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지방자치론(4정판) p.295-296 보완 수정

강용기
2022-01-30
조회수 67

[지방자치론 4정판(강용기)]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련 질문에 대한 수정 내용입니다.

1. 책 295-296쪽의 단체위임사무의 예시 중 2판, 3판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새롭게 수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 법령명이나 실제 조문은 시간이 지나면 자주 바뀌어 있어 삭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걸러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이 내용은 하나의 참고나 예로 제시한 것으로 본 내용 전개 상 문제는 없습니다. 

4. 오류를 지적해주신 독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저자로서 독자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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