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의 이론이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IMF 관리 체제로 인한 국가위기 속에서 새 천년과 21세기를 맞으며 세계화와 정보화는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세계화의 덫은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혁명은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이 맺고 있는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한국을 위시한 발전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생존이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개인, 학회, 대학, 정부 등이 주체가 되어 한국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학술 세미나, 연구논문, 정책연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적 정책적인 자원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단장의 책임을 맡아온 정부의 BK21 ‘이화여자대학교 뉴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술 세미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2000년 10월 20일 개최)에서 발표, 토론된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몇 분 교수들의 연구물을 추가하여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은 ‘뉴 거버넌스 연구소’의 연구총서 제2권으로 간행된다. 뉴 거버넌스 연구총서로 첫 번째 책은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로 이미 출간되었고, 이 책이 두 번째 책으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이며, 앞으로 세 번째 책은 뉴 거버넌스와 NGO 거버넌스 로 현재 기획, 집필중에 있다. 특히 연구총서 제1권으로 발간한 뉴 거버넌스 연구 에 대한 과분한 성원과 격려는 거버넌스 연구의 학문적 실천적인 중요성과 적실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여러 가지로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빌미를 찾던 저자들에게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효과를 주었다. 첫 연구물에 대한 많은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으로 인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게 되어 독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이 연구총서와 별개로 ‘거버넌스의 이해’ 총서가 거버넌스의 이해: 행정학적 접근 과 거버넌스의 이해: 정치학적 접근 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발간을 준비중에 있다. 이 두 권은 각각 10여명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집필이 거의 끝난 상태이다. 특히, 이 가운데 거버넌스의 이해: 정치학적 접근 은 한국정치학회의 하계 학술대회(2001년 7월 3일~5일)에서 ‘거버넌스 연구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 결과가 발표, 토론되어 학회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2001년 11월 쯤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문들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이론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치학과 행정학 이 외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굴, 연대되는 대로 연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뉴 거버넌스 연구총서’나 ‘거버넌스의 이해 연구총서’를 간행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주체는 ‘뉴 거버넌스 연구소(Korean Institute for New Governance: KING)’와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이다. 이미 여러 차례의 집단 연구에서 보듯이 뉴 거버넌스 연구소는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모든 분께 개방되어 이화여자대학교 BK21 연구 인력 외의 국내 외 모든 분들께 공동 연구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만든 연구기관이다. 이는 BK21사업단이라는 인적 제약을 넘어 한국의 뉴 거버넌스를 연구, 도출하여야 적실성 있는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일 년간 연구한 공동 연구의 일부 결실을 이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 필자로는 저자 외에 김광주, 김근세, 김성태, 명승환, 목진휴, 배득종, 서진완, 이선우, 정충식, 한세억 교수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저자가 준비해 온 개인적인 저서의 틀을 거의 그대로 따랐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많은 부분은 공동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열 분의 공동 저자가 새로운 분야의 주제에 대해 개척적인 연구를 하였지만 기존 자료나 연구물의 부족 등으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큰 주제에 걸맞는 모든 주제들이 이 책에서 당초 논의한 대로 모두 포함되지 못하였다. 사이버 국가, 사이버 정부, 뉴 거버넌스 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다루어졌어야 하지만 이들 주제를 다루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저자의 책임이다. 이 때문에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새롭고 중요한 선구적인 주제를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이한 체제나 틀로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한 실수는 대표 저자인 본인의 책임이 크다. 반대로 열 분이 맡아 쓰신 부분의 창의적이고 예리한 분석의 내용은 공동 저자인 이분들의 공이다. 열 분 공동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이 태동된 계기가 된 학술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캘리포니아 주립대 전종섭 교수님, 고려대 이종범 교수님, 이화여대 한인숙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서울대 정용덕 교수님, 고려대 박종민 교수님, 경희대 권기헌 교수님, 중앙대 박흥식 교수님,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님, 고려대 염재호 교수님, 서울대 이승종 교수님, 숭실대 김성배 교수님, 한국외국어대 황성돈 교수님, 서울대 김동욱 교수님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공동작업 전 과정의 번거로운 일들을 맡아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선우 교수님의 노고와 저자가 BK사업단의 여러 행정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사업단의 행정 업무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님의 희생적인 노력을 잊을 수가 없고, 이에 대해 한없는 고마움을 표한다. 이 연구가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님과 정의숙 명예이사장님, 이화여자대학교 장상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처를 위시한 학교 관계자와 BK21 ‘뉴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을 지원해 온 교육부 및 학술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원고 정리와 색인 작업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BK21 ‘뉴 거버넌스 교육연구단’ 소속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과정의 이현방 양과 백송희 양의 헌신적인 노고에 무한한 고마움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뉴 거버넌스 연구총서’의 출판을 맡아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 분야 연구자나 실무자들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비판과 격려 및 후속 연구에 참여 있기를 기대한다. 2001년 8월 팔복동산 연구실에서 저자를 대표하여 차 례 제1부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 제1장 한국 사회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Ⅰ.서론 Ⅱ.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한국 사회 뉴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Ⅲ.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국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형성 Ⅳ.정부 및 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모색 Ⅴ.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Ⅵ.결론 제2장 지식사회의 거버넌스: 지식정부의 구조와 기능 Ⅰ.서론 Ⅱ.지식정부의 개념과 배경 Ⅲ.지식정부의 조직구조적 요건 Ⅳ.지식정부의 기능적 조건 Ⅴ.지식정부의 한계와 극복 방안 Ⅵ.결론 제3장 뷰로크라시, 사이버 뷰로크라시, 메커노크라시: 자유의 관점에서 Ⅰ.서론 Ⅱ.자유와 관점에서 되돌아본 ‘관료의 지배’ Ⅲ.디지털 시대와 사이버 뷰로크라시 Ⅳ.다음 세상: 메커노크라시의 도래 Ⅴ.결론 제4장 사이버 거버넌스와 다원적 사이버 국가행정 모형 Ⅰ.서론 Ⅱ.정보통신 기술이 민주행정에 미치는 영향 Ⅲ.신공공관리와 사이버 거버넌스 Ⅳ.다원적 사이버 국가행정 모형 Ⅴ.결론 제2부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제5장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개념적 관계와 이슈 Ⅰ.서론 Ⅱ.전자정부의 등장 배경과 개념 및 유형 Ⅲ.정보통신 기술의 속성과 사이버 거버넌스, 전자정부와의 관계 Ⅳ.전자정부의 구현 과정의 문제점 및 사이버 거버넌스의 가능성 Ⅴ.결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성격: 국가간 비교 분석 Ⅰ.서론 Ⅱ.각국의 사례에서 본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논점 비교 Ⅲ.바람직한 전자정부의 구현 범위 및 정책 방향 Ⅳ.전자정부 사업의 정책 방향 제7장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현황 Ⅰ.서론 Ⅱ.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현황 Ⅲ.시사점 및 정책 방향 제3부 사이버 거버넌스와 사이버 행정 제8장 사이버 거버넌스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 Ⅰ.서론 Ⅱ.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 거버넌스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 Ⅲ.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과제 Ⅳ.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내용 Ⅴ.결론 제9장사이버 거버넌스의 논리와 사례: 행정자치부 사이버 민원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Ⅰ.서론 Ⅱ.이론적 분석틀 Ⅲ.경험적 분석 Ⅳ.분석 결과의 함의 제10장 공공 부문 인력관리정보 시스템의 이론과 실례 Ⅰ.서론 Ⅱ.인력관리정보 시스템의 개념 Ⅲ.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 Ⅳ.서울시 사이버 인력관리 시스템 Ⅴ.민간기업 사례 소개: 삼성그룹 PDSS Ⅵ. 공공 부문 인력관리정보 시스템의 발전 방향 제11장 사이버 거버넌스와 인터넷 GIS Ⅰ.서론 Ⅱ.신공공관리의 등장 Ⅲ.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하여 Ⅳ.인터넷 GIS에 대하여 Ⅴ.인터넷 GIS를 활용한 사이버 거버넌스 Ⅵ.인터넷 GIS를 활용한 사이버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구축 방안 Ⅶ.결론 New Governance & Cyber Governance by Suk-Joon Kim et. al. Preface Introduction Part I. Theory of Cyber State and Cyber Governance Chapter 1. New Governance and Cyber Governance in S. Korea Chapter 2. Governacne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Governance Chapter 3. Bureaucracy, Cyber Bureaucracy, Mechanocracy Chapter 4. Cyber Governance and Plural Cyber State Administration Part II. Cyber Governance and E-Government Chapter 5. Cyber Governance and E-Government: Concepts & Issues Chapter 6. Scope and Level of E-Government Policies Chapter 7. Global E-Government Projects: Cases and Comparison Part II. Cyber Governance and Cyber Administration Chapter 8. Cyber Governance and Universal Service Policy Chapter 9. Logic and Cases of Cyber Governance Chapter 10.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PPMIS) Chapter 11. Cyber Governance and Internet GIS Conclusion 저자약력 저서 및 논문 김석준(金錫俊)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행정학 석사), UCLA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경력]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 역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 NGO학회 공동대표 [저서] 조사방법론 , 한국자본주의 국가위기론 , 한국산업화 국가론 , 국가변동론 ,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 , The State Public Policy & NIC Development, 국가와 공공정책 (공저),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공저), 정치경제학의 이론과 전개 (공저), 열린 사회 열린 정보 (공저),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공저), 대통령과 국가정책 (공저), 뉴 거버넌스 연구 (공저) 외. [논문] 국가재창조와 뉴거버넌스 외 60여 편. [연락처] ksj@mm.ewha.ac.kr, 홈페이지 http:\\home.ewha.ac.kr/~ksj 김광주(金光柱) [학력] 영남대학교(정치학 학사), 미시시피주립대학교(정치학 석사), 조지아대학교(정치학 박사) [경력] 현,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 현, 국제비교한국학회 이사, 한국지리정보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 현, 한국정책분석학회 섭외위원, 대구경북행정학회 섭외이사 [저서] 행정관리와 GIS , 지방자치의 이해 [논문] 고객지향 행정을 위한 UIS의 발전 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3:4, 2000) 외 다수. [연락처] kjkim@bear.kyungil.ac.kr, 홈페이지 www.kyungil.ac.kr/~padmin/kjkim/index.html 김근세(金根世) [학력] 성균관대학교(행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시라큐스대학교(행정학 박사)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현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행정학 전공 조교수 [저서]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외 다수. [논문]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맥락의 정합성 분석 외 다수. [연락처] kskim@www.cuk.ac.kr 명승환(明承煥)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학사), 시라큐스대학교 M.P.A.(행정학 석사), 시라큐스대학교 Ph.D. (정책학 박사) [경력] 한국전산원 전문연구원, 부경대학교 전임강사 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정책분석평가학회 총무이사, 한국행정연구원 편집위원 현, 정책과학학회 이사, 정통부 지식정보자원관리 지정심사 실무위원 현,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정책분석평가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행정연구원 편집위원,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서] 정부개혁 추진전략 , 2000년대에 대비한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편), 정보화 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전자정부의 전략적 구축을 위한 핵심적 과제와 방향 (공저) [논문] 부산시 항만운영정보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외 다수. [연락처] shmyeong@inha.ac.kr 목진휴(睦鎭烋) [학력]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정책학 박사) [경력] 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논문] 15대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판별분석( 한국정책학보 , 2000, 공저), Computer Use and Power Shif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한국정책분석 평가학보 , 1998),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 1997, 공저) 외 다수. [연락처] mok@kookmin.ac.kr 홈페이지 http://kmu.kookmin.ac.kr/~mok 이선우(李宣雨)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학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졸업(석사),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졸업(석사, 박사) [경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전임 연구원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연구 조교수 [저서] 뉴거버넌스 연구 (공저), 공무원관리론 (공저), 정부혁신 연습서 (공역)(박영사, 1998) [논문] 인사제도와 가치사슬의 형성( 한국정책학회보 , 6:1, 1997), 공무원 복지부동 행태의 원인과 치유 방안 모색: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31:3, 199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보 , 31: 4, 1998), Study on the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Reinvention and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6:1, 1999) 외 다수. [연락처] bunte@mm.ewha.ac.kr 정충식(丁忠植) [학력] 고려대학교(사회학사), 고려대학교(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행정학 박사) [경력] 컴퓨터회사, 회계법인 및 외국은행 근무 2001년 국무총리실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 현, 경성대학교 행정학 교수 [저서] 전자정부론 , 멀티미디어시대의 행정 (나남출판, 1999) 외. [연락처] cschung@star.ks.ac.kr, 홈페이지 http:\\star.kyungsung.ac.kr/~cschung 한세억(韓世億) [학력] 성균관대학교(학사), 서울대학교(석사), 서울대학교(박사) [경력] 한국정보문화센터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 컨설턴트 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저서]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 정보사회와 정보문화 , 지역정보화개론 외 다수. [논문] 이음새 없는 행정( 한국행정학보 32:3, 1998), 지식정보시대의 정부 패러다임( 한국행정연구 7:3, 1998), 국가기간전산망정책의 집행맥락과 설명모형( 한국정책학보 8:1, 1999), 지식행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3:3, 1999), 지식사회의 조직모형 탐색과 실천 가능성( 한국행정연구 8:3, 1999),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The U.S. and Korea( 서울행정학보 11:1, 2000), 지식사회의 행정조직관리 패러다임( 한국행정연구 9:3, 2000), 정보화의 전개과정과 변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2000), 지식관리시스템의 이해와 접근( 한국행정연구 10:2, 2001) 외 다수. [연락처] sehan@cheju.tamna.ac.kr, saeeokhan@yahoo.com 배득종(裵得鍾) [학력] 연세대학교(행정학사, 행정학 석사), SUNY at Albany(Ph.D.) [경력] 현, 연세대학교 경법학부 행정학 부교수 한국행정학회 이사 역임 [저서] 21세기 신재무행정 , 인터넷 시대의 행정학 입문 ,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 공무원 재임용제 , 민자유치론 외. [논문]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라이프(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8), 교육행정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실증 연구( 한국행정학보 , 1997),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기관별 Target-base 인력관리 방안( 한국행정학보 , 2000). [연락처] dbae2@hanmail.net 김성태(金成泰) [학력] 서울대학교(문학사), 위스콘신대학교, Madison(정치학 석사), 조지아대학교(행정학 박사) [경력]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위원 역임, 충남대학교 교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시범지역사업 추진협의회 워원장 역임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 행정학의 주요 이론 (공저), 정책학의 주요 이론 (공저) 외. [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 실태 분석: 정보화 지표와 지표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2000), 우리나라 첨단정보산업단지 활성화 모형과 전략요인 분석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2000) 외 다수. [연락처] kimst@yurim.skku.ac.kr 서진완(徐鎭完)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학석사)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Newar, DE)(정치학 박사)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및 동향분석실 실장 베트남 국립행정원 초빙교수 역임 현, 행정자치부 업무평가위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편집위원장 현,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조정실 정보화수준 평가위원 현,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학과장 및 학부장 현,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추진위원 및 21세기 전자정부 정책기획단자문위원 [저서] 인터넷으로 인한 정부구조 및 공공서비스 체계의 변화와 대응전략 (공저), 케이블TV망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방안 , ‘전자마을’ 구현을 위한 情報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조사 , 行政情報의 共同活用制度에 관한 硏究 , 消防行政體制의 評價와 發展方向 , 主要諸國의 行政制度 動向調査: 싱가포르의 政府組織 , 行政事務自動化綜合評價 및 향후 發展方向 , 情報化社會의 成熟을 위한 政策課題와 戰略 (공저), 道路管理體系綜合改善方案 (공저) [논문]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 지방행정 50:572, 2001) 외 다수. [연락처] sjinwan@incheon.ac.kr, 홈페이지 http://sjinwan.inch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