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법(률)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매년 바뀐 내용을 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집필자의 자세이며 독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개정판 작업이 늦어졌다.
경찰행정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염두에 둔 부분은 (1) 가능한 한 책의 분량을 최소화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도 2012년 12월까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대폭적으로 본문을 개고(改稿)했다. (2) 경찰행정법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고, 최근 학계의 연구 업적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3) 초판에서 떨어졌던 가독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목차를 달아 가능한 한 본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기술했다. 끝으로 (4) 행정법의 관련 지식을 각주(脚註)에 처리하여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끔 시도했다.
우거(寓居) 문향재(文香齋) 좁은 책방과 연구실에서 법령을 검토하여 본문에 반영하고, 본문을 수정 가필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다. 도중에 개정 작업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수도승(修道僧)의 자세로 임했다.
이번 개정 작업을 끝내고 보니, 또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다. 앞으로 개정판을 낼 때마다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며, 집필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실천 지성의 전형(典型)이신 은사 한상범(韓相範) 선생님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선방(禪房)의 수도승처럼 좌선(坐禪)하는 자세로 학교 연구실과 우거(寓居) 서재를 지켜야겠다.
끝으로 개정판 작업을 인내로써 기다려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거듭 감사드린다.
2013년 1월
우거 문향재(文香齋)에서
이철호 차 례 제1장 경찰행정법 서론 15
제1절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내용 15
1. 경찰행정과 경찰행정법의 개념/15
2. 경찰행정법의 내용/16
3. 경찰행정법의 법원/18
제2절 경찰의 개념 25
1. 형식적 의미의 경찰/25
2. 실질적 의미의 경찰/26
제3절 경찰의 종류 31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31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32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32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33
5. 고등경찰과 보통경찰/33
6.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34
7. 청원경찰과 일반경찰/36
8. 비경찰/36
9. 질서경찰과 봉사경찰/37
제2장 경찰조직법 38
제1절 개요 38
제2절 경찰조직법의 의의와 특징 39
1. 경찰조직법의 의의/39
2.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특징/39
제3절 경찰조직의 지도 원리 39
1. 경찰조직의 민주성/40
2. 경찰조직의 능률성/40
3. 경찰조직의 중립성/41
4. 경찰조직의 집권성/42
제4절 경찰의 조직 42
1. 보통경찰기관/43
2. 특별경찰기관/56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59
1. 경찰관청의 권한/59
2.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61
3.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66
제6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71
1. 상하 경찰관청 간의 관계/72
2. 대등 경찰관청 간의 관계/78
제3장 경찰공무원법 81
제1절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경찰공무원 제도 81
1. 경찰공무원의 개념/81
2.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제도/84
제2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9
1.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89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99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114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120
1. 서언/120
2. 경찰공무원의 권리/121
3. 경찰공무원의 의무/131
4. 경찰공무원의 책임/143
제4장 경찰작용법 167
제1절 개요 167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168
1. 서언/168
2. 개괄 조항(일반 조항)의 인정 문제/168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72
1. 경찰 법규상의 한계/174
2. 일반법 원칙상의 한계/175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 형식 189
제1절 개요 189
제2절 경찰명령 190
1. 경찰명령의 의의/190
2. 경찰명령의 종류/191
3. 경찰명령의 요건/192
4. 경찰명령의 효력/193
5. 경찰명령의 흠/193
제3절 경찰처분 194
1. 경찰처분의 의의/194
2. 경찰처분의 성질/194
3. 경찰처분의 종류/195
4. 경찰처분의 요건/196
5. 경찰처분의 효과/199
6. 경찰처분의 형식/202
7. 경찰처분에 대한 위반/202
8. 경찰처분의 흠과 구제/203
제4절 경찰허가 204
1. 경찰허가의 의의/204
2. 경찰허가의 성질/205
3. 경찰허가의 종류/207
4. 경찰허가의 형식과 요건/208
5. 경찰허가의 부관/211
6. 경찰허가의 효과/213
7. 경찰허가의 하자/218
제6장 경찰행정 절차 222
제1절 개요 222
1. 행정절차의 의의/222
2. 행정절차법의 기능/223
3.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223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224
1.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특징/224
2. 통칙적 규정/225
3. 처분절차/226
4. 신고 절차/235
5. 행정상 입법예고/235
6. 행정예고/237
7. 행정지도/238
8. 행정절차의 하자/239
9. 행정절차법의 문제점/241 | 제7장 경찰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243
제1절 경찰정보 공개 243
1. 개요/243
2. 정보공개 적용 범위 및 대상 정보/245
3.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 등의 의무/247
4. 정보공개 절차/249
5. 불복구제 절차/251
제2절 개인정보 보호 253
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와 영역/253
2.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적용 범위와 대상/255
3.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 주체의 권리/257
4. 개인정보의 이용/258
제8장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264
제1절 경찰강제 264
1. 경찰상 강제집행/265
2. 경찰상 즉시강제/271
제2절 경찰벌 279
1. 경찰벌의 의의/279
2. 경찰벌의 근거/279
3. 경찰벌의 성질/280
4. 경찰벌의 종류/282
5. 경찰벌의 특수성/283
6. 경찰상 조사/295
제3절 기타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298
1. 금전적 제재/299
2. 명단의 공표/300
3. 공급 거부/302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정지/302
5. 기타의 수단/303
제9장 경찰행정법구제법 304
제1절 개요 304
1. 행정구제법의 의의/304
2. 행정구제법의 개관/30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05
1. 행정상 손해배상 서설/305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05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1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313
1. 서설/313
2. 손실보상의 근거/314
3. 손실보상의 요건/315
4. 손실보상의 기준/316
5. 손실보상의 대상/316
6.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317
7. 수용 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318
8. 결과제거청구권/319
제4절 행정심판 319
1. 서설/319
2.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320
3.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321
4. 행정심판 청구의 제기와 심리/328
5. 행정심판의 재결/332
제5절 행정소송 334
1. 서설/334
2. 행정소송의 종류/338
3. 항고소송/340
4. 당사자소송/342
5. 객관적 소송/343
제10장 경찰관직무집행법 345
제1절 개요 345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지위/345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346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348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350
5.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질/351
6. 적용 범위/351
제2절 불심검문 352
1. 의의/352
2. 불심검문의 대상자/352
3. 불심검문 대상의 판단 기준/353
4. 불심검문의 수단/354
제3절 보호 조치 357
1. 의의/357
2. 보호 조치의 대상자와 요건/357
3. 보호 조치의 방법/358
4. 무기․흉기 등의 임시영치/359
5. 보고 및 사후 조치․비용 부담 문제/359
제4절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360
1. 의의/360
2.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요건/360
3.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수단/361
4.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사후 조치(절차)/363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치 363
1. 의의/363
2. 요건/364
3. 예방과 범죄행위의 제지를 위한 수단/364
4.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365
제6절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365
1. 의의/365
2. 출입의 종류/366
3. 출입 시 주의 사항/367
4.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368
제7절 사실 확인․출석 요구 368
1. 의의/368
2. 사실 조회와 사실 확인의 주체/369
3. 사실의 조회․확인, 출석 요구의 내용/369
제8절 유치장 370
1. 의의/370
2. 유치장의 관리 책임과 관리 방법/371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 376
제10절 경찰장구의 사용 376
1. 의의/376
2. 경찰장구 사용의 요건/377
3.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377
제11절 분사기 등의 사용 378
1. 의의/378
2. 최루탄의 개념/378
3. 최루탄 사용의 요건/379
4. 최루탄 사용의 방법과 한계/380
제12절 무기의 사용 380
1. 의의/380
2. 무기의 개념/381
3. 무기 사용의 요건/382
4. 무기 사용의 한계/383
제11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85
제1절 개요 385
1. 즉결심판의 의의/385
2. 즉결심판의 목적과 성질/386
제2절 즉결심판의 대상 387
제3절 즉결심판의 절차 387
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387
2. 청구의 방식과 관할 법원/388
3.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388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392
5. 즉결심판의 집행/393
제4절 즉결심판의 불복: 정식재판의 청구 394
1. 정식재판 청구권자/394
2. 정식재판청구 절차/395 참고 문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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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이철호(李哲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대불대학교, 서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출강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강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한국경찰학회 편집이사 겸 호남지회장
한영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임(2001∼2005)
현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05∼현재)
현 전남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2010～현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정당자문위원회 위원(2010.10～현재) [저서 및 논문]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삼인, 2012)
????헌법강의????(21세기사, 2011)
????생활법률????(21세기사, 2007)
????경찰과 인권????(패스앤패스, 2005)
????행정법개론????(푸른세상, 2001)
????인권수첩????(현암사, 1999)
????헌법????(육서당, 1998)
12⋅12, 5⋅18재판과 저항권(법률행정연구원, 1997)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총기 사용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문제의 검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외 논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