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화 사례연구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0년 1월 7일

지은이 하태수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하태수 외, 2020

ISBN 978-89-7644-755-5

값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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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3


Chapter 01 토착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토착화 개념 및 유형    19

1. 토착화 개념 정의/19

2. 토착화의 유형화/25

3. 한국에서 일어난 유형별 토착화의 예/27

제3절  토착화 경로    31

1. 토착화 경로 분석 필요성/31

2. 토착화 경로에 대한 가설/34

제4절  분석 사례들에 대한 길라잡이    37


PART 1  산호형에서 절충형으로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4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50

1. 제도 이전/50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2

3. 분석틀 구성/53

제3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55

1.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正)/55

2. 다른 나라들의 집행기관 제도/57

제4절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58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58

2. 도입 추진과 저항/61

3. 도입 직후의 책임운영기관 제도(反)/62

제5절  토착화 과정    64

1.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비판/64

2. 지정 대상 기관 확대/65

3. 제도 정비 및 토착화 결과(合)/67

4. 토착화 경로/68

제6절  결 론    71


Chapter 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75

제2절  이론적 논의    76

1.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76

2. 선행연구 검토/78

3. 분석모형/80

제3절  제도의 원형과 토착화    82

1. 제도의 원형/82

2. 제도의 토착화/88

제4절  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94

1. 재무제표의 작성/94

2. 재무제표 검사/96

제5절  결 론    98


Chapter 04 정신보건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103

1. 제도 이전/103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4

3.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105

4. 분석틀 구성/105

제3절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미국과 일본    108

1.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배경/108

2. 미국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09

3. 일본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11

제4절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의 정책    113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113

2. 한국에서의 도입 과정: 추진과 저항/117

3. 1995년 제도 도입 직후의 정신보건 제도/119

제5절  토착화 과정    121

1. 정신보건 제도 추진 과정(1997~2015년)/121

2. 정신보건 제도에 대한 내 외부의 압력/123

3. 토착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126

제6절  한국에서의 정신보건 제도 도입 및 토착화 분석    127

제7절  결 론    130


PART 2  아메바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5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36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37

1. 제도 이전/137

2. 토착화와 맥락 의존성/138

제3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139

제4절  한국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과정    144

1.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모색과 실패(2003~2012)/144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2013)/148

제5절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토착화 과정 분석    151

1. 시범평가를 통한 한국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설계(2013~2015)/151

2. 본평가의 실시와 제도적 개선 과정(2016~현재)/155

제6절  결 론    167


Chapter 06 규제비용관리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73

1. 정책이전의 의의/173

2. 정책이전의 방식과 영향요인/175

3. 연구의 분석틀/177

제3절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 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180

1. 영국의 원인원아웃 제도/180

2.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184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189

1. 국정체제: 우리나라 국정체제의 특징에 따른 영향    /189

2. 공직체계: 폐쇄형의 순환보직제 관료제/192

3. 정책정향: 안전․생명에 대한 규범중시 정향/194

4.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종합/196

제5절  결 론    198


Chapter 07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0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05

1. 제도 이전의 개념과 종류/205

2.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207

3. 이전되는 제도나 정책의 원천/207

4.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8

5.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209

6. 분석방법 및 분석틀/210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211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211

2.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제도/213

제4절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19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19

2. 도입 추진과 저항: 추진자와 저항자/223

3. 도입 직후의 성인지 예산제도/224

제5절  토착화 과정 분석    226

1.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226

2. 제도의 토착화 유형/229

제6절  결 론    234


PART 3  앵무새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40

제2절  이론적 논의    241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241

2. 토착화/243

3. 분석모형/244

제3절  토착화 분석    247

1. 제도의 원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247

2. 제도 도입과 경로의존: 광주광역시 북구/250

3. 경로진화와 층화: 서울특별시/256

제4절  결 론    266


Chapter 09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69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70

1.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270

2.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논의/272

3. 선행연구의 검토/274

4. 연구의 분석틀/276

제3절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278

1. 동형화의 원형: 주요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278

2.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전과 도입의 제도적 맥락/282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283

4. 조세지출 예산제도 토착화의 결과/291

제4절  결 론    297


Chapter 10 청년취업정책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02

1. 청년취업정책 토착화 연구의 필요성/302

2. 선행연구 검토/304

3. 분석틀의 구성/308

제3절  일본 청년취업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308

제4절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과 도입 과정    313

1.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3

2.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5

제5절  청년취업정책의 토착화 분석    317

1. 변화 양상: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변동/317

2. 토착화 과정의 특징/318

제6절  결 론    322


PART 4  기타 토착화 경로


Chapter 11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2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29

1. 성과급 제도의 이론적 배경/329

2. 토착화 개념/331

3. 분석틀/333

제3절  성과급 제도의 토착화 분석    334

1.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334

2. 성과급 제도 도입 및 토착화 초기/337

3. 성과급 제도의 점진적 변화/338

4. 토착화 진단: 불완전한 토착화 단계/342

제4절  불완전한 토착화 원인 분석    346

1.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 행정문화/346

2. 관리적 측면/349

3. 정치적 측면(상징적 동형화): “OECD 국가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351

제5절  결 론    352


Chapter 12 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 실패     


제1절  서 론    3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57

1. 토착화의 의미/357

2. 제도의 경로의존성/358

3. 연구의 분석틀/360

제3절  팀제의 등장    362

1. 팀제의 개념/362

2. 팀제의 특성/362

3. 기업의 팀제/364

제4절  한국 정부의 팀제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367

1. 팀제 도입 배경/367

2. 팀제 도입 과정/368

3. 정부가 도입한 팀제의 내용/369

4.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팀제의 조정/370

제5절  팀제 토착화 좌절요인    376

1. 권위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팀제 추진/377

2. 정치적 지지 소멸/379

3. 팀제의 토착화 종합 및 유형화/380

제6절  결 론    382


참고문헌/387

찾아보기/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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