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3년도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수행한 공동연구(연구과제명: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모델 형성, KRF-2003-072-BS1022)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먼저 지원을 해 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감사를 표한다. 로컬 거버넌스 이론은 그동안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 책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지역 수준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로컬 거버넌스 이론들과 주요 개념들을 좀더 조작화하여 이를 실천적 수단으로 삼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수단과 목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응용모델을 구축해 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수준에서 많이 있어 왔지만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성격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착수하게 되었으나 당초에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로컬 거버넌스’를 그 의미에 가장 부합되게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도 그렇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 연구가 갖는 어려움과 한계점도 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각 연구자들이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욱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한 김보흠 박사, 이정주 박사, 배정환 선생의 노력에 감사한다. 2006년 6월 연구진 일동 차 례 제1장 지역경쟁력과 로컬 거버넌스 9 제1절 지역경쟁력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10 제2절 지역경쟁력과 로컬 거버넌스 관계 19 제2장 로컬 거버넌스의 본질 23 제1절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23 제2절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6 제3절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30 제4절 로컬 거버넌스의 유형 34 제5절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41 제6절 로컬 거버넌스하의 NGO의 역할 45 제3장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 52 제1절 로컬 거버넌스 관련 연구 동향 52 제2절 신공공관리론 55 제3절 네트워킹이론 59 제4절 레짐이론 64 제4장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조건 73 제1절 로컬 거버넌스의 요소 74 제2절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 조건 81 제3절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화 전략 85 제4절 내부 운영의 룰 구성전략 89 제5절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전략 평가 기준 93 제5장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 97 제1절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지표 설정 98 제2절 사회자본 측정지표 간 가중치 분석 112 제3절 정책적 함의 121 제6장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의식의 실증적 분석 127 제1절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의식 128 제2절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의식 분석 방법 131 제3절 파트너 간의 관계 인식 133 제4절 로컬 거버넌스의 참여 방법과 운영 수준에 대한 인식 139 제5절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지지 144 제6절 정책적 함의 147 제7장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사례연구 151 제1절 로컬 거버넌스와 건강도시 개발 151 제2절 도시계획의 세계적 경향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157 제3절 건강도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과정 165 제4절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건강도시 계획 사례연구 171 제8장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모형 183 제1절 모형 형성의 요소 183 제2절 이 연구에서의 로컬 거버넌스 모형 형성 187 제3절 결 론 196 부 록 1. 사회자본 수준 측정지표에 관한 설문지 201 2.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설문지 210 저자약력 최영출(崔永出) 영국 뉴캐슬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대학원 졸업(정책학 박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중앙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편집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ycchoi@chungbuk.ac.kr 김병식(金炳植)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재) 미래연구소 연구실장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현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동방학과 교수 kbs2156@hanmail.net 안성호(安成濩)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미주리주립대학 교환교수 국공립대학신문방송주간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현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osungho@hanmail.net 엄태석(嚴泰錫) 한국학중앙연구원 졸업(정치학 박사)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비서관 미국 아메리칸(American)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정치학회 이사, 편집위원 현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tesok@seowon.ac.kr, tesok@daum.net 김보흠(金普欽)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충북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온라인사전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패학회 편집이사 현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boheum@chungbuk.ac.kr 이정주(李姃柱) 대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 수석연구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현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ljj21@hanmail.net 배정환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간사 충북대학교 강사 현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baejh@chungbuk.ac.kr |