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이론과 정책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1년 12월 27일
지은이 김태은 이영철 윤견수 안성민 김창수 소영진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태은 이영철 윤견수 안성민 김창수 소영진 외, 2021
ISBN 978-89-7644-853-8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C O N T E N T S
머리말/3
이 책의 구성/6
감사의 글/11
제1부 딜레마 이론의 가치
제1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이종범 23
Ⅰ. 서언: 문제 제기 24
Ⅱ. 딜레마와 공직자의 책임 27
Ⅲ. 딜레마 대응에 필요한 공직자의 마음자세와 능력 30
1. 공직자의 긍정적 마음자세(공익 마인드)/30
2.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관리 능력/32
Ⅳ. 딜레마 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 35
1. 국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제도/35
2. 공공성 중심의 평가와 맥락 중심의 교육/37
Ⅴ. 결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태도와 제도의 개선 39
제2장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소영진 42
Ⅰ. 서 론 43
Ⅱ. 개념 및 문제 제기 44
1. 딜레마의 개념/44
2. 이론적 문제 제기/46
Ⅲ. 딜레마의 이론적 쟁점 47
1. 딜레마는 객관적 상황인가, 주관적 인식인가?/47
2. 딜레마 주체: 누구의 딜레마인가?/52
3. 딜레마 정의의 엄격성/54
4. 시간과 딜레마/56
5. 딜레마와 합리성/58
6. 유사개념과의 비교/61
Ⅳ. 딜레마 이론의 함의 63
1. 이론의 중요성/64
2. 이론의 유용성/66
3. 이론의 발전가능성/67
Ⅴ. 결 론 69
제3장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윤견수 71
Ⅰ. 서 론 72
Ⅱ. 정책의 사회적 구성과 범주화 74
1. 정책에 대한 해석적 시각의 중요성/74
2. 정책분석의 범주들/77
Ⅲ. 정책분석의 두 영역: 시장과 공동체 81
Ⅳ. 공동체의 본질: 역설과 딜레마 83
Ⅴ. 토론: 정책분석의 초점 87
1. 변화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정책/88
2. 정책대안이 아니라 맥락 중심의 사고/90
Ⅵ. 결 론 93
제4장 딜레마 이론: 체계적 평가와 고찰/김태은 96
Ⅰ. 서 론 97
Ⅱ. 이론적 배경 98
1. 행정이론으로서 딜레마 이론/98
2. 선행연구/99
3. 연구의 필요성/102
4. 연구설계/103
Ⅲ. 행정이론으로서 딜레마 이론의 가치 106
1. 이론적 가치/106
2. 이론 개발 모델로서 가치/114
3. 행정 및 정책적 가치/120
Ⅳ. 딜레마 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124
1. 이론 고유의 한계-딜레마 증명과 예측의 문제/124
2. 이론 적용상 한계/126
Ⅴ. 결 론 128
제2부 의사결정과 딜레마 모형
제5장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윤견수 135
Ⅰ. 서 론 136
Ⅱ. 딜레마 이론의 출발점: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이론 137
Ⅲ. 딜레마에 대한 연구방법 141
Ⅳ. 선택의 어려움에 처한 의사결정자에 대한 이론들 145
1.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145
2. 윤리적 의사결정과 재량적 판단에 대한 연구/147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연구/151
4. 행정이념과 가치에 대한 연구/154
Ⅴ.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 157
Ⅵ. 결 론 162
제6장 결정의 엣센스, 제4시각: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이영철 165
Ⅰ. 서 론 166
Ⅱ.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봉쇄전략을 보는 세 가지 시각 168
1. 행정행태 시각/169
2. 정부정치 시각/170
3. 합리적 행위자 시각/171
Ⅲ. 딜레마 시각과 합리적 행위자 시각의 비교 173
Ⅳ. 쿠바 미사일 위기와 해상봉쇄 175
1. 합리적 행위자 시각에서 본 쿠바의 해상봉쇄/176
2. 딜레마 시각에서 본 쿠바의 해상봉쇄/181
Ⅴ. 결 론 191
제3부 딜레마 인지와 제도 설계
제7장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소영진․안성민 195
Ⅰ. 서 론 196
Ⅱ. 딜레마 예방을 위한 기존의 연구 197
1. 딜레마 예방을 위한 기존의 연구/197
2.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200
Ⅲ.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Ⅰ): 딜레마 인지 204
1. 무시된 딜레마의 발생원인/206
2. 딜레마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208
Ⅳ.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Ⅱ): 분절성 210
1. 분절성의 발생원인/210
2. 분절성의 제거를 통한 딜레마 예방방안/211
Ⅴ.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Ⅲ): 상충성 215
1. 상충성의 발생원인/215
2. 상충성의 제거를 통한 딜레마 예방방안/216
Ⅵ. 결 론 221
제8장 무시된 딜레마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 연구/김태은 223
Ⅰ. 서 론 224
Ⅱ. 이론적 배경 225
1. 딜레마와 인지 여부, 그리고 유형/225
2. 무시된 딜레마와 사회적 비용/226
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228
4. 무시된 딜레마와 절차적 합리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229
Ⅲ. 무시된 딜레마에서의 특정 대안 선호 232
1. 신행정수도건설에서의 객관적 딜레마와 무시된 딜레마/233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서의 객관적 딜레마와 무시된 딜레마/236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에서의 객관적 딜레마와 무시된 딜레마/238
Ⅳ. 무시된 딜레마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 241
1. 신행정수도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241
2. 행정중심도시건설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245
3. 행정중심도시 원안 수정(세종시 수정안)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248
Ⅴ. 결 론 252
제9장 혁신과 규제 사이의 딜레마: 타다 사례를 중심으로/김다은 윤견수 256
Ⅰ. 서 론 257
Ⅱ. 이론적 배경: 무시된 딜레마 259
1. 딜레마 상황의 이념형/259
2. 프레임의 충돌과 딜레마 모형/261
Ⅲ. 사례분석: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과 무시된 딜레마 265
1.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과 정책 딜레마/265
2. 한국 정부의 선택: 딜레마 상황의 무시/267
Ⅳ. 왜 딜레마 상황이 무시되었는가? 278
1. 임계점을 넘지 못한 프레임 충돌/278
2. 미흡한 공론화의 과정/283
Ⅴ. 마무리 논의 285
제10장 공공부문 종사자는 어떻게 딜레마를 느끼는가? 딜레마 인지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박종수 288
Ⅰ. 서 론 289
Ⅱ. 이론적 배경 293
1. 공직자의 책임성 딜레마 현상/293
2. 딜레마의 이론과 실제: 객관적 딜레마 상황과 주관적 딜레마 인식/295
3. 딜레마 이론의 한계: 공직자의 딜레마 인지 과정의 불충분한 설명/298
Ⅲ. 공직자의 책임성 딜레마 인식의 개인 및 조직의 결정변수 300
1. 적극적 성격과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2
2. 공적성취동기와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4
3. 심리적 안전감과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6
4. 조직적 집합주의와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8
Ⅳ. 연구방법 309
1. 자료 수집/309
2. 변수 측정/310
Ⅴ. 분석 결과 313
1. 예비적 분석/313
2. 기초분석/314
3. 회귀분석-이항회귀분석 및 다항회귀분석/316
Ⅵ. 결 론 322
제4부 딜레마와 다양한 정책대응
제11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김동환 조수민 329
Ⅰ. 서 론 330
Ⅱ. 이론적 배경 331
Ⅲ.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내재된 딜레마 334
1. 마스크 착용 정책의 딜레마/334
2. 바이러스 확산과 재확산에 따른 정책 딜레마의 변화/335
3. 마스크 대란 시기의 공적 마스크 유통 정책/338
4. 마스크 대란 완화기의 KF-AD 마스크 표준화 정책/339
5.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후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341
Ⅳ. 정책 딜레마에 대한 시사점 343
Ⅴ. 결 론 347
제12장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김창수 348
Ⅰ. 서 론 349
Ⅱ. 이론적 배경 351
1. 딜레마와 정책대응/351
2. 지역의존성과 위험산업에 대한 친숙성과 정책대응/352
3. 분석틀/354
Ⅲ. 사례의 개요 355
1. 영풍석포제련소의 역사/355
2. 영풍제련소의 현재 상태와 존재론적 딜레마/358
3.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의 심화/359
Ⅳ. 기회손실과 지역의존성의 충돌, 그리고 딜레마 362
1. 외부충격과 기회손실: 환경가치의 파괴/362
2. 지역의존성과 잠금효과의 작용/364
3. 분석 결과의 종합/367
Ⅴ.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368
1. 소극적 대응: 규제포획으로 인한 딜레마 무시/369
2. 적극적 대응: 상징적 대응과 형식적 집행/370
Ⅵ. 결 론 375
제5부 딜레마 이론, 회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언
1. 딜레마 연구 30년, 회고와 과제 379
2. 딜레마 개념의 공고화를 위한 제언 381
3. 딜레마 연구방법 383
4. 딜레마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 필요성 385
5. 딜레마 인지의 중요성과 제도 설계 필요성 388
6. 딜레마 이론의 확대: 경쟁이론, 비근한 사례 390
7. 정책분석을 통한 딜레마 예방 논의 확장 필요성 392
8. 이 책을 마무리하며 394
참고문헌/395
찾아보기/425
딜레마 이론과 정책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1년 12월 27일
지은이 김태은 이영철 윤견수 안성민 김창수 소영진 외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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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은 이영철 윤견수 안성민 김창수 소영진 외, 2021
ISBN 978-89-7644-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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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C O N T E N T S
머리말/3
이 책의 구성/6
감사의 글/11
제1부 딜레마 이론의 가치
제1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이종범 23
Ⅰ. 서언: 문제 제기 24
Ⅱ. 딜레마와 공직자의 책임 27
Ⅲ. 딜레마 대응에 필요한 공직자의 마음자세와 능력 30
1. 공직자의 긍정적 마음자세(공익 마인드)/30
2.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관리 능력/32
Ⅳ. 딜레마 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 35
1. 국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제도/35
2. 공공성 중심의 평가와 맥락 중심의 교육/37
Ⅴ. 결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태도와 제도의 개선 39
제2장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소영진 42
Ⅰ. 서 론 43
Ⅱ. 개념 및 문제 제기 44
1. 딜레마의 개념/44
2. 이론적 문제 제기/46
Ⅲ. 딜레마의 이론적 쟁점 47
1. 딜레마는 객관적 상황인가, 주관적 인식인가?/47
2. 딜레마 주체: 누구의 딜레마인가?/52
3. 딜레마 정의의 엄격성/54
4. 시간과 딜레마/56
5. 딜레마와 합리성/58
6. 유사개념과의 비교/61
Ⅳ. 딜레마 이론의 함의 63
1. 이론의 중요성/64
2. 이론의 유용성/66
3. 이론의 발전가능성/67
Ⅴ. 결 론 69
제3장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윤견수 71
Ⅰ. 서 론 72
Ⅱ. 정책의 사회적 구성과 범주화 74
1. 정책에 대한 해석적 시각의 중요성/74
2. 정책분석의 범주들/77
Ⅲ. 정책분석의 두 영역: 시장과 공동체 81
Ⅳ. 공동체의 본질: 역설과 딜레마 83
Ⅴ. 토론: 정책분석의 초점 87
1. 변화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정책/88
2. 정책대안이 아니라 맥락 중심의 사고/90
Ⅵ. 결 론 93
제4장 딜레마 이론: 체계적 평가와 고찰/김태은 96
Ⅰ. 서 론 97
Ⅱ. 이론적 배경 98
1. 행정이론으로서 딜레마 이론/98
2. 선행연구/99
3. 연구의 필요성/102
4. 연구설계/103
Ⅲ. 행정이론으로서 딜레마 이론의 가치 106
1. 이론적 가치/106
2. 이론 개발 모델로서 가치/114
3. 행정 및 정책적 가치/120
Ⅳ. 딜레마 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124
1. 이론 고유의 한계-딜레마 증명과 예측의 문제/124
2. 이론 적용상 한계/126
Ⅴ. 결 론 128
제2부 의사결정과 딜레마 모형
제5장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윤견수 135
Ⅰ. 서 론 136
Ⅱ. 딜레마 이론의 출발점: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이론 137
Ⅲ. 딜레마에 대한 연구방법 141
Ⅳ. 선택의 어려움에 처한 의사결정자에 대한 이론들 145
1.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145
2. 윤리적 의사결정과 재량적 판단에 대한 연구/147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연구/151
4. 행정이념과 가치에 대한 연구/154
Ⅴ.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 157
Ⅵ. 결 론 162
제6장 결정의 엣센스, 제4시각: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이영철 165
Ⅰ. 서 론 166
Ⅱ.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봉쇄전략을 보는 세 가지 시각 168
1. 행정행태 시각/169
2. 정부정치 시각/170
3. 합리적 행위자 시각/171
Ⅲ. 딜레마 시각과 합리적 행위자 시각의 비교 173
Ⅳ. 쿠바 미사일 위기와 해상봉쇄 175
1. 합리적 행위자 시각에서 본 쿠바의 해상봉쇄/176
2. 딜레마 시각에서 본 쿠바의 해상봉쇄/181
Ⅴ. 결 론 191
제3부 딜레마 인지와 제도 설계
제7장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소영진․안성민 195
Ⅰ. 서 론 196
Ⅱ. 딜레마 예방을 위한 기존의 연구 197
1. 딜레마 예방을 위한 기존의 연구/197
2.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200
Ⅲ.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Ⅰ): 딜레마 인지 204
1. 무시된 딜레마의 발생원인/206
2. 딜레마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208
Ⅳ.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Ⅱ): 분절성 210
1. 분절성의 발생원인/210
2. 분절성의 제거를 통한 딜레마 예방방안/211
Ⅴ.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Ⅲ): 상충성 215
1. 상충성의 발생원인/215
2. 상충성의 제거를 통한 딜레마 예방방안/216
Ⅵ. 결 론 221
제8장 무시된 딜레마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 연구/김태은 223
Ⅰ. 서 론 224
Ⅱ. 이론적 배경 225
1. 딜레마와 인지 여부, 그리고 유형/225
2. 무시된 딜레마와 사회적 비용/226
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228
4. 무시된 딜레마와 절차적 합리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229
Ⅲ. 무시된 딜레마에서의 특정 대안 선호 232
1. 신행정수도건설에서의 객관적 딜레마와 무시된 딜레마/233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서의 객관적 딜레마와 무시된 딜레마/236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에서의 객관적 딜레마와 무시된 딜레마/238
Ⅳ. 무시된 딜레마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 241
1. 신행정수도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241
2. 행정중심도시건설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245
3. 행정중심도시 원안 수정(세종시 수정안)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과 사회적 비용/248
Ⅴ. 결 론 252
제9장 혁신과 규제 사이의 딜레마: 타다 사례를 중심으로/김다은 윤견수 256
Ⅰ. 서 론 257
Ⅱ. 이론적 배경: 무시된 딜레마 259
1. 딜레마 상황의 이념형/259
2. 프레임의 충돌과 딜레마 모형/261
Ⅲ. 사례분석: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과 무시된 딜레마 265
1.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과 정책 딜레마/265
2. 한국 정부의 선택: 딜레마 상황의 무시/267
Ⅳ. 왜 딜레마 상황이 무시되었는가? 278
1. 임계점을 넘지 못한 프레임 충돌/278
2. 미흡한 공론화의 과정/283
Ⅴ. 마무리 논의 285
제10장 공공부문 종사자는 어떻게 딜레마를 느끼는가? 딜레마 인지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박종수 288
Ⅰ. 서 론 289
Ⅱ. 이론적 배경 293
1. 공직자의 책임성 딜레마 현상/293
2. 딜레마의 이론과 실제: 객관적 딜레마 상황과 주관적 딜레마 인식/295
3. 딜레마 이론의 한계: 공직자의 딜레마 인지 과정의 불충분한 설명/298
Ⅲ. 공직자의 책임성 딜레마 인식의 개인 및 조직의 결정변수 300
1. 적극적 성격과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2
2. 공적성취동기와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4
3. 심리적 안전감과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6
4. 조직적 집합주의와 책임성 딜레마 (미)인지/308
Ⅳ. 연구방법 309
1. 자료 수집/309
2. 변수 측정/310
Ⅴ. 분석 결과 313
1. 예비적 분석/313
2. 기초분석/314
3. 회귀분석-이항회귀분석 및 다항회귀분석/316
Ⅵ. 결 론 322
제4부 딜레마와 다양한 정책대응
제11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김동환 조수민 329
Ⅰ. 서 론 330
Ⅱ. 이론적 배경 331
Ⅲ.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내재된 딜레마 334
1. 마스크 착용 정책의 딜레마/334
2. 바이러스 확산과 재확산에 따른 정책 딜레마의 변화/335
3. 마스크 대란 시기의 공적 마스크 유통 정책/338
4. 마스크 대란 완화기의 KF-AD 마스크 표준화 정책/339
5.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후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341
Ⅳ. 정책 딜레마에 대한 시사점 343
Ⅴ. 결 론 347
제12장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김창수 348
Ⅰ. 서 론 349
Ⅱ. 이론적 배경 351
1. 딜레마와 정책대응/351
2. 지역의존성과 위험산업에 대한 친숙성과 정책대응/352
3. 분석틀/354
Ⅲ. 사례의 개요 355
1. 영풍석포제련소의 역사/355
2. 영풍제련소의 현재 상태와 존재론적 딜레마/358
3.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의 심화/359
Ⅳ. 기회손실과 지역의존성의 충돌, 그리고 딜레마 362
1. 외부충격과 기회손실: 환경가치의 파괴/362
2. 지역의존성과 잠금효과의 작용/364
3. 분석 결과의 종합/367
Ⅴ.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368
1. 소극적 대응: 규제포획으로 인한 딜레마 무시/369
2. 적극적 대응: 상징적 대응과 형식적 집행/370
Ⅵ. 결 론 375
제5부 딜레마 이론, 회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언
1. 딜레마 연구 30년, 회고와 과제 379
2. 딜레마 개념의 공고화를 위한 제언 381
3. 딜레마 연구방법 383
4. 딜레마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 필요성 385
5. 딜레마 인지의 중요성과 제도 설계 필요성 388
6. 딜레마 이론의 확대: 경쟁이론, 비근한 사례 390
7. 정책분석을 통한 딜레마 예방 논의 확장 필요성 392
8. 이 책을 마무리하며 394
참고문헌/395
찾아보기/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