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매년 공공관리 및 정책학과 관련된 많은 서적이 출간된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시험을 돕는 입문서가 대부분이다. 물론 때로는 각론을 깊이 있게 다룬 전문서 형식으로 출간되기도 한다. 정책학과 관련된 책이 실제 행정과 정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때로는 이론적인 접근이 실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다양한 이론은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상은 새로운 이론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한편, 태생적으로 이론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다양한 이론은 난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또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실제 사회 현상을 통해 검증받으며 진화해 나간다. 이 책의 목적은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현상과 관련 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공공관리 및 정책학을 현실적 맥락과 동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첫째, 기존 공공관리 및 정책학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론을 통해 한국의 행정과 정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자들의 창의적 접근과 분석의 논리적 정합성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극복하고, 정책학의 실용성 제고에 공헌하고자 했다. 둘째, 사례를 평면적으로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이론적 틀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관련 이론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론적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각 사례별로 다양한 토론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례를 실제 강의 교재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 책이 다루는 행정과 정책 사례의 주제는 다양하다. 1부에서는 공공관리 관련 정책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다. 1장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 부문의 통합 배경, 성공 원인, 통합 전후 조직관리적 요인을 진단했다. 2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적용 대상 변동과 제정 목표 변동을 탐구했다. 3장은 1999년부터 추진된 철도민영화 정책의 실패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이해집단 간 의사 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4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금의 비효율성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5장은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했다. 2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6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두 정책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7장은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사례를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공적 정책 도입을 위한 정치적 관리전략의 중요성을 밝혔다. 8장은 10여년 이상 지속되던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향후 보완점을 도출했다. 9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정책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3부에서는 환경 및 일반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했다. 10장은 고리원전 폐쇄 결정 사례를 통해 증거영향행정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정책 과정에서 협력적 합리성 증진을 위한 증거의 공유와 소통을 강조했다. 11장은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연구하고,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기와 제도의 환경적 효과성을 분석했다. 12장은 우버, 콜버스 등 공유경제모델 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산업과의 갈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응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3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음을 살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14장은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입법 추진의 실패 사례를 전략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서 정치적 관리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 15장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끝으로, 이 책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 Plus “정부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이 실천적 지식 창출이라는 사업단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밝혀둔다. 본 사업단은 2015년 8월 ��정부역량과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례연구�� 발간 이후에도 정책 사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두 번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편 이 책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연구 성과라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학문 후속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의 장이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본 사업단은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 사례 발굴 및 연구에 매진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사례 연구가 향후 한국 정부의 역량과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쓰이기를 희망한다. 2017년 7월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 Plus “정부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장 차 례 머리말/3
제1부 공공관리 정책 사례 제1장 LH 통합 사례 15 제1절 서 론 1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7 1. 공사 통합의 배경 및 과정/17 2. 통합관리의 핵심 요인/24 3. LH의 조직 통합 관리 사례/28 제3절 결 론 41 제2장 청탁금지법 사례 45 제1절 서 론 46 제2절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50 제3절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 53 1. 청탁금지법의 공공 어젠다 형성 과정/53 2. 청탁금지법의 원안, 정부안, 위원회안, 최종안 비교/57 3. 청탁금지법의 정책 참여자/60 제4절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과 해석 64 1.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의 변동: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포함/64 2.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표의 변동: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삭제/68 3. 기타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액 기준 문제/70 제5절 결 론 72
제3장 철도민영화 사례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78 1. 국민의 정부/78 2. 참여정부/79 3. 이명박 정부/80 4. 박근혜 정부/81 5. 핵심 쟁점/82 6. 정부의 담론 형태/89 제3절 결 론 93
제4장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 사례 97 제1절 서 론 98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99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101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용/102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105 1. 효과성에 대한 평가/105 2. 효율성에 대한 평가/110 3. 공공성에 대한 평가/118 제4절 결 론 120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128 제1절 서 론 128 제2절 조정교부금제도의 배경 130 1. 정부지원금제도의 근거 및 분류/130 2.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131 제3절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의 전개 133 1.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과정/133 2. 2016 지방재정 개혁 추진의 전개 과정/135 제4절 조정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 140 1. 지방재정에서의 효율성․형평성 문제/141 2. 지방재정제도상의 문제/143 제5절 결 론 147
제2부 사회복지 정책 사례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례 153 제1절 서 론 153 제2절 노인돌봄정책의 도입 배경과 현황 155 1. 노인장기요양보험/155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161 제3절 노인돌봄정책의 정책적 상호보완성과 서비스의 질 165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간 상보성을 통해 본 쟁점/165 2. 쟁점의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간 서비스 질 평가/170 제4절 결 론 173 제7장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사례 179 제1절 서 론 180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81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틀 184 1.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선행연구 검토/184 2. 무어의 전략적 삼각축과 정치적 관리/186 3. 이 글의 분석틀/190 제4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정치적 관리전략의 관점에서 192 1. 기업가적 옹호 전략/192 2. 정책개발관리 전략/197 3. 협상 전략/199 4.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및 리더십 전략/201 5. 공공 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202 제5절 결 론 205 제8장 예술인 복지법 정책 사례 213 제1절 서 론 213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15 1. 소수자 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215 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217 3. 킹던의 정책흐름모형/220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22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정책 형성의 흐름 분석/222 2. 정책혁신가/227 제4절 결 론 228
제9장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사례 234 제1절 서 론 235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37 1. 사회적 기업의 개념/237 2. 사회적 기업 현황/238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40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정적 측면/24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긍정적 측면/241 3. 정부 지원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242 4.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247 제4절 결 론 248 1. 정부 지원 방식의 다양화/249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인구조의 설계/251 3.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252
제10장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과 고리원전 사례 257 제1절 서 론 257 제2절 문헌연구: 증거기반행정은 좋은 행정의 대안일까? 259 제3절 증거기반행정에서 증거영향행정으로 261 제4절 증거영향행정: 고리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267 1. 고리원전의 설립 및 재가동 결정/267 2. 고리원전 폐쇄 결정 과정과 증거영향행정/273 제5절 결 론 281
제3부 환경 및 일반사회 정책 사례 제11장 녹색기업 지정제도 사례 289 제1절 서 론 290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91 1. 녹색기업 지정제도/291 2. 자발적 협약/293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96 1. 기업의 참여 동기/296 2. 기업의 환경적 효과성/300 3.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성과/303 제4절 결 론 308 제12장 콜버스와 우버 규제를 통해 본 공유경제 정책 사례 314 제1절 서 론 315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16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317 1. 분석틀: 제도분석틀과 단절균형이론의 결합/317 2. 균형 상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의 정책독점 상황/319 3. 변동 상태 1: 외부 충격으로서 공유경제와 이에 대한 정책독점 집단의 배타적 대응/323 4. 변동 상태 2: 공유경제의 재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독점집단의 정책 대응 변화/326 5. 재균형 상태: 재형성된 정책독점과 기존 균형 상태와의 차이/330 제4절 결 론 332
제13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례 336 제1절 서 론 33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37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341 1. 과정 차원/342 2. 프로그램 차원/345 3. 정치적 차원/350 제4절 결 론 350
제14장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입법 실패 사례 355 제1절 서 론 35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58 제3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정치적 관리 361 1. 무어의 정치적 관리/362 2. 집시법 사례에 대한 실천전략의 적용/366 제4절 사례의 분석 366 1. 대체입법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 또는 제고했는가?/367 2. 대체입법의 타당성과 체계상의 정합성을 갖췄는가?/370 3.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협상전략을 취할 것인가?/372 4. 대체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학습을 제고했는가?/375 5. 대체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충분히 제고했는가?/376 제5절 결 론 378 제15장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본 외국인력정책 사례 382 제1절 서 론 382 제2절 사례의 배경 384 제3절 외국인력정책의 전개 386 1.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과 폐지/387 2. 고용허가제의 시행/389 3. 고용허가제의 변화/393 제4절 사례의 핵심 쟁점 396 1. 송출 및 고용비용/397 2.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399 3.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400 4. 고용허가제의 효과성/401 제5절 결 론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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