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법과학과 범죄수사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5년 2월 20일
개정판 제1쇄 2022년 2월 23일
지은이 임준태 강소영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임준태 강소영, 2022
ISBN 978-89-7644-859-0
값 3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범죄수사 기초 이론
제1절 서설 15
제2절 범죄수사와 경찰 18
1. 범죄란 무엇인가?/18
2. 범죄수사 절차의 중요성/21
3.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22
제3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이념 25
1. 범죄수사의 개념/25
2. 범죄수사의 기본 이념/28
3. 범죄수사 관련 법령/30
4.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원칙/39
5. 범죄수사의 조건/48
제4절 범죄수사의 목적과 대상 49
1. 범죄수사의 목적/49
2. 범죄수사의 대상/51
제5절 범죄수사의 성질 및 수사 개시의 단서 55
1. 범죄수사의 성질/55
2. 범죄수사 개시의 단서/57
3. 수사의 수단/65
제6절 범죄수사의 가능성과 수사선 67
1. 범죄수사의 가능성/67
2. 범죄수사상의 수사선/69
제7절 범죄수사의 ‘3S 원칙’과 수사 실행상의 원칙 71
1. 범죄수사의 ‘3S 원칙’/71
2. 수사 실행의 5원칙/73
3. 수사 실패의 원인/77
제8절 범죄수사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78
1. 수사기관의 종류/78
2. 수사기관의 권한/81
3.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84
4. 수사권 독립 논쟁/86
제9절 유능한 현장 수사관의 자질 93
제2장 증거와 과학수사
제1절 증거재판주의 96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0
1. 증거의 의의와 목적/100
2. 증거의 종류/102
3. 증거 이동 이론/105
제3절 다양한 법과학 영역과 과학수사 106
1. 법과학의 개념과 법과학자들의 역할/106
2. 법의학의 개념과 역사/128
3. 과학수사학/132
제4절 범죄의 징표와 증거 유형 137
1. 범죄징표의 의의/137
2. 생물학적 증거와 신원 확인/138
3. 범죄심리의 징표를 통한 범죄자 추적/172
4. 물리적 증거와 범죄자 추적/175
5. 사회적 지문을 통한 범죄자 추적/181
6. 물건과 자연 현상/184
제4절 법과학과 범죄수사학의 발자취 189
1. 유럽에서 범죄수사의 발전/189
2. 피르호: 법의병리학/192
3. 오르필라: 법독물학/194
4. 그로스: 법과학/196
5. 베르티용: 인체측정학/197
6. 부체티크: 지문 분류/200
7. 갤턴: 지문 분류/201
8. 헨리: 지문 감식/201
9. 도일: 추리소설 분야/202
10. 란트슈타이너: 법의혈청학/203
11. 고다르: 법탄도학/204
12. 하인들: 범죄수사학/205
13. 로카르: 범죄수사학/205
14. 라이스: 범죄수사학/207
15. 소더만: 범죄수사학/208
16. 볼머: 경찰학/208
17. 커크: 범죄수사학/210
18. 제프리스: 유전자 감식/211
19. 한국의 범죄수사학 발전: 무원록과 법의학/211
제3장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제1절 초동수사 219
1. 개설/219
2. 초동수사의 실행/225
제2절 범죄 현장 보존과 통제활동 243
1. 개설/243
2. 범죄 현장의 중요성/244
3. 현장 보존활동 원칙과 통제/245
제3절 현장관찰 250
1. 개설/250
2. 현장관찰 시의 유의 사항과 준비 사항/252
3.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257
4.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 요령/259
5. 현장 자료의 판단 및 수사 방침의 설정/271
제4장 현장 수색과 증거 수집활동
제1절 현장 수색 272
1. 현장 수색의 일반 원칙과 단계/272
2. 범죄 현장 수색 기법과 사례/275
제2절 증거 수집과 보존활동 287
1. 증거 수집상의 원칙과 순서/287
2. 개별 사건에서 증거 처리 방법/293
제3절 수사상의 기본 단서와 수사 실행 335
1. 수사상의 기본 단서 개요/335
2. 수사상의 구체적인 단서 유형/338
제4절 범죄 현장의 재구성 363
1. 서설/363
2. 범죄 현장 재구성의 정의와 단계/364
3. 범죄 현장 재구성의 방법/365
4. 범죄 현장 재구성에서 고려될 패턴 증거/366
제5장 범죄 유형별 수사(살인사건)
제1절 서설 367
제2절 의심스러운 사망과 살인사건 369
1. 의심스러운 사망/369
2. 사망의 유형/370
제3절 초동수사와 범행 현장 383
1. 살인사건 수사와 범죄 현장/383
2. 살인사건 수사 시 일반 절차와 활동 내용/386
3. 살인사건 수사의 단계별 중요 사항/388
4. 초동수사 활동/392
5. 피해자의 신원 확인/405
6. 범행 패턴과 동기의 파악/415
7. 살인사건 수사에서 몇 가지 함정/426
제4절 수사의 초점으로서 시체 그리고 부검 428
1. 서설/428
2. 법의학적 부검/428
3. 심리학적 부검/438
4. 사망 시점 확인하기/440
5. 시체 발굴/459
제5절 사망의 원인과 살해 방법 461
1. 흉기에 의한 타살 상처/461
2. 질식/466
3. 총기류에 의한 사망/475
4. 화재사/478
5. 익사/478
6. 중독사/479
7. 전기 쇼크 사망/480
8. 사고사로 위장하기/481
9. 유아 살인/483
제6장 수사 실패 사례
제1절 서설 484
제2절 재판 진행 중 진범인이 체포된 사건들 485
1. 김시훈 사건/485
2. 현직 경찰관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던 K 순경 사건/486
제3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 488
1. 사건의 개요/488
2. 사건의 분석/49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499
제4절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 504
1. 사건의 개요/504
2. 수사상 교훈/513
제5절 O.J. 심슨 사건 515
1. 사건의 개요/515
2. 사건의 분석/51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18
제6절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519
1. 사건의 개요/519
2. 사건의 분석/521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24
제7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524
1. 사건의 개요/524
2. 사건의 분석/525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26
제8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528
1. 사건의 개요/528
2.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간 상반된 주장/530
3. 진상 규명 및 재판 과정/535
제9절 일명 낙지 살인사건 537
1. 사건의 개요/537
2. 재판 과정/541
3. 사건의 쟁점과 분석/543
제10절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548
1. 사건의 개요/548
2. 재판 과정/552
3. 사건의 쟁점과 분석/561
참고 문헌/563
찾아보기/568
개정판
법과학과 범죄수사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5년 2월 20일
개정판 제1쇄 2022년 2월 23일
지은이 임준태 강소영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임준태 강소영, 2022
ISBN 978-89-7644-859-0
값 3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범죄수사 기초 이론
제1절 서설 15
제2절 범죄수사와 경찰 18
1. 범죄란 무엇인가?/18
2. 범죄수사 절차의 중요성/21
3.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22
제3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이념 25
1. 범죄수사의 개념/25
2. 범죄수사의 기본 이념/28
3. 범죄수사 관련 법령/30
4.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원칙/39
5. 범죄수사의 조건/48
제4절 범죄수사의 목적과 대상 49
1. 범죄수사의 목적/49
2. 범죄수사의 대상/51
제5절 범죄수사의 성질 및 수사 개시의 단서 55
1. 범죄수사의 성질/55
2. 범죄수사 개시의 단서/57
3. 수사의 수단/65
제6절 범죄수사의 가능성과 수사선 67
1. 범죄수사의 가능성/67
2. 범죄수사상의 수사선/69
제7절 범죄수사의 ‘3S 원칙’과 수사 실행상의 원칙 71
1. 범죄수사의 ‘3S 원칙’/71
2. 수사 실행의 5원칙/73
3. 수사 실패의 원인/77
제8절 범죄수사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78
1. 수사기관의 종류/78
2. 수사기관의 권한/81
3.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84
4. 수사권 독립 논쟁/86
제9절 유능한 현장 수사관의 자질 93
제2장 증거와 과학수사
제1절 증거재판주의 96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0
1. 증거의 의의와 목적/100
2. 증거의 종류/102
3. 증거 이동 이론/105
제3절 다양한 법과학 영역과 과학수사 106
1. 법과학의 개념과 법과학자들의 역할/106
2. 법의학의 개념과 역사/128
3. 과학수사학/132
제4절 범죄의 징표와 증거 유형 137
1. 범죄징표의 의의/137
2. 생물학적 증거와 신원 확인/138
3. 범죄심리의 징표를 통한 범죄자 추적/172
4. 물리적 증거와 범죄자 추적/175
5. 사회적 지문을 통한 범죄자 추적/181
6. 물건과 자연 현상/184
제4절 법과학과 범죄수사학의 발자취 189
1. 유럽에서 범죄수사의 발전/189
2. 피르호: 법의병리학/192
3. 오르필라: 법독물학/194
4. 그로스: 법과학/196
5. 베르티용: 인체측정학/197
6. 부체티크: 지문 분류/200
7. 갤턴: 지문 분류/201
8. 헨리: 지문 감식/201
9. 도일: 추리소설 분야/202
10. 란트슈타이너: 법의혈청학/203
11. 고다르: 법탄도학/204
12. 하인들: 범죄수사학/205
13. 로카르: 범죄수사학/205
14. 라이스: 범죄수사학/207
15. 소더만: 범죄수사학/208
16. 볼머: 경찰학/208
17. 커크: 범죄수사학/210
18. 제프리스: 유전자 감식/211
19. 한국의 범죄수사학 발전: 무원록과 법의학/211
제3장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제1절 초동수사 219
1. 개설/219
2. 초동수사의 실행/225
제2절 범죄 현장 보존과 통제활동 243
1. 개설/243
2. 범죄 현장의 중요성/244
3. 현장 보존활동 원칙과 통제/245
제3절 현장관찰 250
1. 개설/250
2. 현장관찰 시의 유의 사항과 준비 사항/252
3.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257
4.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 요령/259
5. 현장 자료의 판단 및 수사 방침의 설정/271
제4장 현장 수색과 증거 수집활동
제1절 현장 수색 272
1. 현장 수색의 일반 원칙과 단계/272
2. 범죄 현장 수색 기법과 사례/275
제2절 증거 수집과 보존활동 287
1. 증거 수집상의 원칙과 순서/287
2. 개별 사건에서 증거 처리 방법/293
제3절 수사상의 기본 단서와 수사 실행 335
1. 수사상의 기본 단서 개요/335
2. 수사상의 구체적인 단서 유형/338
제4절 범죄 현장의 재구성 363
1. 서설/363
2. 범죄 현장 재구성의 정의와 단계/364
3. 범죄 현장 재구성의 방법/365
4. 범죄 현장 재구성에서 고려될 패턴 증거/366
제5장 범죄 유형별 수사(살인사건)
제1절 서설 367
제2절 의심스러운 사망과 살인사건 369
1. 의심스러운 사망/369
2. 사망의 유형/370
제3절 초동수사와 범행 현장 383
1. 살인사건 수사와 범죄 현장/383
2. 살인사건 수사 시 일반 절차와 활동 내용/386
3. 살인사건 수사의 단계별 중요 사항/388
4. 초동수사 활동/392
5. 피해자의 신원 확인/405
6. 범행 패턴과 동기의 파악/415
7. 살인사건 수사에서 몇 가지 함정/426
제4절 수사의 초점으로서 시체 그리고 부검 428
1. 서설/428
2. 법의학적 부검/428
3. 심리학적 부검/438
4. 사망 시점 확인하기/440
5. 시체 발굴/459
제5절 사망의 원인과 살해 방법 461
1. 흉기에 의한 타살 상처/461
2. 질식/466
3. 총기류에 의한 사망/475
4. 화재사/478
5. 익사/478
6. 중독사/479
7. 전기 쇼크 사망/480
8. 사고사로 위장하기/481
9. 유아 살인/483
제6장 수사 실패 사례
제1절 서설 484
제2절 재판 진행 중 진범인이 체포된 사건들 485
1. 김시훈 사건/485
2. 현직 경찰관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던 K 순경 사건/486
제3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 488
1. 사건의 개요/488
2. 사건의 분석/49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499
제4절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 504
1. 사건의 개요/504
2. 수사상 교훈/513
제5절 O.J. 심슨 사건 515
1. 사건의 개요/515
2. 사건의 분석/51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18
제6절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519
1. 사건의 개요/519
2. 사건의 분석/521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24
제7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524
1. 사건의 개요/524
2. 사건의 분석/525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526
제8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528
1. 사건의 개요/528
2.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간 상반된 주장/530
3. 진상 규명 및 재판 과정/535
제9절 일명 낙지 살인사건 537
1. 사건의 개요/537
2. 재판 과정/541
3. 사건의 쟁점과 분석/543
제10절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548
1. 사건의 개요/548
2. 재판 과정/552
3. 사건의 쟁점과 분석/561
참고 문헌/563
찾아보기/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