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노력은 사회 번영을 위해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사회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저변에서 꿈틀대던 위험이 조금씩 표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기에 대한 관심이 경시되거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국토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다양한 재난과 동거하면서 삶을 영위해 왔다. 수해로 집이 떠내려가고 토지를 잃어도 국토를 지키고 과학기술을 신뢰하면서 재난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난이나 사건, 사고, 더욱이 다양한 범죄 등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 직면하면서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에 대해 심각하게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인류 사회에 대한 위험은 한정된 영토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위기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발전이라는 최우선 기조에 따라 숨가쁘게 전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위기나 위험을 그대로 잠재운 채 조금씩 키워 왔다. 2000년대에 들어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위험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다양한 사건, 사고, 그리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점점 더 심각해짐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국 영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위험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 이후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빈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에 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등 국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책은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핵심인 재난관리 관련 법률과 재난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살펴보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민간싱크탱크로 부상한 (재)희망제작소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탄생한 재난관리연구소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실무자들의 협력을 통해 기탄없는 의견교환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선진화에 도움이 되고 안전사회 정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월 공저자를 대신하여 이호동 씀 차 례 제1편 재난관리 법률체계와 운영 제1장 재난관리와 법치행정 17 제1절 안전사회에 대한 논의 17 1. 재난의 증가 추세/17 2. 미래의 재난발생 예측과 안전 문제/23 3.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환경 분석/25 4. 안전 불감증과 안전의식 제고/25 제2절 재난관련 법률연구의 필요성 31 제3절 재난과 법치행정 33 제2장 환경변화와 재난관리 36 제1절 세계 재난 현황과 대응 36 1. 세계 자연재난 현황/36 2. 국제적 대응과제/38 제2절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41 제3절 재난관리정책의 법제화 필요성 44 제4절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 46 제3장 우리나라 및 일본의 재난관리 관련 법률체계 51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배경과 의의 5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배경/51 2. 우리나라 재난관리 관련 법률/52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체계 54 1.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54 2.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계/57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58 4. 재난관리 단계별 특성/59 제3절 우리나라 재난관리 관련 법률체계 62 1.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헌법규정 검토/62 2. 헌법학적 법리 ‘국가의 보호의무론’/63 3. 국가위기관리제도 관련 행정법 체계/65 제4절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67 1. 일본의 재난현황과 대책/67 2. 일본의 재난관리체계/72 3. 일본의 재난관리행정과 법률관계/81 제4장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현황분석 100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분석 10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10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역할/101 제2절 재난관리 관련 행정기관의 종류와 기능 106 1.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개관/106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108 3. 중앙 및 지역 안전관리위원회/109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11 5.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 지원단/112 6. 대규모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113 7. 인명구조를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113 8.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115 9. 행자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의 종합상황실 운영의무/115 10. 재난상황 보고에 대한 수합 /116 제3절 재난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16 1. 지역안전관리위원회/117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118 3. 인명구조와 재난현장지휘를 위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119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 지방자치단체/121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121 6. 재난현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 보고절차 /122 제4절 재난관리행정 계획과 예방 및 훈련 122 1. 행정계획으로서의 안전관리계획/123 2.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의 조치/123 3. 안전문화 육성과 재난대비 훈련/124 제5절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재난대응과 긴급구조 125 1. 재난발생시 응급대응대책/125 2. 긴급인명구조/128 제6절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재난복구 129 제7절 정책적 함의 131 제5장 현행 재난관리체계와 개선방안 135 제6장 선진화된 안전사회를 위하여 141 제2편 재난관리 예산과 관리기금 운용 제7장 재난의 이해 147 제1절 들어가는 말 147 1. 재난 원인과 유형/151 2. 재난관리의 현실적 제약/154 제2절 재난관리 이론과 연구 155 1. 불확실성과 복잡성/155 2. 국내 관련 연구/157 제8장 재난관리 예산분석 161 제1절 재난관리 예산분석의 기본방향 161 1. 공공재와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161 2. 피해 양상과 고려해야 할 점/163 제2절 재난관리 조직과 예산 172 1. 재난관리와 재정/172 2. 재난피해와 대응/179 3. 재난관리 조직체계/184 4. 재난관리 네 단계/185 제3절 재원 투입 194 1. 중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194 2. 재원별 복구 및 시도별 복구비/196 3. 교부세 지원 등/203 제9장 외국사례와 시사점 206 제1절 일본과 미국의 재난관리 예산 206 1. 일본의 재해대책과 예산운용/206 2. 일본의 재해구조법/208 3. 일본의 방재관련 예산 규모와 추이/211 4. 미국의 재난관리와 예산운용/213 제2절 우리나라 재난관련 예산체계의 문제점과 특징 215 1. 예산체계의 문제점/217 2. 예산체계의 특징과 개선점/217 제10장 재난관련 기금 분석 219 제1절 재난관리기금 분석 220 1.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근거/220 2. 재난관리기금의 현황과 운용/224 제2절 재해구호기금 분석 255 1. 재해구호기금의 법적 근거/255 2. 기금 현황과 집행 실태/259 3. 미국의 운용 사례/262 제11장 재난관리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266 <부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3 저자약력 이호동 일본 게이오대학교(법학 박사 수료) 현,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현철 조선대학교(법학 박사) 현,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종열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행정학 박사) 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평량 중앙대학교(경제학 박사) 현,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