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의 이론과 실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3월 10일
지은이 한국도시행정학회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ISBN 978-89-7644-862-0
값 31,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C O N T E N T S
머리말/3
제1편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도시와 도시행정 권성문 17
제1절 도시의 본질 18
1. 도시의 개념/18
2. 도시의 특성/20
3. 도시의 구성요소/21
4. 도시의 분류/22
제2절 도시행정의 개념과 특성 23
1. 도시행정의 개념/23
2. 도시행정의 특성/25
3. 도시행정의 이념/27
제3절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범위 31
1.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31
2. 도시행정의 연구범위/32
제2장 도시의 과거 최창규 35
제1절 인류 최초 도시들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조건들 36
1. 잉여농산물/36
2. 교 역/37
3. 종교, 권력, 그리고 행정/38
4. 계급과 분업/40
5. 방 어/40
6. 지역별 최초의 도시들/41
제2절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제국의 도시들의 성장 44
제3절 서로마 제국 폐망(476년) 이후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들 50
제4절 산업혁명과 도시들 54
제3장 도시화와 도시의 현재 박인권 59
제1절 도시의 성장과 도시화의 개념 60
1. 도시의 폭발적 성장/60
2. 도시화의 개념/63
제2절 도시화의 요인과 과정 66
1. 도시화의 요인/66
2. 도시화의 과정/71
제3절 현대 도시화의 특성 79
1. 현대의 도시화/79
2. 한국 도시화의 특징/85
제4절 현대 도시의 문제와 위기 93
1. 지구환경문제와 생태 위기/94
2. 인구 감소와 지속성장의 위기/96
3. 사회적 배제와 형평성의 위기/97
제4장 도시의 미래 강명구 108
제1절 도시과학의 중요성 109
제2절 도시의 미래: 도시의 성장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113
제3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공유기반(共有基盤)의미래 모습과 과제 118
1. 인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소멸/120
2. 사회불평등, 양극화, 책임성, 그리고 지역자치/125
3. 경제: 경제 발전의 정체와 기회의 박탈/132
제4절 진행되고 있는 물리적 공유기반(共有基盤)의 미래 모습과 과제 134
1. 자연 지속가능성 저하와 기후변화/134
2. 토지 과소비와 자연 침해/139
3. 사회적 인프라와 공공공간의 악화/143
제5절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153
제2편 도시거버넌스와 운영
제5장 도시거버넌스 채원호 161
제1절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및 개념 162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162
2.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163
3. 시민사회와 거버넌스/165
제2절 지방자치와 도시거버넌스 167
1.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167
2.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보충성 원리와 주민자치/174
제3절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ESG 경영 183
1. 지속가능발전/183
2.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184
3. ESG의 규범화 진전과 공시 의무화/186
4. 도시정부의 ESG 행정체계 구축 및 전략/187
제6장 도시재정 문광민 191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 192
1. 도시재정의 개념/192
2. 도시재정의 기능 및 특성/192
제2절 도시예산 및 재정제도 194
1. 도시정부 예산 관련 법령 및 원칙/194
2. 도시정부 재정구조/196
3. 도시정부 예산의 종류/201
4. 도시정부의 예산 과정/203
제3절 도시재정수입 209
1. 도시재정수입의 의의/209
2. 지방세수입/211
3. 지방세외수입/214
4. 지방교부세/217
5. 보조금/219
6. 지방채/222
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23
제7장 도시재난 최충익 225
제1절 도시재난과 안전 226
제2절 재난의 개념과 유형 227
제3절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 230
1. 재난 유형/230
2. 도시재난 관련 법/232
3. 국가재난관리체계와 도시재난관리체계/235
제4절 도시재난이론 237
1.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과 안전관리/237
2.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241
3.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s theory)/242
4.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243
제5절 위험사회의 국토관리와 도시개발 244
제6절 재난발생과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의 변화 246
제7절 안전한 도시를 향한 제언: 도시재난관리 체크리스트 249
제8장 도시마케팅 기정훈 256
제1절 도시마케팅의 정의, 믹스, 상품과 전략 257
1. 도시마케팅의 정의와 믹스/257
2. 도시마케팅의 상품과 전략/258
제2절 도시마케팅의 의미와 가치 260
1. 도시발전전략의 트렌드와 키워드/260
2. 도시마케팅의 필요성과 가치/262
제3절 도시마케팅의 사례 268
1. 청양군/268
2. 남해군/271
제4절 도시마케팅의 실패요소 273
1. 지역 정체성 및 이미지와의 부조화/273
2. 지역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274
3. 사업 관련 주체 간 갈등/275
4. 사업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부족/275
5. 사업계획과 전략 미숙/276
6. 시장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부진/277
제9장 도시방역 임형백 279
제1절 인류의 정착생활과 감염병 280
제2절 도시화와 전염병 283
제3절 도시방역의 개념 285
1. 방 역/286
2. 검 역/286
3. 격 리/287
제4절 도시방역의 역사 287
1. 고대의 도시방역/287
2. 중세의 도시방역/290
3. 근세의 도시방역/293
4. 근대의 도시방역/297
제5절 도시방역의 도시계획적 측면 300
1. 예방 차원/300
2. 발견 차원/302
3. 대응 차원/303
제6절 도시방역의 경제적 측면 304
제7절 도시방역의 정치적 측면 306
제8절 도시방역의 사회적 측면 307
제10장 도시정보 김태진 314
제1절 도시정보화의 개념과 특징 315
1. 도시정보화의 개념/315
2. 도시정보화의 특징/317
3. 도시정보화의 필요성/318
제2절 도시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과제 319
1. 도시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능/319
2. 도시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과정/320
제3절 도시정보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323
1. 도시정보화정책 및 도시정보화 현황/323
2. 도시정보화정책의 향후 방향/327
제3편 도시행정의 실제
제11장 도시주택 전희정 335
제1절 도시주택의 개념과 속성 336
제2절 도시주택문제 유형 337
1.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337
2. 주택의 질적 수준문제/339
3. 주택의 비용문제/340
제3절 도시주택문제에 대한 대책 344
1. 대규모 주거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344
2. 공공임대주택 공급/344
3. 도시재개발/346
4. 최저주거기준의 도입/347
5.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349
제4절 도시주택정책의 방향 350
1.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의 전환/350
2.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전환/351
3. 주택정책의 지방화/353
제12장 도시교통의 속성 파악과 계획의 지향 황경수 355
제1절 교통 관련 개념과 속성 356
1. 교통의 개념과 기능/357
2. 도시교통의 속성과 특징/358
3. 도시교통의 이념성 도출/359
제2절 도시공간구조와 교통 관련 이론 361
1. 공간구조의 확산과 교통의 관계성/361
2. 공간구조패턴에 따른 교통수요추정/365
제3절 도시교통정책의 진단과 지향 365
1. 정의, 형평, 윤리적 측면/366
2. 신속과 이동성 측면/368
3. 안전성 측면/369
4. 편안함과 접근성 측면/373
5. 경제성 측면/374
6. 도로미관성 측면/375
7. 환경친화성 측면/376
8. 재미와 즐거움 측면/379
제4절 도시교통전문가들의 소명 379
제13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행정 최정석 382
제1절 도시발전의 환경적 교훈 383
제2절 도시의 환경문제 384
제3절 한국의 환경행정 387
1. 환경정책의 틀과 환경관리행정/387
2. 환경관리행정의 주요 대상과 내용/388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 관리/394
4. 한국의 환경행정체계/395
제4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의 녹색 전환 방향 397
1. 도시구조를 압축적으로 전환/397
2. 도시기능을 생태순환적으로 전환/399
3. 도시의 환경관리를 스마트하게 전환/402
제14장 도시산업경제 윤갑식 405
제1절 도시발전과 도시경제 406
1. 도시발전의 역사/406
2. 도시경제와 도시발전의 상관성/407
제2절 도시경제 분석방법론 408
1. 경제기반모형/408
2. 변이할당모형/412
3. 산업연관모형/415
제3절 산업도시의 위기와 대응과제 422
1. 산업도시의 성장과 위기도래/422
2. 지역간 불균형 심화/424
3. 산업위기 도시의 원인/425
4. 산업위기 도시의 대응과제/427
제15장 도시문화 양광식 433
제1절 도시문화의 개념과 특성 434
1. 도시문화의 개념/434
2. 도시문화의 가치/435
3. 도시문화의 중요성/436
제2절 도시문화 현황과 문제점 437
1. 문화정책/437
2. 문화산업/440
3. 문화조직/442
4. 문화제도/444
5. 문화재정/445
제3절 도시문화 발전방안 448
1. 문화인프라 확충/448
2. 문화산업 육성/450
3. 문화거버넌스 구축/451
4. 문화재정 확충/453
찾아보기/457
도시행정의 이론과 실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3월 10일
지은이 한국도시행정학회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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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ISBN 978-89-7644-862-0
값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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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C O N T E N T S
머리말/3
제1편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도시와 도시행정 권성문 17
제1절 도시의 본질 18
1. 도시의 개념/18
2. 도시의 특성/20
3. 도시의 구성요소/21
4. 도시의 분류/22
제2절 도시행정의 개념과 특성 23
1. 도시행정의 개념/23
2. 도시행정의 특성/25
3. 도시행정의 이념/27
제3절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범위 31
1.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31
2. 도시행정의 연구범위/32
제2장 도시의 과거 최창규 35
제1절 인류 최초 도시들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조건들 36
1. 잉여농산물/36
2. 교 역/37
3. 종교, 권력, 그리고 행정/38
4. 계급과 분업/40
5. 방 어/40
6. 지역별 최초의 도시들/41
제2절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제국의 도시들의 성장 44
제3절 서로마 제국 폐망(476년) 이후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들 50
제4절 산업혁명과 도시들 54
제3장 도시화와 도시의 현재 박인권 59
제1절 도시의 성장과 도시화의 개념 60
1. 도시의 폭발적 성장/60
2. 도시화의 개념/63
제2절 도시화의 요인과 과정 66
1. 도시화의 요인/66
2. 도시화의 과정/71
제3절 현대 도시화의 특성 79
1. 현대의 도시화/79
2. 한국 도시화의 특징/85
제4절 현대 도시의 문제와 위기 93
1. 지구환경문제와 생태 위기/94
2. 인구 감소와 지속성장의 위기/96
3. 사회적 배제와 형평성의 위기/97
제4장 도시의 미래 강명구 108
제1절 도시과학의 중요성 109
제2절 도시의 미래: 도시의 성장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113
제3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공유기반(共有基盤)의미래 모습과 과제 118
1. 인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소멸/120
2. 사회불평등, 양극화, 책임성, 그리고 지역자치/125
3. 경제: 경제 발전의 정체와 기회의 박탈/132
제4절 진행되고 있는 물리적 공유기반(共有基盤)의 미래 모습과 과제 134
1. 자연 지속가능성 저하와 기후변화/134
2. 토지 과소비와 자연 침해/139
3. 사회적 인프라와 공공공간의 악화/143
제5절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153
제2편 도시거버넌스와 운영
제5장 도시거버넌스 채원호 161
제1절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및 개념 162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162
2.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163
3. 시민사회와 거버넌스/165
제2절 지방자치와 도시거버넌스 167
1.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167
2.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보충성 원리와 주민자치/174
제3절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ESG 경영 183
1. 지속가능발전/183
2.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184
3. ESG의 규범화 진전과 공시 의무화/186
4. 도시정부의 ESG 행정체계 구축 및 전략/187
제6장 도시재정 문광민 191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 192
1. 도시재정의 개념/192
2. 도시재정의 기능 및 특성/192
제2절 도시예산 및 재정제도 194
1. 도시정부 예산 관련 법령 및 원칙/194
2. 도시정부 재정구조/196
3. 도시정부 예산의 종류/201
4. 도시정부의 예산 과정/203
제3절 도시재정수입 209
1. 도시재정수입의 의의/209
2. 지방세수입/211
3. 지방세외수입/214
4. 지방교부세/217
5. 보조금/219
6. 지방채/222
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23
제7장 도시재난 최충익 225
제1절 도시재난과 안전 226
제2절 재난의 개념과 유형 227
제3절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 230
1. 재난 유형/230
2. 도시재난 관련 법/232
3. 국가재난관리체계와 도시재난관리체계/235
제4절 도시재난이론 237
1.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과 안전관리/237
2.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241
3.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s theory)/242
4.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243
제5절 위험사회의 국토관리와 도시개발 244
제6절 재난발생과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의 변화 246
제7절 안전한 도시를 향한 제언: 도시재난관리 체크리스트 249
제8장 도시마케팅 기정훈 256
제1절 도시마케팅의 정의, 믹스, 상품과 전략 257
1. 도시마케팅의 정의와 믹스/257
2. 도시마케팅의 상품과 전략/258
제2절 도시마케팅의 의미와 가치 260
1. 도시발전전략의 트렌드와 키워드/260
2. 도시마케팅의 필요성과 가치/262
제3절 도시마케팅의 사례 268
1. 청양군/268
2. 남해군/271
제4절 도시마케팅의 실패요소 273
1. 지역 정체성 및 이미지와의 부조화/273
2. 지역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274
3. 사업 관련 주체 간 갈등/275
4. 사업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부족/275
5. 사업계획과 전략 미숙/276
6. 시장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부진/277
제9장 도시방역 임형백 279
제1절 인류의 정착생활과 감염병 280
제2절 도시화와 전염병 283
제3절 도시방역의 개념 285
1. 방 역/286
2. 검 역/286
3. 격 리/287
제4절 도시방역의 역사 287
1. 고대의 도시방역/287
2. 중세의 도시방역/290
3. 근세의 도시방역/293
4. 근대의 도시방역/297
제5절 도시방역의 도시계획적 측면 300
1. 예방 차원/300
2. 발견 차원/302
3. 대응 차원/303
제6절 도시방역의 경제적 측면 304
제7절 도시방역의 정치적 측면 306
제8절 도시방역의 사회적 측면 307
제10장 도시정보 김태진 314
제1절 도시정보화의 개념과 특징 315
1. 도시정보화의 개념/315
2. 도시정보화의 특징/317
3. 도시정보화의 필요성/318
제2절 도시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과제 319
1. 도시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능/319
2. 도시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과정/320
제3절 도시정보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323
1. 도시정보화정책 및 도시정보화 현황/323
2. 도시정보화정책의 향후 방향/327
제3편 도시행정의 실제
제11장 도시주택 전희정 335
제1절 도시주택의 개념과 속성 336
제2절 도시주택문제 유형 337
1.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337
2. 주택의 질적 수준문제/339
3. 주택의 비용문제/340
제3절 도시주택문제에 대한 대책 344
1. 대규모 주거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344
2. 공공임대주택 공급/344
3. 도시재개발/346
4. 최저주거기준의 도입/347
5.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349
제4절 도시주택정책의 방향 350
1.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의 전환/350
2.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전환/351
3. 주택정책의 지방화/353
제12장 도시교통의 속성 파악과 계획의 지향 황경수 355
제1절 교통 관련 개념과 속성 356
1. 교통의 개념과 기능/357
2. 도시교통의 속성과 특징/358
3. 도시교통의 이념성 도출/359
제2절 도시공간구조와 교통 관련 이론 361
1. 공간구조의 확산과 교통의 관계성/361
2. 공간구조패턴에 따른 교통수요추정/365
제3절 도시교통정책의 진단과 지향 365
1. 정의, 형평, 윤리적 측면/366
2. 신속과 이동성 측면/368
3. 안전성 측면/369
4. 편안함과 접근성 측면/373
5. 경제성 측면/374
6. 도로미관성 측면/375
7. 환경친화성 측면/376
8. 재미와 즐거움 측면/379
제4절 도시교통전문가들의 소명 379
제13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행정 최정석 382
제1절 도시발전의 환경적 교훈 383
제2절 도시의 환경문제 384
제3절 한국의 환경행정 387
1. 환경정책의 틀과 환경관리행정/387
2. 환경관리행정의 주요 대상과 내용/388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 관리/394
4. 한국의 환경행정체계/395
제4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의 녹색 전환 방향 397
1. 도시구조를 압축적으로 전환/397
2. 도시기능을 생태순환적으로 전환/399
3. 도시의 환경관리를 스마트하게 전환/402
제14장 도시산업경제 윤갑식 405
제1절 도시발전과 도시경제 406
1. 도시발전의 역사/406
2. 도시경제와 도시발전의 상관성/407
제2절 도시경제 분석방법론 408
1. 경제기반모형/408
2. 변이할당모형/412
3. 산업연관모형/415
제3절 산업도시의 위기와 대응과제 422
1. 산업도시의 성장과 위기도래/422
2. 지역간 불균형 심화/424
3. 산업위기 도시의 원인/425
4. 산업위기 도시의 대응과제/427
제15장 도시문화 양광식 433
제1절 도시문화의 개념과 특성 434
1. 도시문화의 개념/434
2. 도시문화의 가치/435
3. 도시문화의 중요성/436
제2절 도시문화 현황과 문제점 437
1. 문화정책/437
2. 문화산업/440
3. 문화조직/442
4. 문화제도/444
5. 문화재정/445
제3절 도시문화 발전방안 448
1. 문화인프라 확충/448
2. 문화산업 육성/450
3. 문화거버넌스 구축/451
4. 문화재정 확충/453
찾아보기/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