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지방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7년 9월 11일
제2판 제1쇄 2023년 1월 31일
지은이 임재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임재현, 2023
ISBN 978-89-7644-873-6
값 3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을 내면서/3
초판 머리말/4
제1부 지방자치
제1장 사회변화와 지방 19
제1절 세계화(Globalization) 19
1. 세계화의 의미/19
2. 세계화의 전개/21
3. 세계화의 특징/25
4. 세계화의 장단점/30
제2절 정보지식화 33
1. 정보지식화의 의미/33
2. 정보지식화의 특징/34
3. 정보지식화의 장단점/39
제3절 사회변화와 지방화 41
1. 지방화의 의미/41
2. 지방화의 경향/43
3. 사회변화와 지방의 중요성/44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53
제1절 정부 간 관계 53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53
2. 정부 간 관계 모형/54
제2절 중앙집권 59
1. 중앙집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9
2.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60
제3절 지방분권 64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64
2. 지방분권의 방법/66
제4절 신중앙집권 70
1. 신중앙집권의 필요성/70
2. 신중앙집권의 개념/73
3. 신중앙집권의 형태/76
4. 신중앙집권의 한계/81
제5절 신지방분권 83
1. 신지방분권의 개념/83
2. 신지방분권의 등장 배경/84
3. 신지방분권의 대표적 사례/85
제6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방향 89
1. 지방자치 활성화/90
2. 주민 능력 향상/91
3. 지방경쟁력 강화/92
4. 다양화 개성화된 주민수요 충족/94
제3장 지방자치 96
제1절 지방자치의 정의와 필요성 96
1.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96
2. 지방자치의 필요성/97
3. 지방자치의 보장/101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03
1. 지리적 공간/103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103
3. 자치권/104
4. 자치사무/104
5. 재정력/105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유형 105
1. 지방자치의 본질/105
2. 지방자치의 유형/107
제4절 지방자치의 장점 109
1. 지방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지방행정/110
2. 지방의 창의력 제고/113
3.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116
4. 종합행정 실시/117
5. 신속한 문제해결/117
6. 지방공무원 능력 향상/118
7. 효율적 행정/119
8. 주민의 정치적 참여 활성화/119
9. 지방행정의 민주화/120
10. 민주주의의 학교/120
11. 민주적 사회개혁/121
제5절 지방자치의 단점 122
1. 지방 간 불균형 확대/122
2. 지역이기주의 심화/122
3. 전국적 사업 어려움/123
4. 행정의 통일성 어려움/124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25
1.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125
2.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128
제4장 지방자치단체 13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38
1. 일반지방자치단체/138
2. 특별지방자치단체/1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유형 144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44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1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49
1. 주민/150
2. 지방의회/154
3. 집행기관/158
제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64
제1절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외국 사례 164
1. 역사적 배경/164
2. 정당공천제의 의의/165
3. 외국의 사례/166
제2절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쟁 169
1. 정당공천 반대 논거/169
2. 정당공천 찬성 논거/172
제3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176
1. 정당공천배제 논거에 대한 재검토/176
2. 정당공천 개선방안/179
제2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제6장 지방행정 185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185
1. 지방행정의 중요성/185
2. 지방행정의 정의/187
제2절 지방행정의 특징 189
1. 지역행정/190
2. 자치행정/190
3. 종합행정/191
4. 실천행정/191
5. 일선행정/192
제7장 지방공무원제도 195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95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195
2. 지방공무원의 종류/196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199
1. 지방인사기관/199
2. 지방공무원 임용/203
3. 인사교류/208
4. 직권면직/209
5. 직위해제/210
6. 교육훈련/211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6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216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219
제8장 자치권 224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24
1. 자치권의 개념/224
2. 자치권의 특징/226
제2절 자치입법권 227
1. 자치입법권의 정의와 내용/227
2. 자치입법권의 문제점/230
3.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234
제3절 자치행정권 236
1. 자치행정권의 정의와 내용/236
2. 자치행정권의 문제점/240
3. 자치행정권의 개선방안/243
제4절 자치조직권 246
1. 자치조직권의 정의와 내용/246
2. 자치조직권의 문제점/247
3. 자치조직권의 개선방안/248
제9장 사무배분 251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251
1. 사무배분의 의의/251
2. 사무배분의 방식/252
제2절 사무배분의 현황 254
1.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254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원칙/258
3.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현황/262
제3절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7
1. 사무배분의 문제점/267
2. 사무배분의 개선방안/270
제10장 계층 275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275
1. 계층의 의의/275
2.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유형/276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계층 현황 280
1. 계층구조/280
2. 계층 간의 관계/285
제3절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7
1. 계층구조의 문제점/288
2. 계층구조의 개선방안/290
제11장 구역 293
제1절 자치구역의 정의 293
1. 자치구역의 정의/293
2. 자치구역의 중요성/294
제2절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이론 295
1.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295
2. 자치구역의 설정기준/299
제3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현황 304
1.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304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307
제4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309
1.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310
2.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312
제5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개선방안 316
1.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316
2.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17
3.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18
제12장 지방재정 322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구조 322
1. 지방재정의 의의/322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323
3. 지방재정 구조/3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327
1. 자주재원/327
2. 의존재원/3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339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개념과 원칙/339
2.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종류/342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345
1. 국세와 지방세/346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347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349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350
제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1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351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355
제13장 주민참여 359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단계 359
1. 주민참여의 등장/359
2. 주민참여의 필요성/361
3. 주민참여의 단계/363
제2절 직접주민참여제도 365
1. 주민발의(Initiative)/365
2. 주민투표(Referendum)/367
3. 주민소환(Recall)/370
4. 주민소송(Resident’s Suit)/373
5. 주민감사청구/374
6. 주민청원/375
제3절 간접주민참여제도 376
1. 공청회/376
2. 고충민원/377
제4절 주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378
1. 주민참여의 장점/378
2. 주민참여의 단점/380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2
1.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382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개선방안/389
제14장 지역이기주의 397
제1절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유형 397
1. 지역이기주의의 등장/397
2. 지역이기주의의 정의/398
3. 지역이기주의의 특징/399
4. 지역이기주의의 유형/401
제2절 님비(NIMBY) 403
1. 우리나라에서의 ‘님비’ 현상/403
2.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의 원인/405
3.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에 대한 대응방안/409
제15장 지방행정의 방향 416
제1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416
1. ‘주민의’ 지방행정/416
2.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417
3.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417
제2절 네트워크사회에 부응 418
1.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418
2.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 확보/418
3.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구축/419
제3절 자율성 강화 419
1.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420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421
제4절 유연한 시스템 422
1. 유연한 정치 행정시스템 구축/423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424
3. 민관협조체제 구축/424
제5절 지역 인적 자원 육성 425
1. 과학기술인력 육성/425
2. 지역 특유의 산업 관련 전문가 양성/426
3. 연구개발 전문가 배출/426
4. 우수인력 유출 방지/426
제6절 신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427
1. 신산업 육성/427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427
참고문헌 429
찾아보기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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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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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임재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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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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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2023
ISBN 978-89-7644-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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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을 내면서/3
초판 머리말/4
제1부 지방자치
제1장 사회변화와 지방 19
제1절 세계화(Globalization) 19
1. 세계화의 의미/19
2. 세계화의 전개/21
3. 세계화의 특징/25
4. 세계화의 장단점/30
제2절 정보지식화 33
1. 정보지식화의 의미/33
2. 정보지식화의 특징/34
3. 정보지식화의 장단점/39
제3절 사회변화와 지방화 41
1. 지방화의 의미/41
2. 지방화의 경향/43
3. 사회변화와 지방의 중요성/44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53
제1절 정부 간 관계 53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53
2. 정부 간 관계 모형/54
제2절 중앙집권 59
1. 중앙집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9
2.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60
제3절 지방분권 64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64
2. 지방분권의 방법/66
제4절 신중앙집권 70
1. 신중앙집권의 필요성/70
2. 신중앙집권의 개념/73
3. 신중앙집권의 형태/76
4. 신중앙집권의 한계/81
제5절 신지방분권 83
1. 신지방분권의 개념/83
2. 신지방분권의 등장 배경/84
3. 신지방분권의 대표적 사례/85
제6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방향 89
1. 지방자치 활성화/90
2. 주민 능력 향상/91
3. 지방경쟁력 강화/92
4. 다양화 개성화된 주민수요 충족/94
제3장 지방자치 96
제1절 지방자치의 정의와 필요성 96
1.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96
2. 지방자치의 필요성/97
3. 지방자치의 보장/101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03
1. 지리적 공간/103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103
3. 자치권/104
4. 자치사무/104
5. 재정력/105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유형 105
1. 지방자치의 본질/105
2. 지방자치의 유형/107
제4절 지방자치의 장점 109
1. 지방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지방행정/110
2. 지방의 창의력 제고/113
3.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116
4. 종합행정 실시/117
5. 신속한 문제해결/117
6. 지방공무원 능력 향상/118
7. 효율적 행정/119
8. 주민의 정치적 참여 활성화/119
9. 지방행정의 민주화/120
10. 민주주의의 학교/120
11. 민주적 사회개혁/121
제5절 지방자치의 단점 122
1. 지방 간 불균형 확대/122
2. 지역이기주의 심화/122
3. 전국적 사업 어려움/123
4. 행정의 통일성 어려움/124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25
1.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125
2.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128
제4장 지방자치단체 13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38
1. 일반지방자치단체/138
2. 특별지방자치단체/1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유형 144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44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1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49
1. 주민/150
2. 지방의회/154
3. 집행기관/158
제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64
제1절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외국 사례 164
1. 역사적 배경/164
2. 정당공천제의 의의/165
3. 외국의 사례/166
제2절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쟁 169
1. 정당공천 반대 논거/169
2. 정당공천 찬성 논거/172
제3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176
1. 정당공천배제 논거에 대한 재검토/176
2. 정당공천 개선방안/179
제2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제6장 지방행정 185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185
1. 지방행정의 중요성/185
2. 지방행정의 정의/187
제2절 지방행정의 특징 189
1. 지역행정/190
2. 자치행정/190
3. 종합행정/191
4. 실천행정/191
5. 일선행정/192
제7장 지방공무원제도 195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95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195
2. 지방공무원의 종류/196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199
1. 지방인사기관/199
2. 지방공무원 임용/203
3. 인사교류/208
4. 직권면직/209
5. 직위해제/210
6. 교육훈련/211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6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216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219
제8장 자치권 224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24
1. 자치권의 개념/224
2. 자치권의 특징/226
제2절 자치입법권 227
1. 자치입법권의 정의와 내용/227
2. 자치입법권의 문제점/230
3.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234
제3절 자치행정권 236
1. 자치행정권의 정의와 내용/236
2. 자치행정권의 문제점/240
3. 자치행정권의 개선방안/243
제4절 자치조직권 246
1. 자치조직권의 정의와 내용/246
2. 자치조직권의 문제점/247
3. 자치조직권의 개선방안/248
제9장 사무배분 251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251
1. 사무배분의 의의/251
2. 사무배분의 방식/252
제2절 사무배분의 현황 254
1.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254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원칙/258
3.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현황/262
제3절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7
1. 사무배분의 문제점/267
2. 사무배분의 개선방안/270
제10장 계층 275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275
1. 계층의 의의/275
2.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유형/276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계층 현황 280
1. 계층구조/280
2. 계층 간의 관계/285
제3절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7
1. 계층구조의 문제점/288
2. 계층구조의 개선방안/290
제11장 구역 293
제1절 자치구역의 정의 293
1. 자치구역의 정의/293
2. 자치구역의 중요성/294
제2절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이론 295
1.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295
2. 자치구역의 설정기준/299
제3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현황 304
1.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304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307
제4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309
1.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310
2.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312
제5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개선방안 316
1.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316
2.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17
3.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18
제12장 지방재정 322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구조 322
1. 지방재정의 의의/322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323
3. 지방재정 구조/3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327
1. 자주재원/327
2. 의존재원/3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339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개념과 원칙/339
2.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종류/342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345
1. 국세와 지방세/346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347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349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350
제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1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351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355
제13장 주민참여 359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단계 359
1. 주민참여의 등장/359
2. 주민참여의 필요성/361
3. 주민참여의 단계/363
제2절 직접주민참여제도 365
1. 주민발의(Initiative)/365
2. 주민투표(Referendum)/367
3. 주민소환(Recall)/370
4. 주민소송(Resident’s Suit)/373
5. 주민감사청구/374
6. 주민청원/375
제3절 간접주민참여제도 376
1. 공청회/376
2. 고충민원/377
제4절 주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378
1. 주민참여의 장점/378
2. 주민참여의 단점/380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2
1.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382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개선방안/389
제14장 지역이기주의 397
제1절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유형 397
1. 지역이기주의의 등장/397
2. 지역이기주의의 정의/398
3. 지역이기주의의 특징/399
4. 지역이기주의의 유형/401
제2절 님비(NIMBY) 403
1. 우리나라에서의 ‘님비’ 현상/403
2.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의 원인/405
3.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에 대한 대응방안/409
제15장 지방행정의 방향 416
제1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416
1. ‘주민의’ 지방행정/416
2.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417
3.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417
제2절 네트워크사회에 부응 418
1.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418
2.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 확보/418
3.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구축/419
제3절 자율성 강화 419
1.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420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421
제4절 유연한 시스템 422
1. 유연한 정치 행정시스템 구축/423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424
3. 민관협조체제 구축/424
제5절 지역 인적 자원 육성 425
1. 과학기술인력 육성/425
2. 지역 특유의 산업 관련 전문가 양성/426
3. 연구개발 전문가 배출/426
4. 우수인력 유출 방지/426
제6절 신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427
1. 신산업 육성/427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427
참고문헌 429
찾아보기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