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의 쟁점과 과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6월 15일
지은이 홍형득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홍형득 외, 2022
ISBN 978-89-7644-866-8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CHAPTER 01 서론 홍형득
제1절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4
제2절 산림포럼의 운영 15
제3절 향후 논의 방향 17
CHAPTER 02 탄소중립과 목재산업 활성화 우수영
제1절 국내외 목재산업 현황 22
제2절 국산목재자급률을 올려야 하는 이유 23
제3절 주요 목재 가격 변동과 불확실성의 증가 25
제4절 국산목재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25
1. 고급재시장의 확충 필요 25
2. 공공부문에서 목재 소비 선도 26
3. 내장재로서 국산목재 활용 확대 28
4. 목재바이오매스자원의 공급 확대 29
5. 민 관이 함께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협력 29
CHAPTER 03 국가 산림의 지속성: 탄소중립과 목재 수확의 양립 배재수
제1절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화 추이와 지속성 32
제2절 우리나라 산림 상태와 순흡수량 변화 추이 35
제3절 산림탄소경영 모델: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과 목재 수확의 양립 38
CHAPTER 0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 조성방안 윤종한
제1절 서론 44
제2절 도시숲의 개념, 기능 및 가치 45
제3절 한국의 도시숲 조성 현황 47
제4절 도시숲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51
제5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 54
제6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 특성에 따른 도시숲의 유형 55
제7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의 유형별 조성방안 58
제8절 결론 62
CHAPTER 05 도시숲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실증영향 분석 박승규
제1절 서론 66
제2절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68
1. 도시숲 개념 및 현황 68
2. 선행연구 검토 73
제3절 분석자료 및 모형 77
1. 분석자료 77
2. 분석모형 78
제4절 분석결과 80
제5절 결론 83
CHAPTER 06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민경택
제1절 서론 90
제2절 우리나라 임업 목재산업의 현실 92
1. 산림면적과 임목축적 92
2. 임업경영의 여건 95
3. 임업 인프라 97
4. 임업의 수익성 98
5. 목재의 용도와 소비 99
제3절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102
1. 임업 목재산업 SWOT 분석 102
2. 임업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104
제4절 결론 109
CHAPTER 07 산림재해 관리와 산림거버넌스 사득환
제1절 서론 112
제2절 산림재해의 유형과 회복가능성 113
1. 산림생태계와 산림재해 유형 113
2. 산림생태계 복원과 회복가능성 121
제3절 선진국의 산림재해와 산림거버넌스 122
1. 산림, 산림재해와 거버넌스 122
2. 선진국의 산림거버넌스 124
제4절 산림재해 관리와 산림거버넌스 구축방안 132
1. 산림재해 예방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 132
2. 다중심 산림거버넌스 구축 138
제5절 결론 142
CHAPTER 08 탄소중립 시대 산림 ODA 발전 및 다각화 방안 허태욱
제1절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 공적개발원조(ODA)의 흐름 148
1. 탄소중립과 글로벌 녹색 전환 148
2. 국내 외 공적개발원조(ODA) 흐름과 특성 149
제2절 국내 산림 ODA 실태분석 및 미래 전망 157
1. 한국의 산림 ODA 현황분석 157
2. 해외 산림 ODA의 시사점 분석 162
3. 한국의 산림 ODA 한계와 미래 전망 167
제3절 산림 ODA의 다각화: 그린 거버넌스 활용 다자간 ODA 사업 확대 171
1. GCF(녹색기후기금)와 산림 ODA 사업 172
2. 다자간 그린 거버넌스 활용 REDD+ ODA 사업 다각 176
3. 산림 ODA 확대 다각화를 통한 ESG 시사점 184
CHAPTER 09 ESG 경영의 중요성과 산림정책 적용방안 오수길
제1절 서론 190
제2절 ESG 경영 측정과 평가 193
제3절 공공부문의 ESG 경영 활용 197
제4절 산림정책 적용방안 201
CHAPTER 10 탄소중립을 위한 숲해설가의 시대적 역할 양세훈
제1절 서론 206
제2절 숲해설가 선행연구 209
제3절 숲해설가 운영 현황 218
제4절 숲해설가 환경의 현실구조 222
제5절 탄소중립을 위한 숲해설가 역할 224
CHAPTER 11 산림청 탄소중립 정책 홍보전략의 시사점 황태연 유정모
제1절 서론 234
제2절 이론적 논의 235
1. 정책 내러티브 235
2. 숙의 민주주의 236
제3절 제도적 맥락 238
1. 1기: 1월 20일~5월 13일 239
2. 2기: 5월 14일~7월 7일 242
3. 3기: 7월 8일~10월 26일 243
4. 4기: 10월 27일~11월 30일 244
제4절 텍스트 분석 245
1. 분석 개요 245
2. 분석결과 247
제5절 결론 261
찾아보기 265
머리말
2021년 한국정책학회에서 연중 주제로 탄소중립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정책이슈들에 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이 책으로 나왔다. 산림정책 관련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자와 정책 영역의 실무자들이 실질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연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학의 태동기부터 주창되어온 패러다임 중의 하나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산림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미래 산림정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책학회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정책학회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개별 정책 영역에 한정하지 않는 범학문적인 접근과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개별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각 세부 주제를 논의하면서도 주제 간 연계를 도모였으며,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미래 산림정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순 산림의 보호에서 이용으로, 더 나아가 복지에 이르기까지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산림의 의미를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며, 더 깊이 보는 관점으로 산림정책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 처방,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어떤 정책문제도 그 자체가 전체일 수 없다. 산림청 모든 부서로부터 추진 중인 업무와 쟁점들을 듣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실제의 정책적 공간적 연관성과 변화의 흐름과 경향 속에 맥락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으로 이뤄진 산림국가이나 목재자급률은 16%에 불과하고 임업인의 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국토녹화 성공 이후에도 보전 중심의 산림정책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70% 이상이 노령림으로 편중된 상황이다. 산림자원 순환 체계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의 역할을 제고하며,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혁신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심 생활권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도시숲법 기반의 정착 등 경제, 복지 및 생태 등으로 산림정책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저서에서는 미래 산림정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라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역사의 가장 전통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적극 활용하여 각 세부 주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래 산림정책 발전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일곱 가지 주제에서 시작하였다. ① 산림정책 발전 방향, ② 탄소중립 사회와 산림의 역할, ③ 도심 내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 ④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 참여 유도 방안, ⑤ 산림 거버넌스를 통한 산림재해 관리 방안, ⑥ 탄소중립 연계 ODA 확대 방안, ⑦ 산림 분야 공공기관 역할 강화 등 범학문적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안을 완성하였고, 필요한 논의들을 추가하였다.
연구를 위한 포럼을 운영하면서 기후변화 시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세부 주제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산림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총괄책임자가 포럼 전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세부 주제별로 PM을 설정하여 해당 세부 주제의 논의와 취합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부 주제별 쟁점을 발견함으로써 쟁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부 주제 간 연계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산림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행정 연구자나 정책 전문가에 주로 의존해 왔던 기존의 노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청의 역할을 이해하고, 산림정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연구자,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2021년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으로서 이 포럼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님과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5월
홍형득
산림정책의 쟁점과 과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6월 15일
지은이 홍형득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홍형득 외, 2022
ISBN 978-89-7644-866-8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CHAPTER 01 서론 홍형득
제1절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4
제2절 산림포럼의 운영 15
제3절 향후 논의 방향 17
CHAPTER 02 탄소중립과 목재산업 활성화 우수영
제1절 국내외 목재산업 현황 22
제2절 국산목재자급률을 올려야 하는 이유 23
제3절 주요 목재 가격 변동과 불확실성의 증가 25
제4절 국산목재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25
1. 고급재시장의 확충 필요 25
2. 공공부문에서 목재 소비 선도 26
3. 내장재로서 국산목재 활용 확대 28
4. 목재바이오매스자원의 공급 확대 29
5. 민 관이 함께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협력 29
CHAPTER 03 국가 산림의 지속성: 탄소중립과 목재 수확의 양립 배재수
제1절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화 추이와 지속성 32
제2절 우리나라 산림 상태와 순흡수량 변화 추이 35
제3절 산림탄소경영 모델: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과 목재 수확의 양립 38
CHAPTER 0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 조성방안 윤종한
제1절 서론 44
제2절 도시숲의 개념, 기능 및 가치 45
제3절 한국의 도시숲 조성 현황 47
제4절 도시숲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51
제5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 54
제6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 특성에 따른 도시숲의 유형 55
제7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의 유형별 조성방안 58
제8절 결론 62
CHAPTER 05 도시숲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실증영향 분석 박승규
제1절 서론 66
제2절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68
1. 도시숲 개념 및 현황 68
2. 선행연구 검토 73
제3절 분석자료 및 모형 77
1. 분석자료 77
2. 분석모형 78
제4절 분석결과 80
제5절 결론 83
CHAPTER 06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민경택
제1절 서론 90
제2절 우리나라 임업 목재산업의 현실 92
1. 산림면적과 임목축적 92
2. 임업경영의 여건 95
3. 임업 인프라 97
4. 임업의 수익성 98
5. 목재의 용도와 소비 99
제3절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102
1. 임업 목재산업 SWOT 분석 102
2. 임업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104
제4절 결론 109
CHAPTER 07 산림재해 관리와 산림거버넌스 사득환
제1절 서론 112
제2절 산림재해의 유형과 회복가능성 113
1. 산림생태계와 산림재해 유형 113
2. 산림생태계 복원과 회복가능성 121
제3절 선진국의 산림재해와 산림거버넌스 122
1. 산림, 산림재해와 거버넌스 122
2. 선진국의 산림거버넌스 124
제4절 산림재해 관리와 산림거버넌스 구축방안 132
1. 산림재해 예방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 132
2. 다중심 산림거버넌스 구축 138
제5절 결론 142
CHAPTER 08 탄소중립 시대 산림 ODA 발전 및 다각화 방안 허태욱
제1절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 공적개발원조(ODA)의 흐름 148
1. 탄소중립과 글로벌 녹색 전환 148
2. 국내 외 공적개발원조(ODA) 흐름과 특성 149
제2절 국내 산림 ODA 실태분석 및 미래 전망 157
1. 한국의 산림 ODA 현황분석 157
2. 해외 산림 ODA의 시사점 분석 162
3. 한국의 산림 ODA 한계와 미래 전망 167
제3절 산림 ODA의 다각화: 그린 거버넌스 활용 다자간 ODA 사업 확대 171
1. GCF(녹색기후기금)와 산림 ODA 사업 172
2. 다자간 그린 거버넌스 활용 REDD+ ODA 사업 다각 176
3. 산림 ODA 확대 다각화를 통한 ESG 시사점 184
CHAPTER 09 ESG 경영의 중요성과 산림정책 적용방안 오수길
제1절 서론 190
제2절 ESG 경영 측정과 평가 193
제3절 공공부문의 ESG 경영 활용 197
제4절 산림정책 적용방안 201
CHAPTER 10 탄소중립을 위한 숲해설가의 시대적 역할 양세훈
제1절 서론 206
제2절 숲해설가 선행연구 209
제3절 숲해설가 운영 현황 218
제4절 숲해설가 환경의 현실구조 222
제5절 탄소중립을 위한 숲해설가 역할 224
CHAPTER 11 산림청 탄소중립 정책 홍보전략의 시사점 황태연 유정모
제1절 서론 234
제2절 이론적 논의 235
1. 정책 내러티브 235
2. 숙의 민주주의 236
제3절 제도적 맥락 238
1. 1기: 1월 20일~5월 13일 239
2. 2기: 5월 14일~7월 7일 242
3. 3기: 7월 8일~10월 26일 243
4. 4기: 10월 27일~11월 30일 244
제4절 텍스트 분석 245
1. 분석 개요 245
2. 분석결과 247
제5절 결론 261
찾아보기 265
머리말
2021년 한국정책학회에서 연중 주제로 탄소중립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정책이슈들에 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이 책으로 나왔다. 산림정책 관련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자와 정책 영역의 실무자들이 실질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연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학의 태동기부터 주창되어온 패러다임 중의 하나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산림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미래 산림정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책학회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정책학회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개별 정책 영역에 한정하지 않는 범학문적인 접근과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개별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각 세부 주제를 논의하면서도 주제 간 연계를 도모였으며,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미래 산림정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순 산림의 보호에서 이용으로, 더 나아가 복지에 이르기까지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산림의 의미를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며, 더 깊이 보는 관점으로 산림정책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 처방,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어떤 정책문제도 그 자체가 전체일 수 없다. 산림청 모든 부서로부터 추진 중인 업무와 쟁점들을 듣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실제의 정책적 공간적 연관성과 변화의 흐름과 경향 속에 맥락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으로 이뤄진 산림국가이나 목재자급률은 16%에 불과하고 임업인의 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국토녹화 성공 이후에도 보전 중심의 산림정책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70% 이상이 노령림으로 편중된 상황이다. 산림자원 순환 체계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의 역할을 제고하며,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혁신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심 생활권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도시숲법 기반의 정착 등 경제, 복지 및 생태 등으로 산림정책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저서에서는 미래 산림정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라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역사의 가장 전통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적극 활용하여 각 세부 주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래 산림정책 발전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일곱 가지 주제에서 시작하였다. ① 산림정책 발전 방향, ② 탄소중립 사회와 산림의 역할, ③ 도심 내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 ④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 참여 유도 방안, ⑤ 산림 거버넌스를 통한 산림재해 관리 방안, ⑥ 탄소중립 연계 ODA 확대 방안, ⑦ 산림 분야 공공기관 역할 강화 등 범학문적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안을 완성하였고, 필요한 논의들을 추가하였다.
연구를 위한 포럼을 운영하면서 기후변화 시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세부 주제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산림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총괄책임자가 포럼 전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세부 주제별로 PM을 설정하여 해당 세부 주제의 논의와 취합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부 주제별 쟁점을 발견함으로써 쟁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부 주제 간 연계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산림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행정 연구자나 정책 전문가에 주로 의존해 왔던 기존의 노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청의 역할을 이해하고, 산림정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연구자,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2021년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으로서 이 포럼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님과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5월
홍형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