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 공공부문도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정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서부터 공공부문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일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개혁활동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공기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의 성격은 상당 부분 공공기관의 역할에 의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공공 거버넌스 실현의 방법론으로서 공공기관의 재편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앙 부처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중앙 부처가 누리지 못하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누린다. 그러나 한편 중앙 부처는 공공기관의 예산과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은 큰 틀의 거버넌스 하에서 중앙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논의도 충실히 이루어졌다. 다만, 그 역사가 일천한 준정부기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의 성과가 많지 않아 변화를 위한 개선 과제가 충분히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과 각국의 실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연구서이다. 이론적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정부개혁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된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2009년에 대학출판부를 통해 강의교재용으로 ��공공기관론��이라는 개론서를 저술한 바 있다. 이후 공공 거버넌스의 변화, 공공기관 경영관리의 중요성 재인식,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증대 등 일련의 흐름은 공공기관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전반을 다시 숙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지난번 책의 체계와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최근의 자료를 추가해 ��공공기관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리��라는 새로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기존에 출간된 공기업 관련 서적들은 대체로 제도 위주여서 사회과학도가 학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론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동시에 공공부문 실무자들이 21세기 세계적 추세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관리와 정책의 체계화를 기하는 데에도 부족함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 연구의 한 분야로서의 공공기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행정학도 및 행정실무자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집필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실무자, 전문가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이론․관리․정책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장실패와 신공공관리로 대표되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실제적 유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별로 각각의 의의, 형성 원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공공 거버넌스 이론의 틀 내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전체적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다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의 실태를 고찰했다. 공공기관의 관리는 크게 전략 과정, 실행 과정, 통제 과정으로 나누고 다시 9개의 관리 분야로 세분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의의와 그 구체적 방안을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도출했다.
저자는 이 책이 대학에서 공공기관론 또는 공기업론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 실무자들에게도 공공기관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해 줄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이 책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한국 공공기관의 개혁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강의와 토론을 통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자극이 되어 주었던 공주대학교 학생, 그리고 다양한 대화의 기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작은 결실의 기쁨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나누고자 한다.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씀 차 례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
제1장 공공기관의 개요 15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 및 유형 15
1. 의의/15
2. 유형/17
제2절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22
1. 공공서비스의 의의/22
2. 공공서비스의 유형/24
3. 사회간접자본/27
제2장 공기업의 이해 31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31
1. 개념/31
2. 유사 개념과의 비교/33
3. 공기업의 유형/37
4. 국가지주회사/39
제2절 공기업의 형성 원리: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공적 개입의 수단 42
1. 공적 개입의 근거로서의 시장실패/42
2. 공적 소유에 의한 정부 개입/43
3. 공기업의 실제적 형성 배경/45
제3절 국가공기업 47
1. 주요국의 국가공기업/47
2. 한국의 국가공기업/52
제4절 지방공기업 53
1. 주요국의 지방공기업/53
2. 한국의 지방공기업/58
제3장 준정부기관의 이해 66
제1절 준정부기관의 의의 66
1. 개념의 형성/66
2. 특성/69
제2절 준정부기관의 형성 원리: 정부실패의 교정을 위한신공공관리의 실행 수단 70
1. 신공공관리의 근거로서의 정부실패/71
2. 신공공관리의 개념 형성/73
3. 신공공관리의 특징과 한계/75
제3절 정부 및 준정부기관 간의 관계 78
1. 주인-대리인모형/78
2. 관청형성모형/80
3. 자원의존모형/82
제4절 준정부기관의 실제 83
1. 영국의 비부처공공기관/84
2. 뉴질랜드의 국립기관/88
3. 일본의 독립행정법인/93
4. 한국의 준정부기관/97
보론 1: 정부 개입의 일반적 근거로서 시장실패 98
보론 2: 신공공관리의 이론과 적용 104 제2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제4장 공공 거버넌스의 형성 111
제1절 공공 거버넌스의 의의 111
1. 행정관리 시스템의 한계/111
2. 공공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114
제2절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기관 117
1. 공공 거버넌스의 분산화와 책임성/117
2. 공공부문의 역할과 공공기관/120
3. 공공기관의 지배구조/122
제5장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127
제1절 구성 주체 127
1. 소유권 정부기구/128
2. 이사회/131
3. 기관장/135
4. 감사/135
제2절 의사결정 구조 136
1. 단독제와 합의제/136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138
3. 정책위원회제와 기능위원회제/140
4. 감사제와 감사위원회제/141
제6장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144
제1절 정부의 감독 144
1. 설립에 관한 감독/145
2. 경영 목표의 수립에 관한 감독/147
3. 조직 및 인사에 관한 감독/149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감독/150
5. 업무에 관한 감독/151
6. 외부감사/152
제2절 경영평가 152
1. 공공부문의 경영평가/152
2. 경영평가 지표/155
3.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157
보론: 공공부문이 지향하는 가치 161 제3부 공공기관의 관리
제7장 전략 과정의 관리 171
제1절 조직의 관리 과정 171
1. 공공기관 관리의 필요성/171
2. 관리 과정/172
제2절 사명관리 174
1. 사명의 의의/174
2. 사명의 기능/176
3. 사명관리의 과정/177
제3절 계획관리 178
1. 계획의 의의/178
2. 계획관리의 단계/179
제8장 실행 과정의 관리 184
제1절 인적자원 관리 184
1. 의의/185
2. 과정/186
3. 한국의 실태/189
제2절 노사관계 관리 193
1. 공공기관의 노사관계/193
2. 단결권/193
3. 단체교섭권/194
4. 단체행동권/196
5. 노동쟁의조정제도/199
제3절 마케팅 관리 201
1. 의의/201
2. 전략/202
3. 고객만족 경영/204
4. 정보 공개/205
제4절 요금관리 207
1. 공공기관 요금의 특징/207
2. 요금의 결정/209
3. 요금 부과 방식의 결정/211
제9장 통제 과정의 관리 213
제1절 예산관리 213
1. 예산의 특성/214
2.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215
3. 예산 과정/215
4. 회계/217
제2절 성과관리 219
1. 개요/219
2. 특징/221
3. 단계/222
4. 한국의 실태/225
제3절 내부감사 227
1. 개요/227
2. 한국의 실태/228 제4부 공공기관의 개혁
제10장 공공기관 개혁의 논의 231
제1절 민주적 책임성과 공공부문의 개혁 231
1.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232
2.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임성/233
3. 성과관리와 공공부문 개혁/235
제2절 한국 공공기관 개혁의 전제와 방향 237
1. 공적 개입의 여건: 발전국가의 전환/237
2. 신공공관리의 여건: 신자유주의의 적용/239
3.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240
제11장 한국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 242
제1절 내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방안 242
1.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242
2. 이사회의 대표성 제고/243
3. 소유권 기구의 책임성 강화/244
제2절 외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방안 245
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개선/245
2. 정부 감독의 개선/246
3. 경영평가의 개선/248
제3절 관리의 개혁을 위한 방안 249
1. 경영 목표의 타당성 제고/249
2. 임원 임면제도의 합리화/249
3. 요금관리의 합리화/251
제12장 공기업의 민영화 253
제1절 의의 253
1. 개념/253
2. 목적/255
제2절 민영화 정책 수단 258
1. 지분 매각/258
2. 민간위탁/259
3. 바우처제도/260
제3절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262
1. 개요/262
2. 방향/264
보론: 민영화정책의 실행 266 참고 문헌/272
찾아보기/281 저자약력 배용수 [약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박사)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내무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공기업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실시단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
∙조달청 조달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현재,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지방재정학(공저)(박영사, 1997)
∙지방자치경영론(법문사, 2000)
∙지방정부 개혁(공저)(대영문화사, 2001)
∙공공기관론(공주대학교출판부, 2009)
∙공기업론(공저)(법문사, 2010)
∙규제정책론(대영문화사,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