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민주헌법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8월 25일
지은이 신용일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신용일, 2022
ISBN 978-89-7644-870-5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CHAPTER 01 총론: 다양한 개념의 의미와 이해 23
제1절 자유주의에 관련된 개념들 28
제2절 민주주의에 관련된 개념들 33
제3절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윤리 36
제4절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시민윤리와 도덕 37
제5절 정부(Government)와 관련된 개념들 40
제6절 직업공무원(Professional Public Service) 42
제7절 직업공무원의 윤리 46
제8절 제4부로서 행정(PA)의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 47
1. 정무직과 경력직 공무원 사이의 관계/48
2. 관료제 때리기와 공무원의 핵심 가치/54
3. 의회와 행정부 각 부처 사이의 업무관계/57
4. 정부 부처청 사이의 업무상 갈등 경쟁 협력관계/59
제9절 행정의 역할 정의 60
제10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 협동생산의 필요성 61
제11절 정부에서 공무원의 역할 중요성 부각 및 공정한 인사관리의 필요성 63
CHAPTER 02 막스 베버 사상의 미국 행정(과학)에 기여와 한계 65
제1절 서론: 연구 목적과 주요 비교 쟁점 68
제2절 본론: 쟁점 비교, 베버의 행정(과학)에의 기여와 한계점 73
1. 주요 활동 내역, 연구활동, 그리고 기여/73
2. 첫 번째 쟁점: 행정의 가치로서 형평(equity)과 능률(efficiency)/75
3. 베버의 가치중립은 탈정치인가 가치자유인가/77
4. 베버(Max Weber)의 관료 조직구조와 미국 헌법원리와의 상충성:베버 이론의 행정에의 적용 한계점/81
제3절 주요 논쟁점 정리 86
제4절 결론: 논의 정리 및 연구한계 87
CHAPTER 03 공공부문과 공무원 가치의 철학적 근거 93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5
제2절 본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론 비교와 공공부문 가치 99
1. 비교대상의 규정: 주요 쟁점/99
2.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법, 그리고 공공부문 역할 및 가치/100
3. 민주주의에서 공공부문 개입 근거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109
4. 공공부문 개입의 한계와 범위 설정수단으로서 헌법/111
5. 양 정치이념에서 바라본 공무원과 윤리, 그리고 가치/113
제3절 결어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제언 120
CHAPTER 04 미국 행정(학), 공무원의 가치, 그리고 헌법 125
제1절 서론: 연구 질문, 대상과 목적 128
제2절 본론: 민주헌법 국가로서 미국의 행정(학), 그리고 공무원의 기원과 사명,그리고 가치, 그리고 헌법 구성원리 132
1. 주요 논점 비교/132
2. 미국 행정(공무원)의 역할 근거로서 법과 헌법원리/136
3. 논의 쟁점 정리/155
제3절 결론 및 한국 정부 행정과 행정학 교육에 시사점 158
CHAPTER 05 미국 행정(학)과 행정교육 현황과 제언 165
제1절 민주헌법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행정(학)과 공무원의 정체성 167
제2절 정치 행정일원론과 포괄적인 행정 이론화의 어려움 170
제3절 공무원의 핵심 가치와 행정인 육성 및 교육체계 171
1. 공무원의 핵심 가치로서 시민요구 대응성과 외적 책임성/171
2. 미국 행정인 육성 및 교육체계/172
제4절 결론: 한국 행정과 행정학 교육에 제언 175
CHAPTER 06 대한민국 행정 가치, 정당성, 헌법이념 181
제1절 서론 183
제2절 대한민국 행정 가치와 정당성: 헌법이념과 유사이념 비교 187
1. 논의의 쟁점/187
2. 한국 자유주의 이념의 기원, 그리고 관련된 헌법 규정/189
3. 한국 민주주의 이념의 도입과 관련 헌법 규정/193
4. 행정이념 도입과정에서 민본주의의 영향과 헌법 규정과의 차이점/202
제3절 대한민국 행정의 가치와 쟁점 정리 211
1. 행정 가치/211
2. 쟁점 정리/212
제4절 결론과 연구제언 214
CHAPTER 07 사적입법과 자유(재산권)보호 보장 219
제1절 서론: 문제 제기와 목적 223
제2절 본론: 미시관리와 자유보호 수단으로서 사적입법제도 228
1. 의원 입법안: 공공입법과 사적입법/228
2. 사적입법(Private Bills)의 범위와 절차/231
제3절 결론: 국회에 사적입법제도 도입 및 연구제언 234
CHAPTER 08 행정서비스 활동에서 절차적 정의 237
제1절 서론: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40
제2절 본론: 조직 내외 절차적 정의 준수의 효과성 242
1. 행정서비스, 경찰활동에서 절차적 정의의 도입배경/242
2. 독립 매개변수: 조직 내외부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해/246
3. 종속변수: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협력, 그리고 조직성과/250
4. 조절변수: 경찰공무원의 시민 신뢰/254
제3절 결론: 향후 연구제언 257
CHAPTER 09가치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접근법 261
제1절 가치와 가치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264
1. 개인가치 개념의 이해와 정의/264
2. 가치와 성격(personality)과의 차이점/267
3. 가치(values)에 관한 접근방법/270
4. 목적론적, 그리고 도구적 가치/280
제2절 도덕적 가치 성숙성과 공직자의 행동의 준거 297
1. 도덕(윤리)과 정치이념 간 인간의 동인에 관한 기본가정/297
2. 도덕적 발달 단계와 인간 성숙성의 이해/301
3. 도덕적 발달수준별 공직자의 행동/311
CHAPTER 10공무원 가치 관련 유사연구들 315
제1절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317
1. 공공봉사동기 개념 이해와 정의/317
2. 공공봉사동기의 긍정적인 성과/320
제2절 조직시민행동 321
1.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이해와 정의/321
2. 공공부문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의의/323
3. 조직시민행동의 유형/327
4. 시민행동의 효과 또는 성과/329
제3절 반 와트가 제시하는 공직가치 333
1.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민적 청렴성/333
2. 전문직업인(공직) 차원에서의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335
3. 조직 차원에서의 가치/336
4. 법적 차원에서의 가치/338
5. 공익 차원에서의 가치/339
제4절 외국 주요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공직가치 341
1. 외국 주요 국가들의 공직가치/341
2. 대한민국의 공직가치 유형과 내재화 방안/342
제5절 심리적인 계약과 집단주의 348
1. 심리적 계약이행/348
2. 집단주의/351
3. 행동강령의 존재/353
CHAPTER 11 ‘투입’중심 수행관리 방안으로서 역량 355
제1절 역량관리에 대한 이해 357
1. 역량관리의 필요성과 강점/357
2. 역량개념의 개념정의와 이해/364
3. 역량중심 대 기능중심 관리의 비교과 혼용 필요성/367
4. 중간관리자 관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370
제2절 학자들이 제시하는 관리자 역량모델과 각국 정부사례 371
1. Whitten & Carmeron이 제시하는 관리자 역량모델/371
2. PDI(Personnel Decisions International) 관리자 역량모델/374
3. 외국 정부의 관리자 역량모델/378
4. 한국 정부의 관리자 역량모델과 평가/385
CHAPTER 12 공정 평등한 인사를 위한 이론 제도 기법 401
제1절 서론: 인적자원관리의 중심가치로서 공정과 평등 403
제2절 미국 평등 공정 인사 관련 제도와 조직 406
1. 평등 공정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제도/406
2.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s)/410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412
4. 직업재활법(Vacational Rehabilitation Act)과 장애인 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413
5. 기타 평등고용 관련 미국 법과 보장내용/415
제3절 평등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 조직 416
1. 고용평등기회위원회/416
2.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사무국(OFCCP)/418
3. 연방고용분쟁 조정 및 중재위원회(FMCS)/424
제4절 인사의 공정성 평등성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기법 424
1.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424
2. 불리효과(adverse impact)/425
3. 입증책임(the burden of proof) 문제/427
4. 사법심판 제기 전 조사 조정 기관으로서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역할/428
5. 인적자원관리 전반에서 공정성 평등성 문제와 동기관리/429
제5절 이 장 및 전체 결론, 그리고 연구한계 432
1. 이 장의 결론/432
2. 전체 결론과 연구한계/435
참고문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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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민주헌법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8월 25일
지은이 신용일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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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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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3
CHAPTER 01 총론: 다양한 개념의 의미와 이해 23
제1절 자유주의에 관련된 개념들 28
제2절 민주주의에 관련된 개념들 33
제3절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윤리 36
제4절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시민윤리와 도덕 37
제5절 정부(Government)와 관련된 개념들 40
제6절 직업공무원(Professional Public Service) 42
제7절 직업공무원의 윤리 46
제8절 제4부로서 행정(PA)의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 47
1. 정무직과 경력직 공무원 사이의 관계/48
2. 관료제 때리기와 공무원의 핵심 가치/54
3. 의회와 행정부 각 부처 사이의 업무관계/57
4. 정부 부처청 사이의 업무상 갈등 경쟁 협력관계/59
제9절 행정의 역할 정의 60
제10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 협동생산의 필요성 61
제11절 정부에서 공무원의 역할 중요성 부각 및 공정한 인사관리의 필요성 63
CHAPTER 02 막스 베버 사상의 미국 행정(과학)에 기여와 한계 65
제1절 서론: 연구 목적과 주요 비교 쟁점 68
제2절 본론: 쟁점 비교, 베버의 행정(과학)에의 기여와 한계점 73
1. 주요 활동 내역, 연구활동, 그리고 기여/73
2. 첫 번째 쟁점: 행정의 가치로서 형평(equity)과 능률(efficiency)/75
3. 베버의 가치중립은 탈정치인가 가치자유인가/77
4. 베버(Max Weber)의 관료 조직구조와 미국 헌법원리와의 상충성:베버 이론의 행정에의 적용 한계점/81
제3절 주요 논쟁점 정리 86
제4절 결론: 논의 정리 및 연구한계 87
CHAPTER 03 공공부문과 공무원 가치의 철학적 근거 93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5
제2절 본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론 비교와 공공부문 가치 99
1. 비교대상의 규정: 주요 쟁점/99
2.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법, 그리고 공공부문 역할 및 가치/100
3. 민주주의에서 공공부문 개입 근거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109
4. 공공부문 개입의 한계와 범위 설정수단으로서 헌법/111
5. 양 정치이념에서 바라본 공무원과 윤리, 그리고 가치/113
제3절 결어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제언 120
CHAPTER 04 미국 행정(학), 공무원의 가치, 그리고 헌법 125
제1절 서론: 연구 질문, 대상과 목적 128
제2절 본론: 민주헌법 국가로서 미국의 행정(학), 그리고 공무원의 기원과 사명,그리고 가치, 그리고 헌법 구성원리 132
1. 주요 논점 비교/132
2. 미국 행정(공무원)의 역할 근거로서 법과 헌법원리/136
3. 논의 쟁점 정리/155
제3절 결론 및 한국 정부 행정과 행정학 교육에 시사점 158
CHAPTER 05 미국 행정(학)과 행정교육 현황과 제언 165
제1절 민주헌법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행정(학)과 공무원의 정체성 167
제2절 정치 행정일원론과 포괄적인 행정 이론화의 어려움 170
제3절 공무원의 핵심 가치와 행정인 육성 및 교육체계 171
1. 공무원의 핵심 가치로서 시민요구 대응성과 외적 책임성/171
2. 미국 행정인 육성 및 교육체계/172
제4절 결론: 한국 행정과 행정학 교육에 제언 175
CHAPTER 06 대한민국 행정 가치, 정당성, 헌법이념 181
제1절 서론 183
제2절 대한민국 행정 가치와 정당성: 헌법이념과 유사이념 비교 187
1. 논의의 쟁점/187
2. 한국 자유주의 이념의 기원, 그리고 관련된 헌법 규정/189
3. 한국 민주주의 이념의 도입과 관련 헌법 규정/193
4. 행정이념 도입과정에서 민본주의의 영향과 헌법 규정과의 차이점/202
제3절 대한민국 행정의 가치와 쟁점 정리 211
1. 행정 가치/211
2. 쟁점 정리/212
제4절 결론과 연구제언 214
CHAPTER 07 사적입법과 자유(재산권)보호 보장 219
제1절 서론: 문제 제기와 목적 223
제2절 본론: 미시관리와 자유보호 수단으로서 사적입법제도 228
1. 의원 입법안: 공공입법과 사적입법/228
2. 사적입법(Private Bills)의 범위와 절차/231
제3절 결론: 국회에 사적입법제도 도입 및 연구제언 234
CHAPTER 08 행정서비스 활동에서 절차적 정의 237
제1절 서론: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40
제2절 본론: 조직 내외 절차적 정의 준수의 효과성 242
1. 행정서비스, 경찰활동에서 절차적 정의의 도입배경/242
2. 독립 매개변수: 조직 내외부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해/246
3. 종속변수: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협력, 그리고 조직성과/250
4. 조절변수: 경찰공무원의 시민 신뢰/254
제3절 결론: 향후 연구제언 257
CHAPTER 09가치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접근법 261
제1절 가치와 가치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264
1. 개인가치 개념의 이해와 정의/264
2. 가치와 성격(personality)과의 차이점/267
3. 가치(values)에 관한 접근방법/270
4. 목적론적, 그리고 도구적 가치/280
제2절 도덕적 가치 성숙성과 공직자의 행동의 준거 297
1. 도덕(윤리)과 정치이념 간 인간의 동인에 관한 기본가정/297
2. 도덕적 발달 단계와 인간 성숙성의 이해/301
3. 도덕적 발달수준별 공직자의 행동/311
CHAPTER 10공무원 가치 관련 유사연구들 315
제1절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317
1. 공공봉사동기 개념 이해와 정의/317
2. 공공봉사동기의 긍정적인 성과/320
제2절 조직시민행동 321
1.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이해와 정의/321
2. 공공부문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의의/323
3. 조직시민행동의 유형/327
4. 시민행동의 효과 또는 성과/329
제3절 반 와트가 제시하는 공직가치 333
1.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민적 청렴성/333
2. 전문직업인(공직) 차원에서의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335
3. 조직 차원에서의 가치/336
4. 법적 차원에서의 가치/338
5. 공익 차원에서의 가치/339
제4절 외국 주요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공직가치 341
1. 외국 주요 국가들의 공직가치/341
2. 대한민국의 공직가치 유형과 내재화 방안/342
제5절 심리적인 계약과 집단주의 348
1. 심리적 계약이행/348
2. 집단주의/351
3. 행동강령의 존재/353
CHAPTER 11 ‘투입’중심 수행관리 방안으로서 역량 355
제1절 역량관리에 대한 이해 357
1. 역량관리의 필요성과 강점/357
2. 역량개념의 개념정의와 이해/364
3. 역량중심 대 기능중심 관리의 비교과 혼용 필요성/367
4. 중간관리자 관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370
제2절 학자들이 제시하는 관리자 역량모델과 각국 정부사례 371
1. Whitten & Carmeron이 제시하는 관리자 역량모델/371
2. PDI(Personnel Decisions International) 관리자 역량모델/374
3. 외국 정부의 관리자 역량모델/378
4. 한국 정부의 관리자 역량모델과 평가/385
CHAPTER 12 공정 평등한 인사를 위한 이론 제도 기법 401
제1절 서론: 인적자원관리의 중심가치로서 공정과 평등 403
제2절 미국 평등 공정 인사 관련 제도와 조직 406
1. 평등 공정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제도/406
2.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s)/410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412
4. 직업재활법(Vacational Rehabilitation Act)과 장애인 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413
5. 기타 평등고용 관련 미국 법과 보장내용/415
제3절 평등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 조직 416
1. 고용평등기회위원회/416
2.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사무국(OFCCP)/418
3. 연방고용분쟁 조정 및 중재위원회(FMCS)/424
제4절 인사의 공정성 평등성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기법 424
1.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424
2. 불리효과(adverse impact)/425
3. 입증책임(the burden of proof) 문제/427
4. 사법심판 제기 전 조사 조정 기관으로서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역할/428
5. 인적자원관리 전반에서 공정성 평등성 문제와 동기관리/429
제5절 이 장 및 전체 결론, 그리고 연구한계 432
1. 이 장의 결론/432
2. 전체 결론과 연구한계/435
참고문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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