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발간사>
한국행정학회가 행정학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논문집과 한국행정학보 등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회원들의 연구 업적이 다양한 독자들에게 좀더 쉽게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세기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환경 파괴가 초래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은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그리고 국내 각 수준별 정부 간에는 환경문제에서 아직도 무임승차 성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 그리고 국내 다양한 행위 주체들간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협력 방안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 책은 이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환경 거버넌스 권위자들의 학술 논문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좋은 글을 쓰고 또 이 책에 수록할 것을 허락해 주신 저자들과 편집을 맡아 주신 김종순 교수(한국행정학회 연구담당 이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행정학회 연구총서 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저자들 개개인의 지적 결과물일 뿐, 한국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1년 12월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용덕
<서 론>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는 이미 오래이다. 199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낙동강 페놀 유출,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부산지역 상수원 오염, 영산강 수질 오염, 그리고 최근의 수돗물 바이러스 사건 등 충격적인 환경오염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악화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환경 행정조직의 확대와 기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행정 체계는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능 분담 체계와 조직구조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상호간에 업무의 중복 현상이 빈번한가 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중앙정부 내에서는 환경부와 기타 부처 간의 협력 및 견제 관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는 환경 부서와 개발 부서 간의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규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 부서의 취약한 조직적 역량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되고 있다. 환경정책의 수립과 광역적 오염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긍정적인 지원 및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책임 전가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감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적 정책 수립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부서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공공행정의 수행이 전통적 정부 독점 체제에서, 관련 조직들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에도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협력 관계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정부는 민간 환경단체를 불편한 시누이 정도로 인식하고 협력 관계의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환경단체 역시 정부와 과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거나, 일부에서 나타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시민운동의 상업화 내지는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인하여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회악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다. 감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제행정 조직을 늘리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보전에 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결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자와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늘의 환경문제는 한 나라 한 지역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존층 파괴, 기온 상승, 해양 오염의 악화 등 수 많은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연대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매년 봄 우리 나라와 일본을 찾아오는 황사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 그 횟수와 오염물질 함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환경오염과 경제 발전의 우선순위 등 예민한 문제에 관한 인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국제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가 간의 협력 체제 강화와 함께 국경을 넘어선 민간 환경단체의 연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이 책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 관계의 개선 방안을, 제2부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와 NGO의 관계 재정립을, 그리고 제3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역화되는 환경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함께 민간 환경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정부간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에서는 효율적인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부간 갈등 대책 및 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1장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 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 방안”(문태훈)은 중앙부처 상호간의 갈등과 협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문교수의 논문은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중앙부처 상호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이 사전적이라기보다는 사후적인 방안에 머물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갈등요인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다음, 부서간의 차이와 상호 의존성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앙부서간 환경갈등을 좀더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노력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서 문교수는 중앙부처들 간의 갈등 구조, 갈등 행태, 갈등 해소 장치들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갈등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 3, 4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환경행정 협력 체제 구축과 관련된 글들이다. 우선 2장의 “중앙-지방간 환경정책 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홍준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에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 전략과 관련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홍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논문들이 중앙과 지방간 협력 관계의 긴요성을 강조하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환경정책 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의 “환경규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 체제의 강화 방안”(김종순)은 최근의 환경규제 기능의 지방이양(위임)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환경행정 기능의 분담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공단 내의 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리청의 지원 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관의 방식으로는 기능이양이 아닌 기관위임을, 획일적 위임이 아닌 차등화된 단계적 위임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위임 후 환경 보전을 소홀히한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기관위임의 대상과 범위, 또 사후 지원의 형태와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환경규제 의지 및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의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박광국)은 환경 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 논문에서 환경부의 일방적 지도하에 획일적으로 환경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는 수직적 관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사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기획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종합적 환경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와 환경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인용해 밝히고 있다. 박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 거버넌스 개념의 적극적 도입과 함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환경예산 문제의 진지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제5장과 제6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체제 강화 방안에 관한 논문들이다. 먼저 5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모색”(사득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환경 협력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정부 간에 환경 협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을 위한 규칙(rules)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정부 간의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방법은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교수는 정부간 관계론(IGR), 교환이론(exchange theory), 협상이론(negotiation theory)에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제6장의 “지방자치단체간 환경 협력: 지방의제21 사례를 중심으로”(김병완)는 지방자치단체간 환경 협력의 가능성을 거버넌스로서의 지방의제21에서 찾고 있다.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환경 협력이 조직화 제도화되고,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교수는 이 글에서 협력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계층에 따라 전국적 협력, 광역과 광역간 협력, 광역과 기초간 협력, 기초와 기초간 협력으로 나누고, 협력의 메커니즘은 조직화를 통한 협력, 제도화를 통한 협력, 절차를 통한 협력 등 세 가지 메커니즘의 결합을 정리하고, 협력의 내용으로는 자원 이용 협력, 환경 보전 협력, 광역 시설 협력, 지역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7장의 “Creating Effec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Korea”(정용덕 김종성)는 낙동강-위천공단 개발 사례와 영월-동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심각한 정책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국가정책, 특히 환경 관련 정책의 추진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이어서,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모형들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간 관계(IGR)의 형성을 제안한다. 특히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적인 가치들의 조화를 지향해야 하는 지속 가능 발전 정책 분야의 경우에 관련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극심한 정책 갈등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2부 “정부-NGO간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에서는 우리 나라 환경 NGO의 실태와 역할,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8장의 “정책 과정에서의 정부와 환경 NGO 간의 관계”(임승빈)는 환경 NGO들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가지는 의미와 정부-공동체-시민사회 간의 향후 방향 정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임교수는 최근 우리 나라의 환경 NGO가 대형화, 전문 사회운동 조직화,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시민운동가 개인의 정치권 개입을 가속화시켜, 개인의 실패가 시민단체의 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NGO가 정부의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지지자(advocacy)의 역할과 감시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일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재정적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독립된 민관 합동형의 중간단체인 3자 기관(국가-시장-시민사회의 각 구성원의 대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는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고 재정적인 상태도 중립적 성격인 ‘국민기금’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9장의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협력 방안”(권해수 이민창)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갖는 효과분석과 최근 전개된 환경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양자 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정부보조금이 완만한 구인 효과를 갖고 있고, 우리 나라의 환경단체가 정부 종속적인 것이라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곧바로 종속적인 단체가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관변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환경단체가 좀더 활발히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필자들은 영월댐 백지화 과정과 그린벨트 정책 변동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환경단체 간의 활동을 비교하고, 장기적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이나 파트너십(partnership)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계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제10장의 “Environmental NGOs in Korea: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Activity Evaluation”(김종순)은 우리 나라 환경 NGO에 대한 조직적 특성 분석과 함께, 환경 NGO의 활동에 대한 시민과 정부의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환경 NGO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인 환경운동 참여 내지는 환경 NGO 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참여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중산층의 참여 저조를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활동중인 환경 NGO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회원의 확충에 소극적이고, 운영 방식에서도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다수 회원들의 무관심 내지 소외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논의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 “동북아 국제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는 크게 보아 한-중-일 정부간 협력의 문제와, 삼국간 환경 NGO의 협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제11장의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mparison with European Region and Concrete Agenda for the Future”(Hideaki Shiroyam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체제의 특성을 유럽의 환경관리 체제와 비교 분석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환경관리 협력 체제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개별 국가(subregion)가 선호하는 특수한 형태의 협력 수단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좀더 효율적인 협력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포괄적(comprehensive)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북환경 협력을 위한 회담, 동아시아 지역 산성비 배출 감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부 분야별 협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의 환경 협력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포괄적 협력 체제인 APEC과 다양한 분야별 환경렵력 조직이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제12장의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orea’s Response”(문태훈)는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이 주로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국가적 오염물질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환경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협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간 협력에 더하여 지방정부와 NGO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주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3장의 “Green Energy Network in Asia: A Coalition for Renewable Energy”(Tetsunari IIDA)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의 비중 확대를 위한 환경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유럽 국가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면서, 일본의 녹색에너지 정책(greening)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함에 따라 녹색 에너지 정책을 통한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가 정착되고 있다. 10개의 수직 계열화된 전력회사와 경제통산성(METI) 등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해 온 원자력 중심의 일본의 장기 에너지 정책이 시민 참여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이와 같은 녹색 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원자력 발전 지지론자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광범위한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제14장의 “Cooperative Environmental Efforts in East Asia: NGO Perspective”(최연홍)와 15장의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Their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erparts in Northeast Asia”(Machuan Wang) 두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환경 협력의 현황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 환경 NGO들 간의 국제 협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교수의 글은 NGO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 과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각 나라 안에서 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비판하고 동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의 기존 환경 협력 체제가 낭비적, 중복적, 경쟁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환경 단체들이 정부간 협력을 보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15장의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Their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erparts in Northeast Asia”(Manchuan Wang)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NGO간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중국의 정부개혁과 교육 수준의 향상은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 오던 중국에서, 비록 많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환경 NGO들이 환경정책의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민간 환경 협력은 오염 방지 활동에서부터 자연자원의 보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능하며, 협력 방식 역시 공동 세미나, 환경교육, 정부의 환경정책 결정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환경기술의 이전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Wang 교수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민간 환경 협력은 이 지역의 미래를 좀더 밝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행정학회가 2001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 “지속 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vernance)”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행정학회보 등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환경 거버넌스 관련 논문들 가운데 내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엄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이고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 거버넌스에 관심이 높은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환경부와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대의 김준기 교수는 국제 세미나의 프로그램 작성에서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에서 편자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책의 편자로 이름이 오르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 논문 발표와 총서 출판을 기꺼이 승낙하고, 번거로운 수정과 교정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신 필자 여러분께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미안함을 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내에 편집 작업을 포함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처리해 준 최재녕, 김용문, 한지호 조교의 노고에도 감사한다.
2002년 1월
편자 김 종 순 차 례 제１부 정부간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
제１장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 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 방안
Ⅰ. 서론
Ⅱ. 환경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조직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조직갈등의 원인과 구조
2. 조직갈등의 관리
Ⅳ. 정부 부서간 갈등의 구조, 형태, 대응에 대한 경험적 분석
1. 조직갈등의 구조적 원인
2.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서간 갈등의 영역
3. 갈등에 대한 대응 행태
Ⅴ. 환경문제를 둘러싼 중앙 부서간 이견 해소를 위한 기존의 제도에 대한 평가
1.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한 이견의 해소
2.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이견의 해소
3. 관련 부처회의 등을 통한 이견의 해소
Ⅵ. 중앙 부서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마련의 방향
Ⅶ. 결론
제２장 중앙-지방간 환경정책 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
Ⅰ. 서론
Ⅱ. 현황
1. 중앙-지방간 환경정책 협력 체제의 현황
2. 의제 21 제28장 ‘지방정부의 역할’의 실천 현황
3.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Ⅲ. 쟁점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2. 지방자치 분권화의 환경정책에 대한 영향
3. 환경정책의 분권화 또는 지방이양 문제
4. 동기 유발 및 유인 제공의 문제
5. 환경 정의의 문제
Ⅳ. 전략
1.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환경 협력 체제의 구축
2. 정책 수단의 검토
Ⅴ. 결론
제３장 환경규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 체제 강화 방안
Ⅰ. 서론
Ⅱ. 환경규제 기능의 배분 실태
1. 기능 배분 실태
2. 시 도의 이양 요구
Ⅲ. 환경규제 행정의 수행 실태
1. 지역개발 우선의 정책 성향
2. 환경 보전의 정치적 이해관계
3. 취약한 환경 행정조직 역량
4. 난개발과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Ⅳ. 기능 배분 체계의 개편 방안
1. 지도 단속 기능의 이관
2. 기능의 이양과 위임
3. 이관 대상 및 이관 범위
4. 위임 대상과 범위, 방법 결정을 위한 평가
Ⅴ. 제도 개편에 따른 보완책
1. 감시 대집행 위임 권한의 회수
2.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 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 제도
5.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Ⅵ. 결론
제４장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연구 동향
Ⅲ. 분석틀의 설정 및 조사설계
1. 분석틀의 설정
2. 조사설계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세입 확보의 현황 및 충분성
2. 환경예산 지출의 효율성
Ⅴ. 결론
제５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모색
Ⅰ. 서론
Ⅱ. 정부간 관계 변화와 환경 협력의 중요성
1. 정부간 관계 변화와 분쟁의 증가
2. 분쟁에서 협력으로
Ⅲ.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모형 설계
1. 정부간 상호 의존과 협력 규칙
2.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협력정치 모형
Ⅳ.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의 실태 분석
1. 지방정부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
2. 환경 협력을 위한 규칙
3. 협상의 위기
Ⅴ.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방안
1. 사전적 협의제 및 인센티브제의 시행
2. 협력적 규칙의 다양화
3. 협상과 토론문화 정착
Ⅵ. 결론
제６장 지방자치단체간 환경 협력: 지방의제 21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과 환경 협력
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
2. 지방자치단체간 환경 협력
3. 지방자치단체간 환경 협력 분석틀
Ⅲ. 지역 수준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지방의제 21
1. 지방의제 21 의 추진 배경과 의의
2. 지방의제 21 의 원칙과 정신
3. 거버넌스로서 지방의제 21 추진 방식
Ⅳ. 지방의제 21 에 의한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의 가능성과 사례 분석
1. 전국 수준의 환경 협력
2. 광역과 광역간 환경 협력
3. 광역과 기초간 환경 협력
4. 기초와 기초간 환경 협력
Ⅴ. 결론
제７장Creating Effec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Korea
Ⅰ. Introduction
Ⅱ.Increasing Intergovernmental Confli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1. Increasing Conflict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2.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3. Increasing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Ⅲ. Searching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1. Market Approaches to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2. Participatory Approaches to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3. Flexible Approaches to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4. Deregulated Approaches to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제２부 정부-NGO간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
제８장 정책 과정에서의 정부와 환경 NGO 간의 관계
Ⅰ. 서론
Ⅱ. 동서양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관념론적 차이
Ⅲ. 한국 사회에서 NGO의 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환경 NGO의 운동론적 특성
Ⅳ. 한국에서의 국가-시민단체 간의 자원동원론적 운동 방식에 대한 현황 파악:
환경NGO를 중심으로
1.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2.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결합 방식
3. 법 제도적 관계에서의 결합 방식
4. NGO 담당 중앙부서 현황
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NGO의 역할
6. 정치 과정에의 적극적 개입
Ⅴ. 결론
제９장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협력 방안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관계 변화
1. 환경단체의 성장과 변화
2. 환경단체의 성격과 중앙집중 경향
3.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관계 변화
Ⅲ.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1. 정부 지원의 허와 실
2. 파트너십보다는 관변단체화
Ⅳ. 정책사례 분석: 그린벨트 vs. 동강댐
1.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 과정의 분석
2. 영월댐 건설 반대운동 과정의 분석
3. 두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Ⅳ. 결론: 환경단체와 정부의 협조적 발전 방안
제10장 Environmental NGOs in Korea: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Activity Evaluation
Ⅰ. Introduction: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Civil Movement in Korea
Ⅱ. Environmental NGOs: Histor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1. History of Environmental NGOs
2. Factors Impinging on NGO Activities
3. Demographic Analysis of NGO Members
Ⅲ. Evaluation of the NGO's Activities
1.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2. Analysis of Interview Results on Management and Leadership Style
Ⅳ. Governmental Policy toward NGOs
1. Mutual Evaluation
2. What the NGOs Expect of the Government
3. What the People Expect of the Government
V. Conclusion
제３부 동북아 국제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
제11장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mparison
with European Region and Concrete Agenda for the Future
Ⅰ. Introduction
Ⅱ.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Regime in European Region : The Bottom Up Approach
1. Development of Ad-hoc Regimes
2. Role of the Comprehensive Regime: The EC/EU
Ⅲ.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Regime in
Asia-Pacific Region: Top Down Approach
1. Inadequacy of Ad-hoc Regimes
2. Role of the Comprehensive Regime: The APEC
Ⅳ. Emerg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Ⅴ. Concrete Agenda for the Future
1.Promotion of the Sectoral Regimes on Concrete Issues: Regional Sea and Regional Air Pollution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actors for Effectiveness
3. Designing an Overall Structure
제12장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orea's Response
Ⅰ. Introduction/
Ⅱ.State of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Ⅲ. Prospect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Ⅳ.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Ⅴ.Local Government and NGO'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1. Environmental Co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2.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GOs
Ⅵ.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1. Reform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2. Improve Infrastructure of Scientific Database & Research
3. Develop Environmental Co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Level
4. Provide Incentiv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제13장 Green Energy Network in Asia: A Coalition for Renewable
Energy
Ⅰ. Introduction
Ⅱ. Reflection from Europe
Ⅲ. Japan's Renewable Policy Initiative
1. Some Factors for Energy Policy Change
2. METIs Response
3. Local Initiatives for Renewable Energy in Japan
Ⅳ. Green Power: Collaboration Between Electric Utilities and Environmenal NGOs
Ⅴ. Renewable Energy and Democracy/356
Ⅵ. Role of NGO’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357
제14장 Cooperative Environmental Efforts in East Asia : NGO Perspective
Ⅰ. Introduction
Ⅱ. An Assessment of Pres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Ⅲ. Future Direction: NGO’s Role
Ⅳ. Summing Up
제15장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Their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erparts in Northeast Asia
Ⅰ. Introduction
Ⅱ. Environmental NGOs in China
1. Overview of Environmental NGOs in China
2. A Few Examples of Environmental NGOs in China
Ⅲ.Cooperation Undertaken between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Foreign Counterparts
Ⅳ.Prospects of Future Coopera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Counterparts in Northeast Asia
1. Needs for Coopera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in Northeast Asia
2. Condi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in Northeast Asia
3. Fields and Forms of Future Cooperation between NGOs in Northeast Asia
Ⅴ. Conclusion: Cooperation for a Common Future of Northeast Asia 저자약력 저서 및 논문 문태훈(文泰勳)
미국 뉴욕주립대(행정학 박사).
현 중앙대학교 부교수.
연구 업적: 환경정책론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론 (공저), Dynamics of Constrai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s Experience 등.
홍준형(洪準亨)
독일 괴팅겐대(법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 업적: 환경법 , 주석지방자치법 (공저), 생태사회과학 (공저), 열린 사회, 열린 정보 (공저) 등.
김종순(金鍾淳)
조지아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 업적: 한국 민간환경단체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의 조직과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공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공저) 등.
박광국(朴光國)
조지아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 업적: 현대조직의 이해와 관리 등.
사득환(史得煥)
고려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
연구 업적: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 “민선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조정”, “Ecological Management and Peace Building in Korea’s Border Region” 등.
김병완(金炳玩)
고려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
연구 업적: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 녹색한국의 구상 (공저), 환경문제와 사회과학적 접근 (공저), 지구를 살리는 환경과학 (공역) 등.
정용덕(鄭用德)
남가주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 업적: 현대국가의 행정학 ,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등.
김종성(金鍾晟)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 업적: 한국 행정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공저) 등.
임승빈(林承彬)
동경대학(행정학 박사)
현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 업적: “도시지역 개발정책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 일의 사례 비교,” “한 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NGO와 파트너십 관계” 등.
권해수(權海秀)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 업적: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환경정의와 NGO운동” 등.
이민창(李敏彰)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 박사후 연구원
연구 업적: 정책변동의 제도론적 분석 : 그린벨트와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 “환경영향평가정책의 제도론적 분석” 등.
시로야마 히데아키(Hideaki Shiroyama)
동경대학(법학 박사)
현 동경대학 법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
연구 업적: 국제행정, 환경정책, 정책과정 등.
이다 테츠나리(Tetsunari Ida)
현 Japan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자원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정부자문위원회 위원.
연구 업적: Energy democracy in Nordic Countries 등.
최연홍(崔然鴻)
인디애나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정책학과 교수
미 국방장관실 환경정책 보좌관 및 위스콘신대, 버지니아대 교수 역임.
연구 업적: 섬이 사라지고 있다 , 환경정책과 행정 등.
왕 만츄안(Manchuan WANG)
현 중국 국가행정학원 행정 및 관리분야 교수
연구 업적: Policy Op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ral China,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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