동강 방어선에서 경찰의 전투 역할/105
제4절 낙동강 전투 시기의 피난민과 경찰의 역할 107
1. 피난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108
2. 피난민의 통제/111
3. 피난민 통제를 위한 경찰의 역할/113
제5절  결론 114

제4장 한국전쟁 초기의 경찰전투 재평가: 경찰서 전투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117
제2절 개전 초기의 대한민국 경찰 121
1.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시까지의 경찰/121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발발당시까지의 경찰/122
3. 한국전쟁 발발 당시부터 휴전협정 당시까지의 경찰/123
제3절 개전 및 초기 작전에서의 비상경비사령부별 경찰 작전 124
1. 경기도 경찰비상경비사령부의 작전/126
2. 강원도 경찰비상경비사령부 작전/136
3. 서울경찰 비상경비사령부 철수작전/142
제4절 개전 및 초기 작전에서의 단계별 경찰 전투 평가 144
1. 미군정기의 경찰 평가/144
2. 정부 수립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경찰 평가/145
3. 개전 초기 작전 간 경찰전투의 평가/146
제5절  결론 147

제5장 한국전쟁 초기 경찰의 전투력 기여도 재평가

제1절  서론 151
제2절 한국전쟁 이전 대한민국 경찰사 개관 153
1. 일제강점기의 경찰/153
2. 미군정기의 경찰/154
3.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경찰/155
4. 한국전쟁 당시 경찰조직의 현황/156
제3절 한국전쟁 개전 초기 경찰의 전투적 활약상 157
1. 서부전선에서 경찰의 전투/158
2. 중부전선에서 경찰의 전투/165
3. 동부전선에서 경찰의 전투/168
제4절 한국전쟁 개전 초기 경찰의 전투적 기여도 재평가 170
1.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 전투 태세/170
2. 한국전쟁 초기 경찰의 전투적 기여도 재평가/171
제5절  결론 173

제6장 한국전쟁 수행 시 경찰의 군사활동

제1절  서론 177
제2절 총력전과 경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79
1. 총력전/179
2. 총력전의 수행: 삼위일체/180
3. 총력전과 경찰/182
제3절 전쟁 기간 한국 경찰의 군사활동 184
1. 전쟁 전/184
2. 6 25전쟁 초기 작전/186
3. 낙동강 방어선 작전/188
4. 북진 시기/190
5. 지연전 시기/192
제4절 분석과 교훈 193
1. 분석/193
2. 교훈/195
제5절  결론 198

제7장 6 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내무성의 기능과 역할

제1절  서론 201
제2절 전쟁 초기 내무성의 기능과 역할 202
1. 전쟁 준비와 내무성/202
2. ‘인테리 모시기작전’과 내무성/206
제3절 점령지역의 내무성: 전시동원과 정치범 처형 210
1. 전시동원과 내무성/210
2. 정치범의 체포와 재판/212
3. 북한군의 퇴각과 정치범 처형/217
제4절 전쟁 중 북한 정치권력과 내무성 220
1. 노동당 군대 내무성의 역학관계/220
2. 전쟁 말기 내무성의 역할과 변화/223
제5절  결론 225

제8장 북한의 일시적 후퇴 시 내무성의 지역사회 질서 유지

제1절  서론 229
제2절 정당, 사회단체 우익인사 연행작전 개시 233
1. 연행 인사들/233
2. 포섭의 다섯 가지 기준/234
3. 평양에서의 사상교육과 후퇴명령/235
제3절 북한의 정치범 규정과 점령지역에서의 적용 236
1. 형법제강과 ‘정치보위사업지도서’/236
2. 우익사범 체포/240
제4절 북한의 일시적 후퇴기 점령지역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학살 242
1. 학살의 전개와 특성/242
2. 학살의 명령 체계/245
제5절  결론 246

제9장 인민보안성 임무의 시대적 변천

제1절  서론 251
제2절 인민보안성의 변천 과정과 역할 252
1. 인민보안성의 변천 과정/252
2. 인민보안성의 역할/255
3. 국가안전보위부/257
제3절 인민보안성의 시기별 임무 258
1.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1995년)/258
2. 시장화 이전 시기와 권력 이양 시기(1996~2001년)/262
3. 시장화 시기(2002~2008년)/266
4. 권력 이양 시기(2009~2015년)/270
제4절 인민보안성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277
1. 문제점/277
2. 발전 방향/278
제5절  결론 279

제10장 경찰의 북한지역 체류 내국인 신변 보호 방안

제1절  서론 283
제2절 남북한 간 특수 관계의 규정 284
제3절 북한지역 내 신변 안전 보장 관련 법제 분석 286
1. 신변 안전 보장 관련법/286
2. 신변 안전 보장 관련법의 문제점/293
제4절 북한지역 내 신변 안전 보장 실태 분석 295
1. 체류 내국인 지역별 실태 분석/295
2. 주요 사건 사고 사례 분석/300
제5절 북한지역 내 신변 안전 보장 개선 방안 302
1. 경찰활동 강화 방안/302
2. 법규와 합의서의 정비/304
제6절  결론 307

제11장 정보 주도형 대테러활동의 사전예방적 역할

제1절  서론 311
제2절 정보 주도형 대테러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3
1.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의미/313
2. 영미 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 검토/316
3.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과 대테러리즘/319
제3절 정보 주도형 대테러활동과 폭력적 극단주의의 관계 분석 321
1. 폭력적 극단주의의 이론적 논의/321
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내 정책/324
3.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주의 해결을 위한 개입/326
4. 테러리즘 예방전략으로서의 ILP와 VERLT/327
5.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대테러정책의 시사점/329
제4절  결론 330

제12장 한반도 급변 사태 발생 시 경찰의 역할

제1절  서론 335
제2절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 경과와 발생 가능성 338
1. 급변 사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338
2.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341
제3절 북한 급변 사태의 결말과 한국의 개입 가능성 342
1. 북한의 자체 해결/343
2. 유엔에 의한 개입/344
3. 지역 5개국에 의한 공동 개입 및 관리/344
4. 미국과 한국에 의한 개입/345
5. 한국의 단독 개입/346
6. 중국의 단독 개입/346
7. 평가/347
제4절 급변 사태 시 안정화작전 348
1. 안정화작전의 개념과 사례/348
2. 급변 사태 시 북한 안정화를 위한 기능/350
제5절 북한 급변 사태 시 경찰의 역할과 과제 353
1. 피난민 처리/353
2. 북한 정부의 통제 및 지원/354
3. 주민통제/355
4. 인도적 지원/356
5. 사회 기반 체계 확립/357
6. 통합 저해 요소 제거/357
제6절  결론 358

제13장 북핵 위협에 관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제1절  서론 361
제2절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의 심각성 363
1. 북한의 핵 능력/363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364
3. 북한의 핵전략/365
4. 최악의 상황: 재래식 기습 공격+핵 위협/367
제3절 한국의 북핵 대응 태세 평가 369
1. 억제/369
2. 선제 타격/370
3. 탄도미사일 방어/371
4. 민방위/372
5. 평가/373
제4절 북핵 위협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374
1. 북핵 위협과 대응에 관한 정확한 인식/374
2. 핵폭발과 그 피해에 관한 상식 구비/376
3. 국민의 보호 및 통제대책 강구/378
4. 대피 요령의 숙지와 대국민 교육/380
제5절  결론 381

제14장 경찰 공권력 약화 원인과 회복 방안

제1절  서론 385
제2절 경찰 공권력의 이해와 한계 387
1. 경찰 공권력 약화의 의미/387
2. 경찰 공권력의 근거/388
3. 경찰 공권력의 한계/389
제3절 경찰 공권력 약화의 실태 분석 390
1.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약화/390
2. 공무집행 방해 범죄와 공권력의 약화/394
제4절 경찰 공권력의 약화 원인과 그 회복 방안 396
1. 경찰 공권력의 약화 원인/396
2. 경찰 공권력의 회복 방안/401
제5절  결론 408

제15장 대한민국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제1절  서론 411
제2절 조직 상징의 이론적 배경 413
1. 상징과 조직/413
2. 조직의 상징성/414
3.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 분석/417
제3절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 분석 420
1.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 분석/420
2.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적 특성과 평가/423
3. 소결론/424
제4절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425
1. 국가보훈과 국민통합/425
2. 국가보훈과 민족정기/427
3. 국민통합 기제로서 민족정기/428
4. 보훈정신과 국민통합/431
제5절 국민통합의 문제점 433
1.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433
2. 국가정체성의 위기/436
3. 민족정기와 국가정체성/438
4. 민족정기와 국민통합/440
제6절  결론 442

제16장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상징성

제1절  서론 447
제2절 조직 상징의 이론적 배경 448
1. 상징의 개념 및 특성/448
2. 상징의 유형 및 기능/451
제3절 경찰조직의 상징성 분석 접근방법 455
1. 상징성 분석 접근방법/455
2. 분석틀/458
제4절 경찰조직의 상징성 분석 458
1. 언어로서의 상징/458
2. 행위로서의 상징/460
3. 사물로서의 상징성/460
4. 인물로서의 상징성/471
5. 관념으로서의 상징성/472
6. 제도로서의 조직 상징/472
제5절  결론 473

제17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제1절  서론 477
1. 연구 배경과 목적/477
2. 연구방법/478
제2절 상징의 이론적 배경 480
1. 상징/480
2. 상징과 기호/484
3. 상징과 신화/486
제3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490
1. 국가 상징/490
2. 인물로서의 상징/502
제4절  결론 525

찾아보기/533


머리말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이룬 외연적 성장은 눈부시다. 그동안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제공국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국가로 IT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강국 및 문화강국으로 떠올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 드리운 그늘의 농도 또한 너무도 짙다. 이 그늘을 없애고 질적 성장과 성숙한 사회, 선진화를 성취해 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선진화란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민주주의로, 그리고 합리성과 다양성, 세련화로 나아가는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과정에서 우리 경찰관들은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자신들의 숙명으로 여겼다. 한국전쟁 시 개전 초기의 전투에서 몸을 던져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공(戰功)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분출하는 민주화의 갈등의 유탄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위업을 성취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사에서 경찰관들의 혁혁한 전공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바로미터(barometer)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권력은 아직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
세계의 선진국 치고 우리처럼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무력하며 존중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여기에는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부정적으로 각인된 ‘일제 치하의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주홍글씨처럼 우리 문화에 부정적 상징으로 영향을 미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시점에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에 대한 존중, 새로운 인식과 예우를 통한 공권력의 올바른 확립 없이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이 책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필자들은 문헌 발굴을 통한 실증적 연구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우리 경찰의 전공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개진했는데, 이제라도 생명을 초개처럼 던져 조국을 지켜낸 우리 경찰들의 전공과 희생정신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의 초기 경찰은 군정 시기부터 1949년까지 미군 6사단 및 7사단과 함께 38선의 경비를 담당했고, 1949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국군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찰이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당시 경찰은 단지 카빈총으로만 무장한 채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한 북한군에 맞섰다. 특히 한국전쟁 직전에 우리 경찰은 침투한 북한군을 토벌하는 임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북한군은 1948년 11월 14일 1차 침투한 이래 1950년 한국전쟁 직전까지 10회에 걸쳐 2,345명이 집단을 형성해 침투했고, 경찰은 군과 함께 이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여 2,000명 정도를 사살 또는 생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당시에 우리 경찰은 일선의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생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만 치중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군인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전했다.
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되어 있다. 한국전쟁 시 우리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뛰어넘어 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 24,558명과 경찰 지원 병력 8,5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우리 사회는 좌익 세력이 야기한 각종 반란이 빈발해 국가의 안전과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었다. 군도 창설되어 조직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집단은 경찰이었고, 경찰의 임무는 ‘준(準)군사부대’라고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적이었다.
이 책 구국경찰론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 주제와 방법, 그리고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에 대해 살펴봤다. 2장에서는 한국전쟁 시기에 경찰의 조직구조와 주요 활동 및 인사행정에 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해 분석해 보고 교훈을 도출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한국전쟁 때에 경찰의 역할과 활동상을 제시했으며, 7장부터 9장까지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중심에 선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대한 조직 및 임무와 한국전쟁 때의 임무 수행을 살펴봤다. 10장에서는 남북한 간의 첨예한 분단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찰이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서는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과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몇몇 사안(事案)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지역 체류 내국인에 관한 바람직한 신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를 고찰했다.
11장에서는 테러리즘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범죄의 사전 예방적 역할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의 의미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 테러리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 논의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군대와 유사하게 효과적이면서 체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조직은 경찰이고, 따라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북한 내부의 안정화를 위한 주역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군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든 주민 통제를 위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14장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의 회복 방안을 분석했으며, 15장부터 17장까지는 조직에서 핵심적 이념으로서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이 상징들이 조직 성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뒀다. 즉, 조직활동 속에 내재해 있는 의미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징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보훈단체의 구성원 및 그 밖의 시민들에게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봤다.
결국 국가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했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가 보훈은 국가가 국가 유공자를 보살피고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은공에 보답하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애국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일깨워 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시민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해 주고, 나아가 애국심을 함양해 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필자들은 확신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해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점은 이 책이 주로 필자들의 논문을 편집해서 책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문맥상 삭제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갈 것이며, 아울러 독자들의 조언 또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축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저자들의 공동 이름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2019년 9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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