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국가와 정부, 그리고 시장과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정보사회의 새로운 틀 속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이다. 이 책은 정보사회(情報社會)에 대칭되는 자원순환사회(資源循環社會)라는 산업사회 이후 재등장한 사회를 소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쓰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계화된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진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업사회에서의 자원폐기사회(資源廢棄社會)는 자원순환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정보사회는 말 그대로 손으로 잡고 느낄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라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형성되지만, 자원순환사회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가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자원순환사회는 자연의 실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마치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 가상의 세계를 그려 본다고 해도 그 컴퓨터는 분명 자연의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물이다. 컴퓨터에 저장된 엄청난 가치의 소프트웨어라도 한 순간의 딜리트(delete) 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담았던 컴퓨터는 어떤 딜리트 키로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없다. 가렸던 수건을 들었을 때 감쪽같이 물건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쉬운 마술일 뿐 실제로 그런 쉬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물리적 법칙이다. 과거 산업사회는 막대한 자연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인류를 진보시켰으나 사용 이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불완전한 시기였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 결과 생산 및 사용 이후의 엄청난 자원을 폐기하는 오류를 약 2백 여년 동안 지속시켜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오류들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농업사회에서와 같은 낮은 수준의 자원순환사회가 아닌 풍요로운 상태에서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원순환사회로 우리는 새롭게 진보하고 또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21세기 초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원순환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사회에서의 국가와 시장, 산업사회에서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행동자로 등장한 NGO 등, 이미 빠르게 재편되는 세상의 흐름에서 그 조류(潮流)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제1편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에서 국가, 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정부, 기업과는 다른 NGO의 등장 배경과 자원순환사회에서의 NGO의 좌표를 설정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자원순환사회를 실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례들, 즉 남북한의 환경공동체를 통한 정맥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소개했으며, 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그 해법들을 살펴보았고, 지구촌 환경공동체 형성을 향한 세계적 환경 거버넌스의 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가 학생에서 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가르침을 주셨던 김만기, 안병만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학문적 기초를 닦아 주신 두 분의 스승님이 어느새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기념이 되는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총총히 그 동안 고민했던 연구 자료들을 책으로 엮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두 분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가르치심으로 후학을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6년 1월 정릉을 바라보며 청운관 연구실에서 저자 김 정 훈 차 례 제1편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 제1장 국가, 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 13 제1절 21세기의 새로운 변화 14 제2절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국가와 시장 16 1. 농업사회의 국가와 시장/16 2. 산업사회의 국가와 시장/18 3. 국가정부와 시장기업 간의 시대별 역할 변화/19 제3절 정보사회 전·후의 정부와 기업 21 1. 정보사회 이전의 정부와 기업/21 2. 정보사회 이후의 정부와 기업/22 3. 정보사회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비교/23 제4절 정보사회에서의 NGO 24 1. NGO와 NPO에 대한 연혁적 비교/24 2. NGO와 NPO의 개념적 비교/25 3. 정보사회에서의 NGO와 NPO의 역할 변화/26 제5절 제3의 정부 역할 28 제2장 정보사회의 자원순환 33 제1절 단선사회에서 순환사회로 34 제2절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35 1. 고형 폐기물이 없는 사회/35 2. 유해 폐기물이 없는 사회/37 3. 유기성 폐기물이 없는 사회/38 제3절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국가, 시장의 혁신 40 1. 공산권 붕괴 이후, 쿠바 농업의 혁신/40 <사례 1> 쿠바의 순환농업/41 2.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방식 변화/43 <사례 2> 다국적 기업들의 순환생산/43 3.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세계정상회의(WSSD) 실천계획/44 <사례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45 제3장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시민운동 49 제1절 산업화와 폐기물 문제 50 1. 한국 사회의 폐기물 관리/50 2. 산업화 이전의 폐기물 관리/51 3.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폐기물 관리: 1950~70년대/52 4. 중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폐기물 관리: 1980년대/54 제2절 폐기물 매립 및 소각정책에 대한 시민저항운동 55 1. 매립 처리 중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저항/56 2. 소각 처리 중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저항/57 3. 시민저항운동의 의미/57 제3절 쓰레기 종량제의 등장과 폐지 위기 59 1. 자원재활용 시민운동과 쓰레기 종량제/59 2. 쓰레기 종량제 폐지론/60 3.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부활된 쓰레기 종량제/61 제4장 정부와 NGO의 관계 65 제1절 한국 NGO의 고민 66 제2절 NGO 상근 간사들의 정부관 69 1. 정부에 대한 NGO 상근 간사들의 태도 분석/69 2. NGO 상근 간사들이 보는 바람직한 대(對)정부 관계/71 제3절 정부, NGO, 기업, NPO의 사각 구조 74 1. 정보사회의 새로운 역할자/74 2.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서/76 제4절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NGO의 역할 79 1. 새로운 길로 가는 첨병 역할/80 2.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역할/80 3. 정의로운 자원순환사회 연대 활동/81 제2편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NGO의 역할 모색 제5장 남·북한 환경공동체와 일자리 만들기 85 제1절 배경적 설명 86 제2절 동맥산업과 정맥산업 87 1. 정보사회의 새로운 산업 구조/87 2.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의 비교/88 3. 정맥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 효과/91 제3절 정맥산업을 통한 남북한 유기성 축분비료 사업 92 1. 남북한의 농업 위기 현황/93 2. 남한의 잉여 유기물에 의한 환경오염/95 3. 북한 농업의 유기물질 결핍화/99 제4절 남북한 축분비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103 1. 축분의 유기 비료화 사업/103 2. 축분비료 사업의 남한측 직접 편익/103 3. 축분비료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남북한의 직접 비용/108 제5절 소결론: 자원순환사회의 가치 창출 111 제6장 대도시 폐기물 관리와 사회 갈등 해소 115 제1절 배경적 설명 116 제2절 대도시 폐기물 관리정책의 결정과 집행 117 1. 고전적 정책 연구에서의 정책 결정 강조/117 2. 현대적 정책 연구에서의 정책 집행 강조/118 3. 현대적 폐기물관리 정책 연구의 초점: 정책 집행에서의 갈등/119 제3절 서울, 뉴욕, 도쿄의 도시 폐기물 관리정책 비교 121 1. 뉴욕의 도시 폐기물 관리정책/121 2. 도쿄의 도시 폐기물 관리정책/125 3. 서울의 도시 폐기물 관리정책/129 제4절 각 대도시 폐기물 관리정책의 갈등 해결 기준 132 1. 시장 주도형 뉴욕: ‘시장의 논리’에 기초한 갈등 해결 기준 적용/132 2. 정부 주도형 도쿄: ‘정부의 논리’에 기초한 갈등 해결 기준 적용/133 3. 시민 주도형 서울: ‘시민의 논리’에 기초한 갈등 해결 기준 적용/134 제5절 소결론: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시민의 논리’ 135 제7장 지구촌 환경공동체와 세계환경기구(WEO) 구상 139 제1절 배경적 설명 140 제2절 환경적 정의(正義) 대 경제적 부정의(不正義) 141 1. 환경적 정의/141 2. 경제적 부정의/143 제3절 중국 타이저우(台州) 지역에서의 전자 폐기물 수입 및 처리 현황 145 1. 타이저우 지역의 소개/146 2. 타이저우 지역 전자 폐기물의 현황/146 3. 타이저우 지역 전자 폐기물의 수익 규모와 규제의 어려움/148 제4절 전자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문제의 위기적 요소들 150 1. 전자 폐기물 수출국(일본)의 위기/150 2. 전자 폐기물 수입국(중국)의 위기/152 제5절 소결론: 정의로운 세계 연대기구의 필요성 155 저자약력 김정훈(金正勳, Kim, Jung-Hoon) <주요 학력 및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ITP 졸업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환경센터 연구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영국 Global Forum’94 한국도시 대표자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환경생태분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비상근) 사)자원순환사회연대(쓰시협), 정책위원장 사)환경정의, 국제위원장 환경부 에코-2 프로젝트 정책자문위원 WSSD 한국민간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자치부 국가고시위원 현재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ustainable Urban Waste Management System in Metropolitan Seoul, South Korea, The Sustainable City Ⅲ, UK: WIT Press, 2004. 서울시정의 바른 길 2002(공저), 나남. 21세기 폐기물관리정책 발전 방향(공동). 2000. 환경부. 환경행정론(공저). 1998. 향문사. 정부조직의 혁신(공저). 1998. 대영문화사. 시민의 정부혁신론. 1997, 대영문화사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