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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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거버넌스 연구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4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은 신제도주의의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통하여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처방해 왔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제도는 물론이고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 그리고 그들 간의 연결망(network)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다양한 신제도주의 이론모형들을 적용하여 연구해 온 것이다. 신제도주의는 20세기에 지배적인 사회과학 접근 방법이었던 행태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온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신제도주의에 속하는 다양한 세부 학파들을 대개 역사적․사회학적․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로 크게 유형화하고 있다.* 1999년에 우리 연구모임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관한 글들을 묶어 ꡔ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ꡕ로, 그리고 사회학적 및 역사적 제도주의에 관한 글들을 묶어 ꡔ신제도주의 연구ꡕ로 출간하였다. 그 후에 축적된 후속 연구 결과들을 모아 이번에 ꡔ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ꡕ과 ꡔ거버넌스 제도의 사회화된 선택ꡕ을 차례로 발간하게 되었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고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론모형에는 ‘집합행동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등이 있다(Lynn, Heinrich, & Hill, 2001). 이 책에서도 이 분류 방식에 따라 연구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세 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1편(집합행동과 거버넌스 제도)에서는 관청형성 모형(정용덕, 1999a: 5장 및 7장)을 응용하여 중앙 재정기구 및 지방 행정기구의 개혁안을 각각 제시한 두 편의 논문(제1장 및 제2장), 그리고 공유재 문제(이명석, 1999)의 자치적 해결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제3장)를 실었다. 제2편(거래비용과 거버넌스 제도)에서는 먼저 노스(Douglas North)의 거래비용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제4장)과 거래비용 개념(김관보, 1999)을 정부조직 개편(제5장), 시정부 규모 변화(제6장), 공공 서비스의 조직화 방안(제7장)에 각각 적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실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제8장)와 그것을 실제 그린벨트 정책에 적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 두 편(제9장 및 제10장)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3편(주인-대리인과 거버넌스 제도)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권순만․김난도, 1999)을 공기업의 민영화(제11장), 공무원 부패의 구조(제12장), 책임감리 제도(제13장)에 각각 적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실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한 동학들의 많은 격려와 비평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 동안 제도와 거버넌스 연구회가 개최하는 독회를 순수 기초연구 활동으로 인정하여 지원해 준 한국학술협의회-대우재단에 감사한다. 그리고 국내 출판산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문제 분야의 이론서들을 늘 흔쾌히 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02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정용덕 씀
정용덕은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행정학회 회장(2001년)으로 봉사하였다. 주요국의 행정기구와 거버넌스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가 그의 최근 관심사다. E-mail: ydjung@snu.ac.kr 권성욱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현재 캔자스주립대에서 수학하고 있다.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의한 중간조직, 정책연결망 분석 등에 관심이 있다. E-mail: swkwon1@snu.ac.kr 김관보는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 법경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무행정, 제도분석과 공공선택론, 공기업, 공정거래정책 등이다. E-mail: kwanbo@www.cuk.ac.kr 김근세는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주제는 국가 행정구조, 공공뗍耽桓?등이다. E-mail: kskim@www.cuk.ac.kr 김성배는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링컨토지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하버드대 법과대학에 연구교수로 도미중이다. 신제도경제학, 재산권접근법, 시장과 계획의 역할 분담, 토지이용 및 환경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GRAAL@chollian.net 김종성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의한 한국 근현대 국가제도의 발전 및 광역지방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rambokjs@chollian.net 김진영은 위스콘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비교정책, 정치경제, 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의 접목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jinyeong@inha.ac.kr 박대식은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스탠퍼드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제도, 관료정치, 미국행정 등이다. E-mail: dspark@cnu.ac.kr 배인명은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여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방재정, 지방행정 등이 그의 최근 관심사다. E-mail: impai@swu.ac.kr 윤태범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에 이어 현재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무원의 윤리 및 부패 그리고 신뢰성 등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taebeom@cnu.ac.kr 이명석은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남대에 이어 현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료제, 공공선택론, 게임이론 등이 관심 분야이다. E-mail: mslee@yurim.skku.ac.kr 이민창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강사 및 행정대학원 BK21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환경정책분석이 그의 최근 관심 분야이다. E-mail: sdomenico@hanmail.net 이상철은 영남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전 기획담당자로 근무한 후, 현재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의 구조적 특성 및 개혁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sclee@arang.miryang.ac.kr 최재송은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이어 현재 경기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정치와 정책, 마을어장 중심의 공동체 이론, 주민 선호의 효과적 표명을 위한 제도연구가 그의 최근 관심사다. E-mail: choejs@kyonggi.ac.kr The Governing Institutions as Rational Choice Edited by the Research Group for Institutions and Governance, Published by Daeyoung Moonhwasa, Seoul, 2002 PrefaceJung, Yong-duck Part 1: Collective Action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1 Reshaping the Central Finance Apparatus in Korea Kim, Keunsei․Jung, Yong-duck Chapter 2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Apparatus Kim, Jongseong Chapter 3 Institution and Common Pool Resource Problem Choi, Jae-song․Lee, Myungsuk․Pai, Inmyung Part 2: Transaction Cost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4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of Douglas North Kim, Jinyeong Chapter 5Governmental ReorganizationPark, Dae Shik Chapter 6Institution and the Size of City GovernmentsLee, Myungsuk Chapter 7Organization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Kwon, Sung-Wook Chapter 8 Property Right Approach and the Role of Government Kim, Sung-Bae Chapter 9 Property Right and Land Use: The Case of Green-belt Kim, Sung-Bae Chapter 10 The Change of Green-belt PolicyLee, Min-chang Part 3: Principal-Agent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11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Lee, Sang-Cheoul Chapter 12 The Structure of Bureaucratic Corruption Yoon, Tae-beom Chapter 13 Responsibl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Kim, Kwanbo |
도서명: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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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거버넌스 연구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4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은 신제도주의의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통하여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처방해 왔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제도는 물론이고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 그리고 그들 간의 연결망(network)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다양한 신제도주의 이론모형들을 적용하여 연구해 온 것이다. 신제도주의는 20세기에 지배적인 사회과학 접근 방법이었던 행태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온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신제도주의에 속하는 다양한 세부 학파들을 대개 역사적․사회학적․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로 크게 유형화하고 있다.* 1999년에 우리 연구모임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관한 글들을 묶어 ꡔ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ꡕ로, 그리고 사회학적 및 역사적 제도주의에 관한 글들을 묶어 ꡔ신제도주의 연구ꡕ로 출간하였다. 그 후에 축적된 후속 연구 결과들을 모아 이번에 ꡔ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ꡕ과 ꡔ거버넌스 제도의 사회화된 선택ꡕ을 차례로 발간하게 되었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고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론모형에는 ‘집합행동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등이 있다(Lynn, Heinrich, & Hill, 2001). 이 책에서도 이 분류 방식에 따라 연구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세 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1편(집합행동과 거버넌스 제도)에서는 관청형성 모형(정용덕, 1999a: 5장 및 7장)을 응용하여 중앙 재정기구 및 지방 행정기구의 개혁안을 각각 제시한 두 편의 논문(제1장 및 제2장), 그리고 공유재 문제(이명석, 1999)의 자치적 해결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제3장)를 실었다. 제2편(거래비용과 거버넌스 제도)에서는 먼저 노스(Douglas North)의 거래비용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제4장)과 거래비용 개념(김관보, 1999)을 정부조직 개편(제5장), 시정부 규모 변화(제6장), 공공 서비스의 조직화 방안(제7장)에 각각 적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실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제8장)와 그것을 실제 그린벨트 정책에 적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 두 편(제9장 및 제10장)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3편(주인-대리인과 거버넌스 제도)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권순만․김난도, 1999)을 공기업의 민영화(제11장), 공무원 부패의 구조(제12장), 책임감리 제도(제13장)에 각각 적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실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한 동학들의 많은 격려와 비평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 동안 제도와 거버넌스 연구회가 개최하는 독회를 순수 기초연구 활동으로 인정하여 지원해 준 한국학술협의회-대우재단에 감사한다. 그리고 국내 출판산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문제 분야의 이론서들을 늘 흔쾌히 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02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정용덕 씀
정용덕은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행정학회 회장(2001년)으로 봉사하였다. 주요국의 행정기구와 거버넌스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가 그의 최근 관심사다. E-mail: ydjung@snu.ac.kr 권성욱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현재 캔자스주립대에서 수학하고 있다.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의한 중간조직, 정책연결망 분석 등에 관심이 있다. E-mail: swkwon1@snu.ac.kr 김관보는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 법경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무행정, 제도분석과 공공선택론, 공기업, 공정거래정책 등이다. E-mail: kwanbo@www.cuk.ac.kr 김근세는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주제는 국가 행정구조, 공공뗍耽桓?등이다. E-mail: kskim@www.cuk.ac.kr 김성배는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링컨토지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하버드대 법과대학에 연구교수로 도미중이다. 신제도경제학, 재산권접근법, 시장과 계획의 역할 분담, 토지이용 및 환경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GRAAL@chollian.net 김종성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의한 한국 근현대 국가제도의 발전 및 광역지방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rambokjs@chollian.net 김진영은 위스콘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비교정책, 정치경제, 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의 접목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jinyeong@inha.ac.kr 박대식은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스탠퍼드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제도, 관료정치, 미국행정 등이다. E-mail: dspark@cnu.ac.kr 배인명은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여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방재정, 지방행정 등이 그의 최근 관심사다. E-mail: impai@swu.ac.kr 윤태범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에 이어 현재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무원의 윤리 및 부패 그리고 신뢰성 등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taebeom@cnu.ac.kr 이명석은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남대에 이어 현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료제, 공공선택론, 게임이론 등이 관심 분야이다. E-mail: mslee@yurim.skku.ac.kr 이민창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강사 및 행정대학원 BK21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환경정책분석이 그의 최근 관심 분야이다. E-mail: sdomenico@hanmail.net 이상철은 영남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전 기획담당자로 근무한 후, 현재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의 구조적 특성 및 개혁이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E-mail: sclee@arang.miryang.ac.kr 최재송은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이어 현재 경기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정치와 정책, 마을어장 중심의 공동체 이론, 주민 선호의 효과적 표명을 위한 제도연구가 그의 최근 관심사다. E-mail: choejs@kyonggi.ac.kr The Governing Institutions as Rational Choice Edited by the Research Group for Institutions and Governance, Published by Daeyoung Moonhwasa, Seoul, 2002 PrefaceJung, Yong-duck Part 1: Collective Action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1 Reshaping the Central Finance Apparatus in Korea Kim, Keunsei․Jung, Yong-duck Chapter 2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Apparatus Kim, Jongseong Chapter 3 Institution and Common Pool Resource Problem Choi, Jae-song․Lee, Myungsuk․Pai, Inmyung Part 2: Transaction Cost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4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of Douglas North Kim, Jinyeong Chapter 5Governmental ReorganizationPark, Dae Shik Chapter 6Institution and the Size of City GovernmentsLee, Myungsuk Chapter 7Organization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Kwon, Sung-Wook Chapter 8 Property Right Approach and the Role of Government Kim, Sung-Bae Chapter 9 Property Right and Land Use: The Case of Green-belt Kim, Sung-Bae Chapter 10 The Change of Green-belt PolicyLee, Min-chang Part 3: Principal-Agent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11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Lee, Sang-Cheoul Chapter 12 The Structure of Bureaucratic Corruption Yoon, Tae-beom Chapter 13 Responsibl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Kim, Kwan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